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억~2억 원 미만 206건(47.8%), 2억~3억 원 미만 97건(22.5%), 3억 원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됐다.
도,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부, 시군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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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오는 25일 저녁 7시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동화 음악극 ‘추성관에서’ 공연을 개최한다. 전라남도와 담양군, (재)전남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사)누림이 주최하는 2023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8월에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진행하는 공연이다. ‘추성관에서’는 제6회 송순문학상의 대상 수상작인 김옥애 작가의 장편동화 ‘추성관에서’를 원작으로 한 임진왜란 의병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당시 전남 지역 의병 집결지였던 담양의 추성...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19일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약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영전강은 2009년부터 학교 실용영어교육(초등영어 수업시수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 강화를 위해 투입되어 전통적 문법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회화 중심의 영어수업을 담당해 왔다. 이날 참석한 한 강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영전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