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9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의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행안부와 시·도별 2023년 지방규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점검과 지방규제혁신 성과 공유, 그림자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2023년 규제혁신 주요성과에는 울산시의 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25명의 기업·소상공인, 전문가, 민간인 등이 참여하여 시민불편 및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또한 그림자 킬러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울산시의 ▲이동 수단(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곡일반산단 내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입주 추진 ▲산지활용제한·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추진이 주요과제로 선정되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강한 만큼 지역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발굴 및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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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먹거리 기본계획에 따라 도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참여 농가를 조직화하고, 다품목 생산 기반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먹거리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별 9개소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영세농인, 여성농, 고령농, 소농 등 559명의 참여 농가를 조직화해 다품목 농산물 납품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로컬푸드의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지 중심으로 직거래 장터 운영, 가공 식품 개발, 직매장 시설 지원 등으로 24억 원을 ...
[더코리아-경기 시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디자인 경진대회’ 공모전의 참여자 워크숍이 지난 25일 시화호 환경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시흥시 정책디자인 경진대회란,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면 공무원이 함께 팀을 이뤄 정책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선정된 정책안을 실제 시정 활동에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모전이다. 양질의 제안을 선택ㆍ집중해 제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전국 최초의 민관협업 공모전 모델이다. 이번 정책디자인 경...
[더코리아-경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등 12개 시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
[더코리아-경기]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현재 물가 수준에 가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추석 종합대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먼저 현재 경기도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지를 물으니 83%(매우 45%, 대체로 38%)가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부담 없음’은 1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60대 86...
[더코리아-경기 시흥]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진희)는 ‘보육 교직원 마음상담소’를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보육 교직원 마음상담소’는 보육 활동 침해 피해와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는 보육 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마음상담소’가 마련돼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치료 ▲심리검사 도구(MMPI, SCTI, TCI)를 활용한 전문심리상담사 상담 ▲보육 활동 침해, 노무 관련 법률 상담으로 구성된 3개 영역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
[더코리아-경기] 한국도자재단이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2023 경기공예페스타’를 개최한다. ‘경기공예페스타’는 2020년부터 시작해 매년 가을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경기도 대표 공예 문화 축제로 공예 관련 교육, 체험, 이벤트, 전시, 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공예 문화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공예마켓&체험부스 ▲공예 특강 ▲공예 교육 프로그램 ▲공예 체험 이벤트 ▲공예 솜씨자랑 수상작 전시회 및 시연 ▲경기도...
[더코리아-경기 시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 광역콜버스(M-DRT, 이하 ‘광역콜버스’) 운행을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 광역콜버스는 고정된 노선, 운행계획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된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예약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경유하는 정류장 수도 적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이다. 시흥시 광역콜버스는 42인승 대형 1대와 21인승 중형 2대, 총 3대가 운행 된다. 노...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 다독다독 축제’를 10월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경기 다독다독(多讀) 축제’는 2016년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독서문화 공유의 장으로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이번 경기 다독다독 축제는 ‘같이 읽고, 같이 놀고’를 슬로건으로 개최하며, 도내 도서관과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한국독서지도연구회협동조합, 도서관·독서문화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슬슬 등이 참여한다. 공식 행사로는 2023년 경기도 독서문화진흥 유공 시상식이 진행되며, 광명시...
대한민국 합계출생률은 2022년 기준 0.78명.OECD 평균 합계출생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에 인구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는 요즘,경기도가 저출생 정책의 인식 전환에 나섰습니다.단순히 출생률 높이기가 아닌 행복한 미래를 위한,거대 담론 위주의 정책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작더라도 실현 가능한 경기도의 인구 정책을 소개합니다. “어디, 이런 정책 없나요?”누구나 한...
31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기도는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색깔의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서울에서 가까운 관광 명소로 수원 화성을 비롯하여 여러 시‧군이 있다는 점은 경기도만의 자랑입니다.가을이 시작되는 문턱에서,「경기뉴스광장」에서는 경기도만의 나들이 코스이자 여행 콘텐츠를 소개하고자 ‘경기로 떠나요, 경기여행’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6일입니다. 연휴 전부터 여행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경기도에...
[더코리아-경기 성남] 성남시는민선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지역 내6곳에‘맨발 황톳길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율동공원(분당구 율동)내황톳길이9월20일 개장했다. 앞선7월19일과20일 개장한대원공원황톳길(400m),수진공원 황톳길(520m)에 이어 세 번째다. 시는 이날(9.20)오전10시30분 율동공원 내 책 테마파크 앞 광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도·시의원,지역주민 등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맨발 황톳길 개장식’을 열고 테이프 컷팅,황톳길 걷기 등을 진행했다. 이번 율동공원 맨발 황톳길은 길이74...
[더코리아-경기 성남] 한가위를 앞두고 성남시(시장 신상진)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성남지역 청소대행업체 20개사는 20일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남시에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반 시청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임성순 대림환경 대표, 정용주유진기업 대표, 박찬란 성남환경 대표, 윤창근 우리환경개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사랑 나누기’ 전달식을 했다. 기탁한 성금은 저소득층 300가구에게 10만원씩 전달될 계획이다. ...
[더코리아-경기 성남] 성남시는 오는 12월 4일까지 최대 100만원의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신청을 받는다. 앞선 상반기(6월 1일~7월 31일)에 이은 하반기 접수절차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1988.1.2~2004. 12. 31)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자가 해당한다. 지원금 지급 분야는 ▲토익, 토플, ...
[더코리아-경기 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소부장기술융합 연구조합과 소부장기술융합연구소를 판교역 지하 유휴공간에 조성해 22일 개소했다. 성남시와 소부장기술융합 연구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학경 소부장기술융합 연구조합 이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DNP KOREA,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소부장기술융합포럼 회원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수도권 교통의 허브인 판교역 지하 연결통로에 위치한 연구소는 178㎡ 규모로 ...
[더코리아-경기 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외국인 투자기업 베지츠종합개발(이하 대부업체)이 시를 상대로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구가 지난 5월 기각된 데 이어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또한 기각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는 2015년 11월 대부업체와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호텔 사용승인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영업 활동을 영위토록 했다. 시는 대부업체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최초 건물 준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