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 15건(42%)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 15건(42%)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5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1건(2%)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써 골조를 제외한 부분을 비닐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창고나 식당 등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이다.
시흥시 B씨는 축사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 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유사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양주시 C씨는 음식점 앞 지목이 ‘전’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양주시 D씨는 조경업을 운영하면서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목재를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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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8일 김해운동장 실내체육관, 김해적십자 무료급식소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소독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오는 24일까지 2주간 18개 시군이 릴레이 방식으로 방역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몰하면서 공공시설 또는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결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활동은 동계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도내 시군 체...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청(도지사 김동연)은 7일 남부청사 컨퍼런스룸(2층)에서 유보통합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단장은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이, 부단장은 경기도청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이 맡아 총 34명(추진단 18명, 실무지원 16명)으로 구성했다. 유보통합 추진단은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자 일원화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다. 영․유아의 보육 업무를 파악하고 도교육청으로의 업무 이관 절...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경남 특산식품 전문 전시회 ‘2023 경남특산물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2023 경남특산물박람회’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남무역이 주관하는 행사로, 경남 18개 시·군의 ▲농·수·축산식품 ▲간편식품 ▲한방약초·차 및 건강식품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이 선보인다. 최신 식품 트렌드와 지역별 특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에는 경남농협 홍보관, 경상...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16일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별로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4학년도 도내 수능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501명 감소한 14만 6,122명으로 전국 수험생 중 28.96%가 경기도에서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험장은 19개 지구 338개 교로 모두 6,428개 실을 운영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올해부터는 별도시험장 및 분리시험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확진된 수험생을 위한 식사 공간은 시...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지역 수산식품의 소비촉진과 소비판로 확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컬리와 손잡고 ‘경남 우수 수산식품 상생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기획전은 지난 9월 7일 경남도와 컬리의 경남 수산식품 소비촉진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기획됐으며,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9일부터 경남 우수 수산식품 구매 시 할인쿠폰 40% 지원(최대 5만 원) 등 다양한 프로모션 형태로 추진된다. 또한, 상생기획전은 마켓컬리몰 내 특가전을 모아 놓은 ‘특가/혜택’ 탭에서 별도로 배...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박완수 도지사)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가해 7일부터 8일까지 해외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상담 부스 운영과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경남도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고 해외·국내 기업 간 상호 교류를 위해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의 해외기업 투자유치 행사로서, 올해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경남도는 이번 행사에서 투자유치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