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낱개)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과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는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분말·액상 등이 아닌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개혁 베스트는 정책 수립·추진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 사회적 영향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는 적법 신고제품을 확인한 뒤 매장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한 뒤 증정하면 된다.
특히 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오는 5월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9일 영광옥당중학교 정문에서 「마약 없는 건강한 영광 만들기」 등굣길 캠페인에 나섰다. 캠페인은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접근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고자 영광경찰서, 영광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영광청년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마약 예방 문구가 적힌 어깨띠, 피켓,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 드림스타트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5월 3일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이 함께하는「감사의 꽃바구니 만들기」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감사의 꽃바구니 만들기」프로그램은 아동과 형제․자매 33명이 참여하여 꽃말과 꽃의 생김새별 사용 및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카네이션, 장미, 소국 등 꽃들을 크기에 맞춰 자르고 꽂아서 각자의 손으로 꾸민 꽃바구니를 만들었으며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밝은 미...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영광군 노인복지관에서 2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버이날 사랑♡감사 day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과 행복하고 특별한 순간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복지관 광장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어르신들게 카네이션 전달하기,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취미반 어르신들의 장기자랑(서예교실(전시), 아코디언, 하모니카, 우리춤체조, 라인댄스,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나만의 인생사진관, 청춘극장, 오자미 놀이 등 다양한 체...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해제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기옥)에서는 지난 2일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경로당 58개소를 방문해 맛있는 수박을 전달했다. 부녀회원들은 수박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폭염대비 생활수칙을 알려드렸고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김기옥 부녀회장은“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 안부를 여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어르신들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어버이날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진영 해제면장...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상필, 나종천)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에덴원 생활관리사들과 함께 관내 홀몸 어르신 47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했다. 행사에서는 무자녀나 자녀가 있지만 연락 두절 등으로 소통이 없는 홀몸 어르신들의 가정에 방문해 식료품 꾸러미와 함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카네이션 전달에 참여한 나종천 공동위원장은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니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기억 꽃 쉼터’ 1기를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열었다. 기억 꽃 쉼터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낮 시간 전문적인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악화를 방지하고 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지강화교육 ▲뇌신경 강화교실 ▲신체강화교실 ▲뇌기능 강화교육 ▲추억찾기를 진행하였다. 기억 꽃 쉼터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진에어 항공이 지난 8일 21시 30분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첫 국제 정기노선을 띄웠다고 밝혔다. 무안-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은 주 2회(수, 토) 운항하며, 무안에서 21시 30분에 출발해, 다음날 0시 30분 울란바토르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취항 기념행사에서는 무안국제공항 2층 국제선 출발장에서 실시한 취항식에는 김영록 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진에어 박병률 대표이사,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전남도 및 무안군 관계...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일로읍 기관사회단체는 9일 일로읍사무소 앞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목포대 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퍼포먼스에서는 의과대학 유치 염원을 담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는 구호를 외침으로써 일로읍민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또한 누구나 균형 있는 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전남 서부권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이 유치되...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지역자활센터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지난 5월8일(수요일) 장흥군민회관 3층 대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30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재해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흥군 주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신세호과장) 산업재해안전교육으로 하나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는 1:29:300 ‘하인리히 법칙’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이 야외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고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의...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 장평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8일 ‘일일 아들·딸’ 역할을 위해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했다. 장평면에서는 12년째 어버이날을 맞아 이번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이어 오고 있다. 이날 선물을 전달 받은 한 어르신은 “어버이날마다 장평면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선물도 전해줘 매년 따뜻한 5월을 보내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성호 장평면장은 “장평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일일 아들·딸이 되어, 어르신들게...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 용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백창선, 민간위원장 고재국)는 8일 홀몸 어르신과 장수 어르신 170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효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건강 꾸러미 효(孝) 박스 전달, 용산 어린이집 아동 재롱잔치 등이 진행됐다. 백계현 장흥로타리클럽 회장은 카네이션 170송이, 위문품(식료품) 170꾸러미 200만원 상당 물품을 용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기탁해 따뜻함을 더했다. 백창선 용산면장은 “어르신들이 즐겁...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은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활력 충전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농악과 풍물로 활기차게 시작한 어버이날 행사는 민요가수 공연, 가족 노래자랑, 가족사진 찍기, 전통놀이 등 다채롭게 꾸며졌다. 이날 김성 장흥군수는 요양원을 찾아 입소어르신의 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머니의 마음’을 제창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홀로 생활이 어려워 요양원에 계시지만 오늘만큼은 어르신들이 주인공”이라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 성전면 이장단 감명구 단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성전면 분회 경로식당에 쌀(10kg) 10포대를 전달했다. 강 단장은 올해 성전면 경로식당에 두 번째 쌀 기부를 하며 성전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미덕을 전했다. 평소 강 단장은 성전면민의 어려운 이웃과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에 솔선수범해 2024년 성전면 복지기동대원으로 선정돼 뜻깊은 봉사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그는 “성전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쌀 지원을 했다. 작은 선의를 크게 생...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민장학재단을 향한 장학금 기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마량면 청년회가 주최하고 마량면 사회 기관단체 등이 후원한 ‘제32회 마량면민의 날 및 제52회 어버이날 행사’에서 마량면 궁전횟집 김덕수 대표가 2백만원의 장학금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마량면 궁전횟집 김덕수 대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배움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기금을 기부했고 앞으로도 지역 교...
[더코리아-전남 강진] 지난 7일, 대한불교조계종 월남사 주지, 법화스님이 2백만원의 장학금을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 강진원)에 기탁했다. 월남사 법화스님은 장학사업을 위해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지난 2019년부터 매년 6년째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법화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지혜를 밝히는 사업인 장학사업이 활성화 되길 기원하며 장학금 기탁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월남사는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동국여지승람’에 고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