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국정감사] 김영선 의원(국민의 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10월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자연재난 상황별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 신설에 대한 적극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26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으며, 160명이 부상을 입어 인명 피해가 428명에 달하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3조 896억 8천만 원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과학자들은 1977년부터 2013년까지 해수 표면 온도가 지속 상승했고 이 기간 태풍의 강도는 12%-15%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분류되는 강력한 태풍의 발생 비율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증가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ㆍ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 중대본이나 기상청, 재난안전연구원, 소방청 등 자연재난 관련 기관들은 그 기능이 분절적이고 사후 대응 위주”라고 지적하면서, “사전에 재해ㆍ재난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 훈련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이 도입을 제안하는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은 기후, 소방, 구조, 도시설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해 태풍, 홍수, 지진, 산사태 등 재난 상황별 피해 상황과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조 및 대피 훈련까지 행하는 기능을 한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기상청의 기후예측데이터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관리기술, 중대본의 실시간 상황 파악 및 알림 기능까지 연계해서 개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디지털 기술보다 진보적이라는 평가다.

김영선 의원은 “언제까지 사후약방문 격 대응을 반복하며 국민의 피해를 누적할 수는 없다”면서,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대응을 총괄하는 체계적인 정부 부처를 신설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정부가 예산 추계 및 부처 신설을 논의선상에 올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연재난 인명피해(2013-2022)

[단위 : 명]

자연 재난 피해(2012-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