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일(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장기화와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발생하여 중소기업·하청업체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공정위가 여전히 ‘자율’적인 조정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하며 “자율이라는 건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자율이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자들 (입장에서) 자율이 어렵다는 거 이해하시냐”고 질의했고 한기정 후보자는 “네”라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최근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로 압도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소 의원은 “국민은 제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절규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입법을 빨리 추진하려면 행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해주셔야 한다”고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공정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기정 후보자는 소 의원의 “이 (모든)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냐”는 질의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혹시 후보자님이 위원장으로 되시면 계속 상임위에 나오실테니 오늘 답변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하자, 한 후보자는 “명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6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중 무려 67%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5%가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강제화)’가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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