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먼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오는 7월 말 추가로 문을 열고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또한,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한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인,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지난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늘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만 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어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해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이다.
지난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 원 이상, 3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등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 주간(50%·100%), 평일 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000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을 위해 3000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신생아·소아 분야 700억 원 ▲산모 분야 200억 원 ▲중증 분야 300억 원 등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동안 정액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게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광주 남구] 박용화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 및 안심귀갓길의 정의 규정 ▲안심귀갓길 지역 선정에 관한 규정 ▲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안전시설물 관리와 협력체게 구축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남구 주민이 안심귀갓길 조성을 통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더코리아-광주 남구] 은봉희 광주 남구의원이 발의한 남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남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구청장의 책무 ▲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만성질환 진단·검사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은 의원은 “남구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만성질환을 예방·진단·관리하며, 지속적인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 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사회적ㆍ경제적 활동...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조례안은 ▲화재예방 대응 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지원 ▲화재예방 대응매뉴얼 제작 및 배포 ▲관계인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는 이번 조례안 심의...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최무송 의원(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가능한 멀리 이격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이격거리의 확대는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큰 비용 없이 차선 도색만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실제 충북 청주시는 2018년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를 5m로...
[더코리아-광주 북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22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북구에 거주중인 100세가 도래한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수축하물품의 지급 대상은 북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에 도래한 주민으로, 대상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오치1·2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북구에서 시행 중인 시책들이 주변 환경이나 상황 변화로 인해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실질적 이익이 적을 경우, 이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일몰의 권고’ 조항에 따라 북구의회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올해 2월 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르신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요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광산구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는 22일 열린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위원 선임을 마쳤다. 이날 선임된 위원은 강한솔·공병철·국강현·김명숙·김영선·박미옥·윤혜영·정재봉·조영임·한윤희 의원 총 10명이며, 이들은 본회의 의결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인 활...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2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수요 대응과 원활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제안했다. 광산교육청은 1988년 광산구가 광주시로 편입 당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남구 그리고 광산구를 관할하고 있다. 먼저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의 당위성을 적극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인구 41만, 학생 6만을 지...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2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의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지구 온도의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1.5도를 넘으면 기후재난이 가속화되어 인류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보는데, 지난해 이미 1.45도 상승했으며 1.5도 상승까지 6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는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결...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2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른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과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된 주민자치제도는 지방자치의 서막을 열고 자치분권의 영역을 확대해 왔지만, 현 정부 들어 그 가치가 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1년간 개최됐던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2023년...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포함해 조례안·일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윤영일, 한윤희, 공병철 의원이 구정 현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윤영일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관련, 한윤희 의원은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산구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가 암태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119청소년단 발대식 및 소방안전교육을 펼쳤다. 1963년 창단된 ‘119청소년단’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소방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미래 안전리더 육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특수법인 청소년 단체이다. 119청소년단 단원 21명과 교사 1명, 소방공무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발대식에서는 ▲지도교사 및 단원 선서문 낭독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교육 ▲단체 기념촬영 등을 ...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압해읍 무지개마을 갯벌에서 오는 5월 27일 ‘제2회 신안군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된 갯벌낙지 맨손어업 기술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맨손어업 장인을 선발하는 대회로, 2019년 전국 최초로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무기한 연기되어 왔다. 갯벌낙지 맨손어업은 특별한 도구 없이 맨손과 삽으로만 낙지를 잡는 방식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광활한 갯벌에서 조그마한 낙지 숨구멍을 찾아...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XOps 기반 인구감소지역 사회문제 해결 AI 정책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의 수요기관으로써 참여하게 되었다. 본 연구개발의 목표는, 인구감소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기종·다기관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최적의 인구문제 해결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XOps* 플랫폼은 인구감소 문제를 진단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일련의 과정을 AI 시뮬레이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