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8조 8,686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24.(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18조 5,737억원 보다 2,949억원(1.59%) 증액된 규모로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분야인 ①미래 혁신기술 선점, ②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③디지털 혁신 전면화, ④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도 29.8조원에서 0.9조원 증액된 30.7조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단위: 조원,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연구개발(R&D) 예산 | 24.2 | 27.4 | 29.8 | 30.7 |
(증가율, %) | (18.0) | (13.1) | (8.7) | (3.0) |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공공 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➊ (미래 혁신기술 선점 : 2.2조원, ’22년 대비 14.2%증)
- 반도체 공공연구시설의 노후‧공백장비 보강과 대학(원)생 실습환경 개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고용량 데이터센터 구축(실증) 추진
* 반도체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 : (‘23신규) 120억원
*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 사업 : (‘23신규) 64.8억원
*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 : (‘22) 41 → (‘23) 125억원
-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SMR(Small Modular Reactor) 핵심기술과 세계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 (‘23신규) 31억원
* 6G 핵심기술개발 : (‘22) 308 → (‘23) 327억원
- 양자분야 연구‧산업 생태계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국내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강화
*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 : (‘22) 100 → (‘23) 120억원
*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 (‘23신규) 76억원
* 양자기술 상용화 기반조성 : (‘22) 30 → (‘23) 40.5억원
-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바이오R&D 연구환경 구축, 마이크로바이옴‧뇌과학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개발과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투자 확대
* 데이터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산업 : (‘23신규) 37억원
* 마이크로바이옴기반 차세대치료원천기술개발 : (’23신규) 55.5억원
*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 : (‘23신규) 68억원
* 유전자 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 개발 (‘23신규) 50.5억원
- 한국형발사체(누리호) 반복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Korean Positioning System) 구축을 정상 추진하고, 첨단 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원
* 차세대발사체 개발 : (‘23신규) 290억원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 (‘22추경) 264 → (‘23) 675억원
* 뉴스페이스 투자지원 : (‘23신규) 50억원
*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 (‘23신규) 14억원
➋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 7.8조원, ’22년 대비 6.6%증)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양성으로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초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지속적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 (‘22) 413 → (‘23) 547억원
*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 (‘22) 38 → (‘23) 105억원
* 개인 및 집단 기초연구 : (‘22) 20,014 → (‘23) 20,501억원
* 허준이 펠로우십 : (‘23신규) 8억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인재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사업과 기업이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SW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ICT신기술 분야 고급인재 양성도 확대 추진
* SW중심대학 : (‘22) 765 → (‘23) 838억원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 (‘22) 1,075 → (‘22) 1,283억원
* SW전문인재양성 : (‘22) 77 → (‘23) 170억원
*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화이트햇스쿨 교육훈련) : (‘23신규) 28억원
➌ (디지털 혁신 전면화 : 1.9조원, ’22년 대비 10.4%증)
-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 : (‘23신규) 35억원
* 국가데이터서비스연계 API기반 구축 : (‘23신규) 15억원
*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 (‘23신규) 20억원
*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 (‘23신규) 70억원
* 디지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 (‘23신규) 90억원
* 데이터레이크 운영 : (‘23신규) 16억원
- 인공지능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사회‧경제 전분야로의 인공지능 확산을 촉진하고, 최근 일상‧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며,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
*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 (‘22) 371 → (‘23) 499억원
*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 (‘22) 388 → (‘23) 600억원
*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글로벌경쟁력 강화 : (‘22) 48 → (‘23) 64억원
* 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 (‘23신규) 7.5억원
➍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 6.7조원, ’22년 대비 10.5%증)
- 全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개선도 강화
*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 (‘22) 788 → (‘23) 895억원
- 신체·인지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ICT융합기반의 디지털 포용기술 개발(R&D)에도 착수
* ICT융합 디지털포용 기술개발 : (’23년 신규) 45억원
-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이전‧사업화, 치안‧소방‧관세‧복지 등 현장의 사회문제해결, 지역혁신역량 배양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차세대 유망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 (‘23신규) 48억원
* 고기능성소화탄 및 무인능동진압 기술개발 : (‘23신규) 20억원
*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 (‘23신규) 77억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실증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에도 기여
*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3050 : (’22) 90 → (’23) 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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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인천] 인천시에서는 유아·청소년·노년층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고품질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대공원을 비롯한 지역 곳곳의 공원과 수목원 등에서 숲 해설 프로그램과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등 산림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숲해설가·유아숲 지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34명의 산림교육 전문가가 관내 유아숲 체험원, 도시숲, 숲길 등에서 각 연령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만 10만 명 이상 교육에 참여했다. 숲 해설 프로그램은 도심 속 일...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시 전역 64개 공공도서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중구지역) 영종하늘도서관 엄마의 어휘력, 율목도서관 율목! 가족5(오)락관 △(동구지역) 이룸청소년도서관 보드게임 가족대항전 △(미추홀지역) 수봉도서관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용비도서관 용비도서관 팝업 북콘서트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연수지역)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가족과 함께 하는 벌룬매직쇼 △(남동지역) 미추홀도...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책 중심의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제, 사회·문화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단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정식 자문단으로, 인천시는 5월 3일 인천연구원, 대학 교수, 민간 전문가 등 50명의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앞으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에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알기 쉬운 전략계획...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관장 박정희)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은 4일 「2024 읽걷쓰 가재울꿈 어린이축제」를 시작으로 인천 거주 영·유아 및 초등학생 2학년까지의 아동에게 북스타트 책 꾸러미를 선착순 배부한다. ‘북스타트’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영·유아 및 어린이가 그림책을 매개로 양육자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책과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독서 운동이다. 책 꾸러미는 연령별로 ▶1단계 북스타트(0개월~18개월) ▶2단계 북스타트 플러스(19개월~35개월) ▶3단계 북스타트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관장 박정희)은 지역 서점, 작은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 공간 확대를 위해 「책동네산책 프로젝트」 사업을 5월부터 8월까지 서구, 강화군 소재 시・군・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동네서점에서 운영한다. 서구도서관은 2021년부터 4년째 인천시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책동네산책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4월부터 ▶청라호수도서관 등 시립도서관 3곳 ▶강화도서관 등 군립도서관 3곳 ▶검암도서관 등 구립 도서관 5곳 ▶작은도서관 9곳 ▶지역서점 24곳 등...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관장 박정희)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읽걷쓰 「도전, 우리마을 사진작가!」 1기 프로그램을 5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도전, 우리마을 사진작가!」는 교육금고협력사업으로 서구도서관에서 3년째 운영 중이다. 수강생들은 약 3개월간 동네를 직접 거닐며 마을 풍경, 인물, 실내 사진 등을 촬영하고 관련한 편집 교육을 받은 뒤 공동사진집을 출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동네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고 기록하여 창의적인 사진작가로서의 역량을...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관장 김재영)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책을 매개로 서로의 관심사와 감정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가족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5손도손 5월은 도서관DAY」를 운영한다. 행사는 ▶가족 미술 체험 「오일파스텔로 그린 우리 가족」 ▶융합 코딩 체험 「아빠와 함께 오조봇 한판!」 ▶원화전 「쿵쿵아파트」 등으로 운영한다. 미술 체험은 18일 오전 10시부터 별관 2층 나다움실에서 운영하며 6, 7세 유아와 부모 12팀(2인 1팀)이 에바알머슨의 작품 ‘가족’...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관장 정경애)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 공모에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2,56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은 문인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문학기반시설이 시민들과 함께 문학을 향유하며 그 영역을 넓히도록 돕기 위해 시행한다. 올해는 전국 161개의 문학기반시설이 신청해 최종 70개 시설이 선정됐으며, 인천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중에서는...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단장 이정기)은 2일 하버파크 호텔에서 제9기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 1차 워크숍을 운영했다. 제9기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은 학교업무정상화 현장 안착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교원,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토론촉진자를 통해 다양한 직종 간의 생각 차이를 좁히며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학교업무정상화 모니터링 ▶학교 업무경감 방안 모색 ▶학교 지원 방안...
[더코리아-인천]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관내 거주 만 3세 미만 장애(위험)영아 대상 교육을 12월까지 실시한다. 장애영아교육 교육과정은 영아의 발달 수준과 개별 특성을 고려해 주 1~2회 수업을 운영한다. 감각놀이, 신체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양육 상담과 가족 지원을 통해 가족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영아 발달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을 통해 장애영아와 양육에 어려움이...
[더코리아-인천]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은 2일 제물포고등학교를 시작으로 8일까지 관내 초·중·고 5교를 대상으로 교육장과 국‧과장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학교급식관계자의 급식위생‧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봄철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2일에는 제물포고 급식소를 찾아 식재료 신선도 및 안전성, 급식시설·기구 안전 가동 여부, 조리, 배식 등 급식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학교급식종사자...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습, 놀이, 쉼이 조화로운 미래교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전문가, 건축사 등으로 구성한 학교공간혁신촉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3일 실시했다. 학교공간혁신촉진자는 학교공간혁신사업에서 사용자 참여 설계와 시공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사용자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수는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 촉진자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용자의 공간 아이디어가 다채롭게 반영된 공간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 내용은 ...
[더코리아-인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제22대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12명이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12명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교흥·박찬대·유동수·맹성규·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노종면·이용우·모경종 당선인 등 인천 지역구 당선인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당선인들과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의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관장 김재영)은 5월 가정의 달과 발명의 날(5월 19일)을 기념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 「2024년 가족발명캠프」를 30일 운영한다. 「2024년 가족발명캠프」는 발명에 대한 이론과 체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발명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하며 각자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읽걷쓰 연계 발명 엽서북 만들기’ ▶우수 탐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발명품...
[더코리아-인천]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은 학생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관내 31교에 학생 맞춤형 흡연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5월부터 7월까지 지원한다. 맞춤형 흡연예방교육은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흡연예방 전문강사 인력풀을 활용해 학년별 단계에 맞는 흡연예방교육 표준 프로그램(SENSE)을 진행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초·중·고·특수학교 총 139교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위해 학생 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했다. 또한 세계 금연의 날(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