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자체가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권한대행은 30일 “그동안 전남도가 앞장서 추진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내용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36건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보육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의료는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 주거·교통은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문화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며, 중소기업 사업용지 임대료 감면지원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2019년 경북도와 협약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했다. 이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9월 김승남(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법 제정에 앞장섰다.
또한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중앙부처, 국회에 계속 건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2021년 특별법 마련 용역에 나서기도 하는 등 총 10개의 관련법 발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안을 가결한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번 법안에 빠진 예비타당성 면제 등 조세․재정 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2022년 378억․2023년 505억)을 확보했다. 전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12종의 지방활력사업을 발굴했으며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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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여름철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익산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어린이집 106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4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식중독 사고 발생과 감염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식·위생점검은 50인 미만 어린이집 106개소, 안전 점검은 관내 어린이집의 15% 이상인 25개소를 대상으로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난방비 감소에 탁월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통해 1,886세대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보조금 지원 확대로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우선순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노후 중앙난방 보일러를 세대별 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보일러 설치 전 사진 제출과 세입자의 경...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광진구가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나섰다. 서울 광진구 소속 사회단체 시우회(회장 김광수)는 20일 익산 장애인복지시설‘예담’을 방문해 지역 간 우호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이날 방문에는 회원 25명이 참석했으며 화장지, 물티슈, 식료품 등 8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아울러 시는 방문단에 왕궁리 유적지와 미륵사지 등 관광지를 탐방하는 시간을 제공하며 익산 방문의 해를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다. 시는 민관 협력으로 호당 500만원 이내에서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29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받은 140가구를 선정해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공사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7억원(복권기금40%, 시비60%)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 확보로 지난해 37가구에서 올해 14...
[더코리아-전북 익산]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역 곳곳을 누비며 우리동네 민원을 해결하는‘행복버스’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기존 형식에서 탈피해 버스로 민원 현장을 이동하며 소통하는 방식은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정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정 시장은 지난 13일 평화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개 지역을 방문했으며 생활민원부터 민생경제까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발전 호기 맞은‘평화·마동’ 우리동네...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관내 식품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원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지난 20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식품기업 지역 원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익산시, ㈜HS푸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농산물출하회와의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헌율 시장, ㈜HS푸드 홍대광 대표이사,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유희환 센터장, 농산물출하회 김성은 농가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내용...
[더코리아-전북 고창] ‘제19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사흘간(17~19일) 군민과 관광객 등 모두 14만 여명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올해 축제는 대면 위주 행사와 온라인판매(11번가 라이브커머스방송, 높을고창몰) 병행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메인행사장과 판매장을 분리해 축제장에 찾아온 관광객이 복분자와 수박을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주차장에 판매장을 마련해 호평을 받았다.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름철 건강을 책임지는 수박을 시중가보...
[더코리아-전북 고창]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준년)와 아산면(면장 김재관), 상하면(면장 김영술)이 심각한 농촌 인력난으로 힘든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아산면 중월리 소재 유모 씨 농가에서, 아산면은 양파 수확과 들깨 정식 작업을, 상하면은 복분자 밭에서 복분자 수확을 도왔다.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농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하며, 향후에도 농촌 돕기 봉사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관 아산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