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지방세 30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의 명단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누리집(http://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 209명(70억 원), 법인 99개 업체(5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1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 원이며 전년대비(328명, 95억 원) 20명 감소하고 체납액은 26억 원 증가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8명으로 개인 3명(6천1백만 원), 법인 5개 업체(1억 5천1백만 원)이며, 총 체납액은 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6백만 원이며 전년대비 8명 증가하고 체납액은 2억 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8억 2천7백만 원을 체납한 박인철 씨이며, 법인은 5억 9백만 원을 체납한 ㈜세계에너지이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천3백만 원을 체납한 구상석 씨이며, 법인(단체)은 6천2백만 원을 체납한 조이사이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4명으로 전체의 69%,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42명으로 14%,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30명 10%,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2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6명으로 전체의 75%,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명, 5천만 원 초과 체납자가 1명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20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74명(35%)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40대 56명(27%), 60대 4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개인 체납자는 50대 1명, 60대 1명, 80대 1명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75%(90억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체의 40%(8천4백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과 합산 기준(광역단위→전국단위)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관세청과 협업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 중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인, 백만원)
구분 | 합 계 | 1천이상~3천이하 | 3천초과~5천이하 | 5천초과~1억이하 | 1억초과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308 | 12,068 | 214 | 3,601 | 42 | 1,686 | 30 | 2,144 | 22 | 4,637 |
개인 | 209 | 6,983 | 151 | 2,511 | 28 | 1,129 | 22 | 1,573 | 8 | 1,770 |
법인 | 99 | 5,085 | 63 | 1,090 | 14 | 557 | 8 | 571 | 14 | 2,867 |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인, 백만원)
구분 | 합 계 | 제조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건설·건축업 | 기 타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308 | 12,068 | 70 | 2,688 | 51 | 2,601 | 39 | 1,012 | 53 | 1,517 | 95 | 4,250 |
개인 | 209 | 6,983 | 51 | 1,624 | 44 | 1,963 | 34 | 922 | 33 | 863 | 47 | 1,611 |
법인 | 99 | 5,085 | 19 | 1,064 | 7 | 638 | 5 | 90 | 20 | 654 | 48 | 2,639 |
❍세목별 현황
(단위: 인, 백만원)
구분 | 합 계 | 지방소득세 | 취득세 | 재산세 | 기 타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308 | 12,068 | 257 | 9,068 | 17 | 1,851 | 28 | 1,083 | 6 | 66 |
개인 | 209 | 6,983 | 193 | 6,409 | 7 | 468 | 4 | 51 | 5 | 55 |
법인 | 99 | 5,085 | 64 | 2,659 | 10 | 1,383 | 24 | 1,032 | 1 | 11 |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인, 백만원)
구분 | 합 계 | 30대이하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인원 | 209 | 25 | 56 | 74 | 41 | 13 |
금액 | 6,983 | 662 | 1,438 | 2,870 | 1,518 | 495 |
□ 세외수입
(단위: 인, 백만원)
구분 | 합 계 | 지적재조사조정금 | 교통유발부담금 | 건축법이행강제금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8 | 212 | 2 | 84 | 3 | 69 | 2 | 36 | 1 | 23 |
※ ’21년 지적재조사사업 결과(토지 면적 증가)에 따라 지적재조사조정금 부과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부산 금정구]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아동 권리 주간을 맞이하여 온천천 어울마당에서 제5회 아동·청소년 축제‘풋사과(풋풋한 사람들과의 만남)’를 개최했다. 5회째를 맞이하는‘풋사과’는 아동·청소년들이 기획단을 구성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풋사과 기획단에서 선정한“어서 와! 이런 풋풋함은 처음이지?”라는 강령 아래, 풍물놀이, 케이팝, 밴드 등 16개 팀이 마음껏 끼를 발산했다. 올해는 총 37명이 지원하여 역대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으며, 총 3회에 걸쳐 강령, 세부 프로그...
[더코리아-부산 금정구]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지난 21일 금정구 제1호 역학조사관을 임명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현장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병을 추적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2020년 3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2항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
[더코리아-부산 금정구]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가 ‘금사공업지역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선정’이 행정안전부 3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금정구는 이번 평가에서 ‘일반공업지역 전국 최초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선정’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
[더코리아-부산 금정구] 부산 금정구 서3동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3동 자유총연맹(회장 한이숙)과 HABLE HAIR(이성후원장 외 3명)는 2022년 11월부터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헤어커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300명 내외의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다. 한이숙 자유총연맹 회장은 “어르신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매우 보람됐다”라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계속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
[더코리아-부산 금정구] 부산 금정구 서2동은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 12세대에 전기요를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은 한파에 대비하여 취약 세대에 전기요를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서2동에서는 불볕더위 및 한파 대비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여름에는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으로 선풍기, 여름 이불을 지원하였다. 박대근 서2동장은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
[더코리아-부산]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세계박람회 최종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현지시각으로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 프랑스 파리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세미나'에 참석,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등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는 개발협력의 날(11.25.)을 기념하기 위해 주오이시디대표부 및 KOICA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이를 계기로 ‘코리아 원팀’이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전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더코리아-경기 수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24일 롯데시네마 수원에서 ‘비정규직 여가 지원, 문화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을 열었다. 프로그램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소개, 2023년 센터 사업 성과 소개영상 상영, 수원시 노동정책 홍보, 영화 ‘서울의 봄’ 관람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사업 참여자, 수원 소재 사업장 노동자와 센터 사업 협력 기관·비정규직센터 직원 등 160여 명이 참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여가 생활을 지원해 노...
[더코리아-경기 수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4일 권선구 더시그니처클래스에서 열린 ‘2023년 수원개인택시조합 친목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시민과 택시 종사자 모두에게 좋은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진섭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조용선 수원개인택시조합 조합장, 동호회별 친목단체장, 모범운전연합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누구보다 많은 시민을 마주하며 수원을 잘 알고 계시는 택...
[더코리아-경기 수원] 수원시가 넷제로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25일 일월공원에 ‘탄소중립 에너지정원’을 조성했다. 넷제로에너지협동조합 회원들과 이범석 새빛수원손바닥정원단장,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들이 하늘채코오롱아파트 맞은편 일월공원 입구에 억새류·구절초·수크령·꼬리풀·리아트리스 등 탄소흡수 정원식물을 심어 450㎡ 규모의 정원을 만들었다. ‘탄소중립’은 지역에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넷제로’(Net Zero)라...
[더코리아-경기 수원] 수원시가 뷰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수원뷰티페스타 2023’이 마무리됐다. 24~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층 전시홀에서 열린 ‘수원뷰티페스타 2023’은 기초지자체가 개최한 첫 뷰티박람회였다. 83개 뷰티·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해 152개 부스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렸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14개 기관‧단체도 함께했다. 수원뷰티페스타 2023은 뷰티기업관 2곳과 첨단뷰티관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화장품과 피부·보디·헤어·네일...
[더코리아-경기 수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인 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25일 시청 새빛민원실에서 연 1인 가구 정책 쇼케이스 ‘혼자여도 괜찮아’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1인 가구가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공공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며 “1인 가구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1인 가구에 수원시 1인 가구 정책을 알린 이날 행사는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1인 가구 지원사업 소개, 이재준 시...
[더코리아-광주]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관하는 ‘2022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사업’에 선정된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 11월 24일 러시아 첼랴빈스크국립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호남대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 사업단’의 현지영 강사(한국어교육원), 러시아 첼랴빈스크국립대 파치나 베로니카 교수(국제관계학과)와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가을 학기에 듣고 있는 ‘한국어 중급2(VOD콘텐츠)’ 수업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코리아-경남 밀양]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지사장 김장수)는 24일 저소득 영유아 보육 또는 출산 예정 가정 지원을 위해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15상자를 밀양시가족센터(센터장 홍창희)에 전달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상자는 영아용 물티슈, 빨대컵, 이유식용기, 바디로션과 바디워시, 키즈치약, 가재수건, 짱구베개, 응원카드 등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가득 채워졌다. 관내 거주 이용자 중 영아 보육 또는 출산예정인 취약계층 15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홍창희 밀양시가족센터장은...
[더코리아-경남 밀양] 밀양시가족센터(센터장 홍창희)는 24일 센터 내 강당에서 다문화가족 및 자녀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글로벌 톡톡 스쿨’ 종강식을 가졌다. ‘글로벌 톡톡 스쿨’은 베트남어, 일본어 총 2개의 언어로 매주 주말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중언어교실 및 문화체험교실 진행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종강식에는 사업결과 보고, 이중언어골든벨, 수료식 및 시상식 등을 ...
[더코리아-경남 밀양] 밀양시는 1조 815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밀양시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국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28억원(3.5%) 증가하는 등 2023년 본예산보다 150억원(1.4%) 증가한 규모다. 시는 첨단전략사업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농업 육성, 맞춤형 교육·복지 및 시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