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흐림속초14.0℃
  • 구름조금16.6℃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4.6℃
  • 흐림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16.9℃
  • 구름조금백령도14.5℃
  • 비북강릉13.6℃
  • 흐림강릉14.7℃
  • 흐림동해14.4℃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7.5℃
  • 구름조금원주17.5℃
  • 구름많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4.7℃
  • 구름조금서산14.5℃
  • 구름많음울진15.3℃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6.1℃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17.0℃
  • 구름조금군산15.6℃
  • 구름많음대구17.0℃
  • 구름조금전주15.7℃
  • 흐림울산16.6℃
  • 구름조금창원17.7℃
  • 맑음광주16.5℃
  • 구름조금부산18.0℃
  • 맑음통영17.5℃
  • 구름조금목포17.0℃
  • 구름조금여수18.7℃
  • 흐림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7.2℃
  • 구름많음고창15.8℃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5.3℃
  • 맑음14.9℃
  • 흐림제주17.9℃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19.0℃
  • 구름많음진주16.7℃
  • 맑음강화17.8℃
  • 구름조금양평16.7℃
  • 구름조금이천16.3℃
  • 구름많음인제13.5℃
  • 맑음홍천15.7℃
  • 구름많음태백11.6℃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조금제천13.6℃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5.5℃
  • 구름조금보령13.7℃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4.3℃
  • 맑음15.3℃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3.2℃
  • 구름조금정읍14.1℃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0℃
  • 구름조금고창군15.0℃
  • 구름조금영광군15.1℃
  • 구름조금김해시17.9℃
  • 구름조금순창군13.6℃
  • 구름조금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7.1℃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7.6℃
  • 구름조금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
  • 구름조금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7.2℃
  • 구름조금봉화13.1℃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2.7℃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4.7℃
  • 구름조금구미18.5℃
  • 구름조금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6.6℃
  • 맑음거창12.7℃
  • 구름많음합천18.2℃
  • 맑음밀양17.5℃
  • 구름조금산청17.2℃
  • 맑음거제17.6℃
  • 구름조금남해17.5℃
  • 구름조금17.9℃
기상청 제공
최병용 전남도의원, 주민에게 부담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규제 개선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병용 전남도의원, 주민에게 부담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규제 개선한다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크기변환]image02.png

 

[더코리아-전남]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 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은 예외 없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고액의 신규 변압기 및 충전기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1시간 이내에 충전이 거의 완료되는 급속 충전기는 주차난과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에서는 작년 6월 주거지와 직장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나 국도변 주유소 등에는 고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 일정 비율의 급속 충전기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경우 시설 여건에 맞춰 급속 충전기 대신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정에 대한 고려와 예외 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