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23. 7. 4.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 변리사법 제8조의5, 제24조제3항)
<변리사 업무 관련 중개인 행위 금지>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변리사법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1호)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 변리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변리사법 제15조의2)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세계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변리사·특허법인이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 마련>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변리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 등을 포함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변리사법 제6조의2제3항~제5항,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항,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항)
<지재권 업무의 국제화에 따른 서식 정비>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법률사무소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신고 서식에 ‘영문 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하였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별지 제7호의2서식), 제11조제1항(별지 제8호의2서식))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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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난 25일 추석 명절을 대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역 내 주유소 품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에 찾아오는 귀성객들이 이용하는 주유소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석유관리원 광주전남본부와 광양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지역 내 주유소 중 노후시설 등 우선 관리가 요구되는 주유소를 선별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유가 속 불법, 저품질 연료 유통 및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우리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34개소를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시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이용 및 생활시설 34개소이며, 코로나19 재감염 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외부에서 위문품을 전달했다. 특히, 26일 정인화 광양시장은 ‘우리동산 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 조사 대상은 비대면 디지털 조사 미참여자와 중점 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 계층·사망 의심자·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10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다만, 중점 조사 대상 포함 세대는 비대면...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플라스틱 제로 ‘광양’ 운동본부 주관으로 1회용 컵 없는 축제 만들기의 일환으로 제19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10월 7일~9일)에서 무료 텀블러 대여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축제 방문객은 해당 부스에서 1회용품을 줄이겠다는 다짐 서약서를 작성하고 무료 음용수(녹차, 매실차 등)가 담긴 텀블러를 대여받아 이용 후 다시 해당 부스로 반납하면 된다. 또한 대여한 텀블러를 반납하거나 개인 텀블러를 지참한 방문객, 텀블러 사용 모습을 개인 SNS에 인증한 방문객은 무료로 4...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은퇴(예정)자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치고 26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은 은퇴·노후 설계를 통해 안정적 노후 준비를 하고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6회차에 걸쳐 진행했다. 첫 회차에서는 ‘광양시 인구현황 및 인구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의 ‘100세 시대, 행복한 인생설계’라는 주제 강연에 이어 2회차 교육에서는...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민선8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관광산업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어 그 결과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광양을 열기 위해 최고․최대․최다의 ‘3최 원칙’ 하에 구봉산권역과 섬진강권역의 관광거점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 천만 시대와 남해안남중권의 중심 관광지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구봉산전망대를 중심축으로 하는 ‘구봉산권역 관광개발사업’은 지난 20일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본안)의 협의 완료로 그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
[더코리아-전남 광양] 2022년 전국 합계출산율이 0.78명(광양시 1.06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전체의 18.4%(광양시 14.7%)를 차지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겪는 문제로는 영유아기 보육 문제, 청소년기 학업 및 진로 문제, 청년기 취업·결혼·출산 문제, 중장년기의 은퇴 후 재취업 및 사회참여, 노년기 건강 및 경제문제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생애주기별...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라이온스클럽은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봉강면사무소를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금 2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쌀, 옷, 물티슈 등)을 저소득 취약계층 3명에게 각각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이번 명절은 혼자서 보내게 되어 외로웠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으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다”며 인사를 전했다. 김용수 광양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영동(동장 신희섭)은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한복차림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맞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광영동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출근해 민원인을 맞이하는 ‘한복의 날’을 처음으로 운영했다. ‘한복의 날’은 옛것에 대한 그리움과 고유의 정서를 되새기면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 시행했다. 이날 주민센터를 방문한 한 주민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웃는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노인복지관은 지난 25일 2023년 제3회 광양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광양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위원장 임동호)는 운영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3분기 광양노인복지관·광양실버주택복지관 운영 현황과 광양노인복지관 및 광양실버주택복지관 회원 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보고하고 논의했다. 광양노인복지관과 광양실버주택복지관은 올해 각각 38과목과 18과목을 개설해 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협력사업으로 고혈압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 디지털배...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이달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기간을 갖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부속 토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총 201호이며, 5월부터 주택 특성 집중 조사 후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14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유치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 시는 지역 내 주요 사거리에 ‘귀성객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고 광양시외버스터미널 및 동광양중마버스터미널 2개소에서 광양시귀농어귀촌협의회원과 함께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우리 시 귀농‧귀촌 정책과 정주여건 등을 알렸다. 귀농어귀촌협의회원들은 “명절을 맞이해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시의 귀농‧귀촌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함...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우승배)는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가 오는 10월 7일(토)부터 9일(월)까지 3일간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첫째 날에는 광양읍 풍물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농악한마당과 어린이들의 벨리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개막식 식전행사인 광양시립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불꽃놀이와 함께 축제의 서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시민 노래자랑이 펼쳐지고 퓨전 국악...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7일 KB국민은행 순천종합금융센터에서 후원하고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하는 6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사랑나눔 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의 명절나기를 위해 굴비, 생닭, 젓갈류, 참깨 등 시장 상품으로 꾸러미를 만들었으며, 관내 13개 동 지역 저소득층 100가구(가구당 6만원 상당)에 전달했다. KB국민은행 호남4지역본부장(서민형)은 “명품 국가정원이 있는 순천시에 처음으로 후원하...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 황전면 백야마을 출신 최대규 NP그룹 회장(전 재경 광주.전남 향우회장)은 지난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 주민 60가구에 240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 및 과일상자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고향을 떠난 지 40여 년이 지났으면서도 지난 2015년 면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건강증진실을 신축해 순천시에 기증했으며 2020년에는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황전면 주민들에게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고향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등 평소 남다른 고향 사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