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국가 채무 증가폭 낮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44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총 1196조 2000억 원으로 올해(1134조 4000억 원)보다 늘어나지만, 그 폭은 6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제동을 걸었다.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재정 정상화…23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기존 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했다.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강도 높은 구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점적으로 정비된 분야는 연구개발(R&D)과 국고 보조금 예산이다. R&D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R&D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31조 원)보다 16.6% 줄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보조사업 예산도 같은 기간 30조3000억 원에서 29조 3000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약자복지 등 4대 정책 중점 투자…생계급여 지원금·병 봉급 인상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재투자키로 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보호, 국민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2%)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3만 5000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되고, 교육급여액도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88만 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대폭(7%) 인상했다.
또 한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등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들여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융자, 기반시설 구축, 인력양성 등도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서는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외국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에 대해 올해보다 8000억 원 늘린 4조 4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하고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 금융을 1조 3000억 원 추가 공급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1500억 원 출자)해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인재를 군 초급간부로 확보하고,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병 봉급도 올해 130만 원에서 30만 원 올려 165만 원을 지급한다.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보급해 보다 나은 병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에 1인당 권총 한 자루씩을 보급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한다.
매년 피해를 일으키는 수해와 관련해서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댐과 저수지를 대거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남] 경남관광재단은 24일 도내 관광·마이스 업계 동반성장을 위해 ‘경남 마이스 얼라이언스(이하 ’GNMA‘)’ 회원사인 ‘사월의 모비딕’, ‘소노캄 거제’,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NMA’는 경남의 마이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민관 협의체로 △마이스 베뉴·숙박, △마이스 전문서비스 △마이스 문화·관광 △마이스 플러스 총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112개의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통영·거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남 통영과...
[더코리아-경남]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제3전시장)에서 ‘다양한 색의 콘텐츠에 빠지다!’(DIVE INTO CONTENTS PALETTE)를 주제로 개최되는 ‘제1회 2023 경남 콘텐츠 페어’에 100만 유튜버 ‘긱블’이 온다. 유튜버 ‘긱블’은 구독자 114만 명의 과학실험 관련 영상콘텐츠 인기 유튜버다. ‘긱블’(Geekble)이라는 이름은 영어단어 Geek(괴짜)와 Able(가능하다)의 합성어로, '괴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활동하고 있다. ‘긱블’은 ‘저희는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4일(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과 경기북부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인원 확충을 요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철도물류항만국을 상대로 시·군 철도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이 “도내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철도항만물류국의 철도사업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3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다수 사상자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현장 의료 지원팀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훈련을 평가하는 대회다. 지난 2016년 처음 실시하여 올해 6회째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보건소의 신속대응반, 재난거점병원...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도내 여성농업인단체와 도·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여성농업인 지원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여성농업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여성농업 정책토론회’ 당시 현장체감형 정책발굴을 위해 단체의 실무자가 모여 여성농업정책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앞두고 개최되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도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 중인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설명한 뒤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3일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빙하여 경남도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체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임기 2023. 9. 12 ~ 2025. 9. 11)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로 이번 워크숍은 24일 대전에서 개최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연찬회에 참석하기 전 경상남도의 지방시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워크숍은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
[더코리아-경남]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24일 거창군 제설전진기지를 찾아 대설 대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거창군 제설전진기지에는 제설제 1,725톤, 덤프트럭 12대 등 제설장비를 배치하고, 자동염수분사 장치 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 부지사는 도로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제설자재 비축현황, 제설장비 관리상태와 염수 제조과정, 염수를 살포해 도로 결을 막아주는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협업체계 등을 확인했다. 경남도는 겨울철 강...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금)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는 착한기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기회를 만들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착한기업의 정의는 “지역경제 기여, 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소비...
[더코리아-경남]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4일 창원 팔룡동에 있는 도 산하 출연기관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동형)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를 방문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남의 기술창업 전담기관으로 2015년에 출범해 유니콘기업을 육성하는 혁신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도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 3대 권역별(창원, 진주, 양산) 창업거점 중심으로 제조·비제조 창업의 동반 활성화 지원 ▲ 청년·여성이 선호하는 비제조 창업분야(콘텐츠,...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119생활안전순찰대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12월까지 노후 화목보일러 안전 점검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구조와 연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리며 보일러 가까운 곳에 건조된 목재를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다른 난방기기보다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진행이 빨라 겨울철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고흥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노후 화목보일러를 사용...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4일(금) 균형발전기획실,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시작으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변 갈등 피해지원,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군소음피해지역지원사업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치ㆍ공론 활성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등이 다뤄졌다. 또한,...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소방서는 지난 23일 겨울철 화재대비 녹동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도양읍의용소방대원 및 시장 관계자들과 정보공유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1일 고흥전통시장 간담회에 이어서 도양의용소방대원 및 시장상인회와 겨울철 화재예방 등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안전한 녹동전통시장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도양의용소방대 순찰대원은 시장 철시 후 예방순찰을 통한 화재위험요인 제거, 소방출동로 확보, 화재 발견시 인명대피와 소방대 도착 전 화...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 두원면(면장 류용석)은 지난 20일 신흥마을에 소재한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대표 신경남)으로 부터 떡국떡 2kg 131개(131만 원 상당)를 기부받아 관내 경로당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받은 떡국떡은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 대표의 공유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쌀로 만든 것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관내 56개소 경로당 및 취약계층 15세대에 전달을 완료했다.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 신경남 대표는 “공유농장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맛있는 떡국 드시고, 정이 넘...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4일 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안전관리 예산에 대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발생한 교량에 대한 보수를 지체하면 도민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라며 “도민 안전과 관련한 사업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소홀하면 포트홀 발생 등의 문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 등에 행정력 낭비가 생길 수 있다”라며 “예산 증액을 검토...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3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과 교육생 40명을 대상으로 고흥군 주요 관광지 문화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과 교육생들에게 고흥군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관광명소 등을 소개해 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수료생과 교육생 간 소통과 유대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문화탐방 행사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가마터에 자리 잡은 분청문화박물관, 천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