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가 14건 제출, 18건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내 통화녹음 기능 설치가 60% 이상 이뤄졌고, 13일간 약 3800건의 마음건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됐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는 우선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했으며, 법 시행 이전에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간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신고사항 공유 후 7일 내 제출하도록 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과 교육감 의견 제출서 예시 사례집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그 결과 제도의 최초 시행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14건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으며, 18건은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의 원칙을 수립하고 교원에게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도 부여했다.
이후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학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전국에 3000여 개 민원 면담실을 마련하고 있다.
전체 학교 중 60% 이상 학교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또는 기능)도 설치했으며, 내년 초까지 모든 학교 대상으로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은 전체 학교 중 75%의 학교에서 설정하고 있다. 그중 30% 이상 학교는 교육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통화연결음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교원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심리검사와 전문 상담·치료 등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18일까지 3800건의 상담·치료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송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안내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공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시도 업무담당자-지역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및 현장 애로사항 등도 수렴했다.
교육활동 침해유형 추가 및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 중이며, 이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4억 원을 편성해 지난 25일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했으며, 시도교육청에서도 지난 7월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특색사업 운영 등을 위해 100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교권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2024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권 보호 행정체계 개편과 정부의 책무성 강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체계도 보완한다.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담인력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 의견서 제출 사례를 반영해 예시 사례집을 보완해 배포한다.
민원 대응 체제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과 학교별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 추진한다.
교원이 위기 상황에 전화할 수 있는 직통번호(1395)를 개통해 악성민원 신고 및 법률·심리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처리 원칙과 행정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민원 응대 매뉴얼도 배포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교사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교사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교원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 등은 지속해서 늘려 나갈 방침이다.
교원 처우 개선 및 관리자 역량 또한 강화한다. 교원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 50%(13만→20만 원), 보직수당 2배(7만→15만 원) 인상하고, 전국 교육장 및 교육청 과장, 장학관 대상으로 교권 보호 집합연수를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교권 확립을 위해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를 주요 정책에 반영하도록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발 및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남]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협업을 통한 홍보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남도는 8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홍보 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하반기 홍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첫 회의에 이어, 그간 기관별 추진했던 홍보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는 참석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식사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도시락 토론회(브라운 백 미팅) ...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8일 김해운동장 실내체육관, 김해적십자 무료급식소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소독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오는 24일까지 2주간 18개 시군이 릴레이 방식으로 방역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몰하면서 공공시설 또는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결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활동은 동계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도내 시군 체...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청(도지사 김동연)은 7일 남부청사 컨퍼런스룸(2층)에서 유보통합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단장은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이, 부단장은 경기도청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이 맡아 총 34명(추진단 18명, 실무지원 16명)으로 구성했다. 유보통합 추진단은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자 일원화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다. 영․유아의 보육 업무를 파악하고 도교육청으로의 업무 이관 절...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경남 특산식품 전문 전시회 ‘2023 경남특산물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2023 경남특산물박람회’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남무역이 주관하는 행사로, 경남 18개 시·군의 ▲농·수·축산식품 ▲간편식품 ▲한방약초·차 및 건강식품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이 선보인다. 최신 식품 트렌드와 지역별 특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에는 경남농협 홍보관, 경상...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16일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별로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4학년도 도내 수능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501명 감소한 14만 6,122명으로 전국 수험생 중 28.96%가 경기도에서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험장은 19개 지구 338개 교로 모두 6,428개 실을 운영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올해부터는 별도시험장 및 분리시험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확진된 수험생을 위한 식사 공간은 시...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지역 수산식품의 소비촉진과 소비판로 확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컬리와 손잡고 ‘경남 우수 수산식품 상생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기획전은 지난 9월 7일 경남도와 컬리의 경남 수산식품 소비촉진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기획됐으며,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9일부터 경남 우수 수산식품 구매 시 할인쿠폰 40% 지원(최대 5만 원) 등 다양한 프로모션 형태로 추진된다. 또한, 상생기획전은 마켓컬리몰 내 특가전을 모아 놓은 ‘특가/혜택’ 탭에서 별도로 배...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박완수 도지사)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가해 7일부터 8일까지 해외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상담 부스 운영과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경남도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고 해외·국내 기업 간 상호 교류를 위해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의 해외기업 투자유치 행사로서, 올해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경남도는 이번 행사에서 투자유치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경...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2023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 행사’를 맞아 실시한 중앙단위 평가에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감염병 관리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를 비롯해 감염병 관리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경남도는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등 공통지표와 법정 감염병 발생에 따른 환자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 기여, 정부 감염병 관리 시책 관련 협조 등 전반적인 평가 지표...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10만 원 범위 내 연간(최대 12개월)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특히, 내년도는 월 9만 5천 원이었던 지원액이 1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전체 지원 예산이 증액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더코리아-경기]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도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 대상 ‘사...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하나인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의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조직문화 적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통영 마리나 리조트에서 개최했다.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은 디지털(Digital),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청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에는 인건비를, 청년에게는 지역정착 지원과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경남도는 사업에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8일 오전 도청 소회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 전영진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경남도와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는 도...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공석 중인 경남도립거창대학 제9대 총장에 경남대학교 김재구 스포츠과학과 교수를 임명하고 8일 오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김재구 신임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경남도립거창대학의 공개모집에 의해 추천되어,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임명되었으며, 8일부터 경남도립거창대학을 이끌게 된다. 김재구 총장은 경북대학교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산토 토마스대학교(University of Santo Tomas)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성운대학...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윤덕룡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임기를 채울 것을 확인하고 다짐받았다. 이병길 의원이 “도의원이 된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청문회만 벌써 두 번째이다. 후보자는 임기를 채우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윤덕룡 후보자는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일자리재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소중한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의 접종 목표일인 10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도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앞당겨 완료했다. 당초 117개반 341명으로 편성된 백신 접종반을 122개반 396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소규모 농가와 함께 자가접종 대상 농장 중에서도 고령, 여성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농가까지 공수의사, 축협 직원 등을 지원하여 접종을 완료하였다. 이번 일제 접종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