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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규 광주시의원,“지반침하 주 원인의 노후 하수관” 심각한 수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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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용규 광주시의원,“지반침하 주 원인의 노후 하수관” 심각한 수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제안

- 광주시 30년 이상 또는 정보 없는 노후 하수관 57%로 절반 넘어
- 최근 5년 지반침하 132건으로 타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
- 원인별 지반침하 현황은 전국 1,290건 중 594건으로 4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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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13일 열린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하수관 빠른 정비’를 주문했다.

 

13일 서용규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의 경우 설치연도의 정보가 없는 하수관이 총연장 4,049㎞ 중 45%인 1,810㎞ 이고, 30년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도 12%인 499㎞나 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서 의원은 “지반침하 관련하여 최근 5년간 17년부터 22년 6월 기준하여 전국 1,290건 중 광주시는 132건으로 동일 광역시의 대구 25건, 인천 52건, 대전 94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 “단순 포트홀 등은 제외하고 지반침하 발생 통보기준에 따른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부분’과 이로 인해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2가지 부분만 적용”한 건수라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건수가 발생”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리고 “원인별 지반침하 현황을 보면 전체 1,290건중 하수관 손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94건으로 46%나 해당된다”며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3년간 하수관 손상으로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21년도 6건, 22년도 7건, 23년도 현재까지 14건이나 된다”며 “노후 관로를 최대한 파악하여 정비 관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의원은 “지하시설물인 하수관의 경우 민간사업자 및 관리기관에 의한 수기 작성 및 연도 미기재 등의 이유로 오래된 자료에 대한 정보 오류가 발생한다”는 설명도 덧붙이며, “파악된 노후관로에 대해 단계적으로 빈틈없이 교체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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