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제한속도 정식 도입
→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은 도모하는 공감받는 규제혁신 추진
2. 1종 자동면허 신설
→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국민의 편익 증진
3. 비상시적 교육활동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제외
→ 어린이통학버스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육현장 불편 해소
4.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으로 노인의 교통안전 제고
5.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경찰증명서 발급
→ 발급 빈도가 높은 운전경력증명서(국문/영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으로 경찰관서 방문이 어려운 교통약자나 디지털 약자의 민원 편의성 제고
6. 경비원 직무교육 시간 완화
→ 교대근무 특성 고려해 직무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경비업체의 교육비용 절감으로 경비원 편익 증진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경찰청이 앞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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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0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와 일상회복지원, 가해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별교육 등을 맡을 광주청예단(광주청소년폭력예방재단), 마음드림심리상담센터, 호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등 28개 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 지정은 원활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사후 지원과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처음으로 교육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수여해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앞으로 해당 기...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관장 김재기)은 오는 1월 31일까지 갤러리 뜨락에서 AR 그림책 『장성의 자랑 김인후』의 원화 18점을 전시한다. 이번에 전시한 그림책은 2023년 장성도서관 청소년 역사문화교실을 통해 제작되었다. 진원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동화 작가와 함께 지역 인물에 대해 글을 쓰고 일러스트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려 그림책을 완성하였다. 올해에는 특별히 AR 기술을 접목하여 김인후 선생과 필암서원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AR(증강현실: Au...
[더코리아-전남] 목포고등학교(교장 오관익)는 2024년 1월 3일(수)부터 1월 4일(목) 이틀 간 교내에서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를 주제로 교내 도서관에서 주제 집중 독서 주간을 운영하였다. 목포고 교육과정부에서는 방학 전 본교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주제 집중 독서 주간’을 계획하여 1,2학년 희망 학생들 50여명과 함께 기후위기 관련 도서 ‘????기후변화, 쫌 아는 10대????(이지유)’를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월 3일(수)에 진행된 ‘독...
[더코리아-전남] 초등학교 학생들이 야생조류보호를 위해 만든 조례안이 나주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 나주시 노안남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황광민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가 12월 19일 나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어 12월 29일 기준 제정되었다. 노안남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2년간 꾸준히 지역 내 투명유리창에 부딪쳐 죽는 야생조류들을 모니터링해왔으며 2021년 6월에는 225m 길이의 투명방음벽에 직접 저감조치를 시행하...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시도교육청 중 사실상 최상위 등급인 2등급을 달성한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청 안팎의 관심이 높다. 전남교육청의 종합청렴도 2등급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1등급이 없는 사실에 비춰 사실상 최상위인 셈이어서 지난 몇 년간 3~4등급에 그쳤던 오명을 떨치고‘청렴 전남교육 실현’이라는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에서 2개 등급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1일 오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3.12월 ~ ’24.3월)에...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생계유지가어려운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교육부는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개를 신규 선정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 지역소...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변경이 권고된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 사례. (자료=국세청)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0일부터 지역관광사업 추진 역량과 연계망(네트워크)을 보유한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역관광추진조직 10개소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성장단계별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조직의 연차에 따라 1단계(신규)와 2단계(3년 차 진입)로 구분해 선정한다. 또, 1·2년 차는 국비 1억 원, 3~5년 차는 국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조직의 성장 수준에 따라 더욱 많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기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준공 30년...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지난 5일부터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전년과 같은 10%로 유지하며 개인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연 840만 원)이다. ‘보성사랑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 2종류(1만 원권, 5만 원권)와 카드형 상품권이 있으며 올해 303억 원(지류형 183억 원, 카드형 120억 원)의 보성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상품권 구매는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와...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지난 9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유형3)’에 ‘군농항’이 최종 선정돼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해양수산부가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유형1 어촌 경제기반(플랫폼), ▲유형2 어촌 생활기반(플랫폼), ▲유형3 어촌 안전 기반 시설(인프라) 개선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보성군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중 유형3 사업에 ‘군농항’을 ...
[더코리아-전남 완도] 완도군은 1월 말까지를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의 달’로 정하고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1월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