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물품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남교육청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가운데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클린신고센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이 같은 입장문에 대해 “진실된 사과도 실효적 대책도 없는 개살구”라며 혹평을 쏟아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렴행정에는 끝이 없으며, 교육가족이 납득하고 도민이 인정하는 청렴행정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물품선정위원회’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재정립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를 물품 선정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물품 구입 관련 부조리 방지를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구축해 사업자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물품 구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해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품목의 활용성 및 효과성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직원에게 별도 서한문을 보내 “교육감 취임 이후 선거 과정의 공적을 내세워 학교현장을 찾아다니며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을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강조해왔다”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 구축할 클린신고센터에 주저 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직원 여러분 모두가 전남교육의 주인이며, 전남의 어느 학교와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긍지를 훼손하는 부조리한 관행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전남교육의 주인이 행사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지 의무이며,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사고는 없고 변명만 늘어놓은 하나 마나 한 입장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물품 비리관련 지금까지 알게 된 파행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남교육현장에는 지원행정은 안 보이고 업자들만 보인다”며 “취임 1년여 만에 비리와 부정의 시대로 되돌아갔다는 것이 현장교사들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김 교육감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취임 1년여 만에 나타난 퇴행된 학교의 모습과 부패의 징후에 대해 김 교육감은 ‘그동안 청렴행정을 강조해왔고 노력하고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과 시설을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집행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품목을 지정해 공모로 신청, 배부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한 예산과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라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올해 9월 전남교육청은 물품선정위 운영기준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물품선정위 심의 기준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했다”며 “이것을 ‘물품선정위 범위와 역할 재정립’이라고 분칠하는 것은 억지와 날조에 가까운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끊임없이 부정과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잊을만하면 비리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뿌리가 깊고 구조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며 “좋은 말 잔치만 하지 말고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사과와 전수조사를 통한 사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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