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월 16일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 한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이후 천막 농성 및 버스 이동 집무실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재의요구의 이유로 △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하였고 △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여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여 중대한 위법을 초래하여 재의 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또 폐지조례안은 △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를 현저히 감소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2023.3.13. 의장 발의)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것은 판례에 따르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어 공포를 할 계획이지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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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기관에서 발급한 직무능력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인정서를 발급받아 ‘나의 직무능력정보’를 증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경력정보를 비롯한 자격·교육·훈련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교육부, 국세청, 국방부,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업한 결과로, 이에 ‘직무능력은행’에서는 여러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격·교육·훈련·경력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서도 발급해 준...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면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판매가 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2024년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 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섬 지역 경제에도 활력...
경찰청이 기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검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소탕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2만 7862건의 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해 피의자 검거 가능성 및 수사 효율성을 제고한 바, 앞으로도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
앞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해양교통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해양교통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항만 내 입출항 시 관련 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항만국 통제(PSC) 분야 협력 강화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
질병관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 복약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의료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다제내성결핵환자를 집중관리하는데, 특히 모든 결핵환자가 치료 중단없이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결핵환자는 고령·사회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핵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국내 결핵 치료성공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청렴포털 누리집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신장이식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통제관은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되어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소매 판매는 1.2%, 설비투자는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은 주요 생산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전달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8(2020=100)로 공공행정(-0.9%)이 감소했으나 광공업(2.2%), 서비스업(0.3%), 건설업(5.0%)이 늘어나며 전월 대비 1....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현대건설이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사업으로 현대건설의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원을 넘어섰다.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조합장 이보근)은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66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상 12층, 공동주택 936세대 규모의 단지는 지하 3층 ~ 지상 30층의 공동주택 16개 동, 1,531세대 규모로 탈바꿈...
[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가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 공설·신영·역전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진되며,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1일부터 6월 7일, 6월 8일부터 6월 12일 각 기간별로 1인당 1번씩 환급이 가능...
[더코리아-전북 군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영술) 직원들과 30~31일까지 개정동 동안 마을 일대 제초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석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 협의회 군산지구 회장의 제안으로 진행됐으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 마을 미관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봉사자와 직원들은 부쩍 더워진 날씨도 잊은 채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의 풀을 베고 방치된 폐비닐과 플라스틱병 등을 수거하며 열심히...
[더코리아-전북 군산] 흥남동(신재식 동장)은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진정권 ․ 신재식)가 2024년 지역특화사업인 중장년 은둔형외톨이 집단상담프로그램(부제: 한걸음, 우리 함께 마음산책 해요)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흥남동의 중장년 은둔형외톨이 집단상담프로그램은 관내 40세 이상 64세 이하 은둔 및 고립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 5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총12회가 운영됐다. 이번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지난 2월 21일 흥남동 지사협과 본 심리상담센터(센터장 ...
[더코리아-전북 군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30일 신풍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관내 봉사단체인 단비봉사단이 한마음으로 청결 활동에 나섰다. 직원들과 봉사단은 평소 환경 정비가 미흡한 취약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와 불법 광고물, 현수막 제거 등의 환경 정화 운동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단비봉사단 김선봉 위원은 "이번 대청소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넘어,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동네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