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금)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美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하였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되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美 또는 美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하였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美 또는 美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訪美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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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군산] 재단법인 군산문화재단(이사장 강임준, 이하 재단)은 17일 군장대학교(총장 이계철)와 군산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의 고유 문화브랜드 발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군장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이하 HiVE 사업)과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의 프로그램 추진 협력, 지역사회 공헌 자율과제 수행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사업) : ...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어울림봉사회(회장 이경남)가 17일 용지면의 깨끗한 이미지 조성 및 면민과 내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작업에 어울림봉사회 회원 20명이 참여했으며 고은교부터 점촌삼거리까지 약 4.5km에 이르는 구간의 제초작업이 이뤄졌다. 이번 제초작업으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저해하는 각종 잡초 및 잡목 등이 제거되자, 용지면 주민들은 “그동안 해당 구간을 통행할 때마다, 각종 잡초 등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겪었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