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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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성인문해학습반이 오는6일부터 8일까지 가정의달 특별교육과정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성인문해교육은 저학력자 및 비문해 성인들에게 글자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개발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문해 능력을 갖추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는 매일 배움의 즐거움을 실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읍면 마을학습반 28개소(297명)에서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과정을 운영해 단조로운 수업과정을 떠나 인지능력 향상과 가정의달 의미를 되새기는 수업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예술적...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5월 3일 군민회관에서 군민, 향우, 기관·사회단체장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곡성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군민의 날 행사는 군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자리로 올해는 옥내행사로 치러졌으며, 식전공연, 군민의 상 시상, 기념사 및 축사, 축하영상 순으로 진행되었고, 2부로는 방송인 이홍렬이 ‘긍정적인 삶과 웃음’이라는 주제로 군민 행복 특강을 진행하였다. 올해 곡성군민의 상은 목사동면 이재백 씨와 입면 김성중 씨가...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제14회 세계장미축제를 맞아 곡성경찰서, 곡성소방서, 곡성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9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이상철 군수의 주재로 진행 됐으며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참석자들은 행사계획의 적정성,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계획, 행사장 질서유지 등 안전관리대책 전반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기관별로 심도 있는 의견 교환...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5월 3일 곡성군민회관에서 국민 코미디언 이홍렬 씨를 초청해 ‘긍정적인 삶과 웃음’을 주제로 군민 행복 특강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홍렬씨는 명품 강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으며, 오랜 방송 경력과 다수의 강연 경력으로 높은 인지도와 함께 각계각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국민 코미디언이다. 제4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는 400명 이상의 군민이 참여했으며 노년에 즐겁게 살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생활 속 유머를 실천하는 방법을 전달해 군민들...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관내 186,277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지난 2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일상돌봄서비스란 ‘24년 신규 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는 재가 돌봄·가사서비스와 병원동행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64세청·중년,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13~39세)이다. 소득 요건은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