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군의 제한보호구역 3,009,780㎡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연이은 조치로, 단기간에 해제가 추가로 이루어져 최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도내 철원군에서 이루어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里)지역 3,009,780㎡가 해제되어,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 군사분계선 기준 민통선(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남에서 25km이내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총면적(4,65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0.29%(2,339㎢)가 해당되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2024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하여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규제 완화 건의 대상 추가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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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수원] 김승원 후보(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가‘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동물복지 부문 공약을 설명하고,반려견과 산책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후보는“지난4년간 만석공원 리모델링 예산72억 원을 반영하는 등 만석공원이 장안 주민 모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면서“만석공원이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만석공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안구에 생태박물관,반려...
[더코리아-경기 수원]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국회의원 후보는 23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펫 보험 등 현실적으로 제도 정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2020년 총 가구 수는 20,926,710호 중에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3,128,962호로 약 14.9%다. 반려동물 중 개는 2,268,514마리로 약 72.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고양이는 571,045로 18.2%다. 경기도는 총 가구 수는 5,098,431호 중에서 ...
[더코리아-경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오산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가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를 시작했다. '오산 미래가 되다,따뜻한 미래설계자 차지호’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며 야당의 촉망받는 후보임을 입증했다. 또한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지지자들이 참석하며 개소식을 축하했다.차지호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직격하는 한편,본인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준비된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개소식의 포문을 열었다. 차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
[더코리아-경기 성남]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23일 오후 이수진 선거사무소에서 ‘이수진 후보 선대위’가 공식출범하고 ‘총선승리’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다짐했다.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윤영찬 국회의원,이상락 전 국회의원이 선임되었다.총괄공동선대위원장은 이기원 전 경기도축구협회 부회장이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윤창근,조광주,이석주,고재남 예비후보와 마선식,오영선,박호근,김유석 등 성남시의원,노동계 등 다수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