2일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이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과 신해양, 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이다.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와 광양제철철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이다.

이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면서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해안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남해안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의 광역관광개발,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 단위 기반 시설 설치,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방안 등 종합 개발 계획 수립 등 남해안권 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남해안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 중심의 중부권에서 이어지는 남해안권이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승남·김원이·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 등 전남과 광주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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