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으면서 긴축재정을 이유로 정작 힘없는 위탁기관에는 일방적인 예산삭감과 인력 해고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은 9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재위탁 시기를 앞두고 센터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일방적인 예산삭감과 인력 감축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지원을 위해 설치된 광주노동센터, 비정규직노동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위탁기관의 업무범위 조정과 인력감축을 강요하는 듯한 예산삭감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경우에는 지난 9월 여가부가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폐지한 데 이어 광주시로부터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5천만 원 예산 삭감, 운영 인력 2명 전원 해고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대폭 축소하라는 통보를 받은 셈이다. 2016년 개소 이후 광주시의 대표적 노동인권 정책으로 전국 곳곳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기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박수기 의원은 “비정규직노동센터는 금년 대비 30% 삭감안인데 사업비만 놓고 보면 66% 삭감인데 이건 일하지 말고 센터 운영만 하라는 것인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사업비 대폭 축소는 필연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고, “법과 제도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수기 의원은 “긴축예산 국면이라는 핑계로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을 지켜왔던 가장 힘없는 기관이 가장 먼저 희생 대상이 되는 상황이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