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중점 관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을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보다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심판통합추진: (‘23) 0원 → (’24 안) 72백만 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23) 370백만 원 → (’24 안) 16,885백만 원
<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 집단민원 중점관리: (’23) 22백만 원 → (’24 안) 42백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23) 100백만 원 → (’24 안) 130백만 원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청렴역량 수준 제고로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2023년도 92개(광역의회 17개, 시의회 75개)에서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패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올해 배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또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를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 종합청렴도 평가: (’23) 2,302백만 원 → (’24 안) 2,738백만 원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23) 128백만 원 → (’24 안) 178백만 원
청렴라이브: (’23) 150백만 원 → (’24 안) 250백만 원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23) 338백만 원 → (’24 안) 384백만 원
<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상·포상금 확대 >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부패신고자 보상금: (’23) 2,697백만 원 → (’24 안) 2,864백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 (’23) 563백만 원 → (’24 안) 749백만 원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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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장흥 농협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우리동네 임시도서관’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추석이 끝나면 바로 중간고사를 치러야 하는 장흥군 중고등학생은 이번 명절을 마음 편히 즐길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연휴 기간 도서관 휴관으로 인하여 학습공간마저 마땅치 않은 상황에 놓여있었다. 장흥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장흥도서관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1년 넘게 학습실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며, 장흥군이 운영하는 정남진 도서관도 10...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9월 26일(화)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광양골약중학교 학생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이날 의회교실에는 광양시 소재 광양골약중학교 학생 42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경미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의회교실 참여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의 역할을 직접 맡아 입교식을 시작으로 의원선서, 의장선거, 조례안 처리, 3분 자유발언 등의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의회를 체험했...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9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목포시에 소재한 ‘아람그룹홈’과 ‘소망장애인복지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아람그룹홈’은 여성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이며 ‘소망장애인복지원’은 장애인, 노인, 영유아 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최정훈 의원은 위문을 통해 종사자들의 고충과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지역 소외계층에게 나...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금촌3동 행복마을관리소는 2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외계층을 방문해 라면과 송편을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라는 뚜레쥬르 금촌역지점 신유미 대표가 기부한 라면과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넉넉히 준비한 송편을 정성스레 포장해 소외계층 30가구에게 전달했다. 또한,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변에 난립한 폐기물과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풀이 무성한 마을안길 제초 작업도 실시했다.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운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22일 추석맞이 ‘두부가 사랑한 김치’ 나눔 활동을 펼쳐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김치(5kg)를 전달하며 추석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두부가 사랑한 김치’ 나눔은 소외되고 고립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파주 대표 특산품인 장단콩 두부와 함께 김장김치를 전달해 드리는 나눔 행사로, 올해로 네 번째다. 권영세 운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의 나눔이 이웃들에게 잘...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광탄면은 한국장애인미래정책포럼(이사장 배영환)으로부터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온열패드 45개를 기탁 받았다. 기탁된 물품은 광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내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특화 사업과 연계되어, 협의체 위원들을 통해 전달됐다. 전달된 대상은 겨울 한파 등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다. 이평우 한국장애인미래정책포럼 사업본부장은 “이번 후원이 광탄면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파주읍 주민자치회와 세경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지난 22일 ‘가을꽃 심기 행사’를 펼쳤다. 민관학이 함께하는 지역 연계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자치회, 파주읍 직원, 세경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해 파주읍 술이홀로 도로 일대 100여 미터 구간에 국화 모종 130여 화분을 식재했다. 이들은 또한,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변 잡초를 제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창우 파주읍장은 “이번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대표 문화예술 도시인 탄현면에서 해바라기 축제가 열렸다. 지난 24일 탄현면 주민자치회가 가꾼 해바라기 꽃밭에서 꽃밭 개장식을 겸한 해바라기 축제가 개최됐다. 4천 평에 달하는 이 꽃밭은 개장 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수년간 나대지로 사실상 방치되었던 땅에 화사한 해바라기 꽃밭이 생기자 많은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윤후덕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탄현면 사회단체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으...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운정1동 주민자치회는 10월 7일 와동동 1390번지(운정헬스케어센터 일원)에서 ‘제7회 솔가람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제7회 솔가람 축제는 5년 만에 개최되어 그동안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주민들의 여유와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축제는 운정1동 주민들을 위해 아름답게 조성한 코스모스 꽃밭을 배경으로 진행되며, 관내 단체가 참여해 먹거리를 제공하고, 원예체험 등 10여 개의 체험관과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들로 주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광탄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인 ‘세계를 만나러 가는 길, 의주대로 그리고 광탄’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9일부터 시작해 9월 23일 후속 모임으로 마무리된 이번 강연은 총 6강으로 진행됐다. 의주대로와 지역사에 대해 ▲정요근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 ▲이윤희 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 ▲이재석 향토역사학자 ▲신민경 파주시청 학예사 ▲조복록 파주문화해설사가 강연했다. 광탄면은 고려부터 조선시대의 남북을...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10월 18일부터 27일 매주 수, 금요일 총 4회에 걸쳐 한국 대중음악을 주제로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당대 사회환경에 따른 대중들의 애환과 바람에 대한 또 다른 목소리인 대중가요를 통해 당대 사회현상과 대중들의 생활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 팝의 고고학」 저자인 신현준 작가를 초청해 ▲‘조선 유행가’와 ‘한국 현대 대중가요’ 사이 ▲1960년대와 1970년대, 대중음악의 갈라짐과 뒤섞임 ▲1980년대와 199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