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 자료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때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고, 하루 뒤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지만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이번 달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2일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가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나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나주시의회는 의정활동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연구소의 ‘찾아가는 의회 강좌’를 통해 ▲김종두 교수의 ‘조례안 입안 및 심사’, ▲김인철 교수의 ‘예산·결산 심의 및 검토’, ▲기노진 교수의 ‘의회 ...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는 27일 감염병 전파 차단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대응 지역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동안구보건소장을 비롯해 안양소방서 재난대응과장과 안양시의사회장 및 안양시약사회장,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안양샘병원 감염관리팀장 등의 협의체 위원과 감염병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지역의료체계 공유시스템 구축 및 연계 운영, 감염병 대응 및 시민보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문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안양시 감염병 대응 지역의료협의체는 2022년 코...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광산구 월계동, 쌍암동과 북구 오룡동, 월출동, 대촌동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29일부터 6월21일까지 야간(오후 11시~다음날 새벽 3시)에 순차적으로 일시 중단한다. 단수 일정은 29일은 광산구 산월초등학교 주변, 6월5일 북구 광주테크노파크~용산마을 주변, 6월14일 첨단종합병원 주변, 6월21일 첨단2동 행복복지센터 주변이다. 특히 수돗물 사용이 가장 적은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에 단수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더코리아-광주] ‘인공지능(AI) 실증도시 광주’로 유망 인공지능 전문기업들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만 무려 32개 인공지능 기업이 광주행을 택하는 등 광주의 인공지능산업 생태계가 더욱 탄탄하게 조성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에이블클라우드, 스마트라이드, 루토닉스, 링커버스, 아이클로, 에듀템, 한국딥러닝, 미래아이티, 한테크, 엘렉센 등 데이터‧헬스케어‧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AI)기업 10개사와 190~199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더코리아-광주] 대구와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손잡고 양 지역 경제발전과 소상공인 권익 향상에 앞장선다.특히 양 지역은 지난 2009년부터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을 통해 교류를 지속해서 이어오던 터라 민간 차원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연합회 대구광역시회(회장 정영환)와 광주광역시회(회장 이기성)은 지난 25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지역 간의 달빛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올해로, 88고속도로 개통 40...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6월22일(토)시행되는「2024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 장소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올해 필기시험은 천안월봉중학교(제1시험장)와 천안불당중학교(제2시험장)에서 진행되며,천안월봉중학교에서는▲교육행정(2권역),▲교육행정(장애),▲교육행정(저소득층),▲전산,▲사서,▲공업(일반전기),▲보건,▲식품위생,▲시설(일반토목),▲시설(건축),▲기록연구 직렬 응시자 총705명이 시험을 치르고,천안불당중학교에서는▲교육행정(1권역),▲조리,▲시설관리,▲운전 직렬 응시자 총841명이...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와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춘문, 이하 ‘진흥원’)이 지난 24일(금)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연구(이하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로 지적장애(IQ 70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광주시는 2021년 평생교육법에 의거,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했다.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5월25일(토),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AI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업 설계 방안을 공유하여 강사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 내용으로는AI디지털교과서의 정책과9가지 핵심 서비스를 사례별로 살펴보며 하이터치-하이테크(High-touch High-tech)교육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내년에 도입될AI디지털교과서의3가지 교과(수학,영어,정보)에 대한 ...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전남도시가스㈜(대표이사 구자성)와 사회안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김석운 순천소방서장, 구자성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소방서와 전남도시가스㈜가 관내 재난재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순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협업에 적극 동참 등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각종 재난발생 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유관기관간 합동 안전점검 시 적극 지원 ▲응급구조 상황 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 적극 참여 ▲취...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7일 진주혜광학교에서 특수학교장 자율장학협의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장애 체육 현안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관련 운영상 문제점과 발전 방향 모색 ▲학생 선수 육성 방안 ▲내년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 육성과 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경남장애인체육회 담당자를 초청해 기업과 연계한 장애 학생 선수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경남교육청과 특수학교, 경남장애인체육회가...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7일 본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교육복지안전망 ‘꿈꾸는 아이, 희망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하나로 월드비전 경남울산지역본부와 ‘꿈꾸는 아이들’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지원금은 교육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날 월드비전은 ▲꿈지원사업 10억 3,231만 원 ▲위기아동지원사업 2억 2,700만 원 ▲결식아동지원사업 1억 2,669만 3,400원 ▲가족돌봄지원사업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27~28일 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민원·정보공개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하기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어려운 업무 환경 속에서도 민원인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날 연수는 업무에 지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우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우리의 얼을 찾고 심신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통 나전공예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 23일과 24일 양 이틀 간 세계 최대 스타트업·정보기술 박람회인 ‘2024 비바테크(Viva-Tech)’에 참석해 글로벌 기술 사업 동향을 살펴보고, 경기도 참가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를 격려했다. 염종현 의장, 남경순(국힘·수원1) 부의장,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민주·고양10)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비바테크에서 열리는 ‘경기 DX(디지털 전환 기술·Digital Transformation) 로드쇼’의 기업 투자설명회(경기 스케일업 피칭데이)...
[더코리아-경기] 경기장애인부모연대가 충북 청주에서 숨진 발달장애인 일가족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경기도청 앞에 설치한 가운데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분향소에 찾아가 조문을 한 뒤, “발달장애인과 일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은 정치의 무능이 낳은 사회적 참사”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대책 마련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3월 수원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시흥에서도 암 투병 중인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24일 양주시 고읍동 소재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개원식이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총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