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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특례 시행으로 규제 걱정 없는 기업환경 조성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30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가 신규 지정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강원(AI 헬스케어),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특례 방식이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AI 기반의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인증․사업화․해외진출 통합 지원으로 첨단 AI 헬스케어 제품의 자유로운 실증이 이루어지는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작년 12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되었으며,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계획(안) 공고 및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지정 신청을 하였고,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이번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을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디지털헬스케어(1차)와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5차) 운영을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분야 실증을 통해 AI 헬스케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여 AI 헬스케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늘 의결을 거친 글로벌 혁신 특구는 5월 초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오늘은 강원 바이오 산업발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라며, “오전에는 강원 바이오 3종 세트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직접 발표에 참여했는데, 오후에는 강원 바이오 3종 세트 중 다른 하나인 글로벌혁신특구가 신규 지정 의결되었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해 규제 없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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