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320회 광양시의회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킨 것을 두고 광양시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이해불가"라며 광양시의회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17일 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광양시의회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입에 달고 사는 시의회가 주민자치 시범실시를 반대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얼마나 시의회가 주민자치에 관심이 없었는지 몸소 보여준 모범 사례라면서다.

연합회에 따르면 광양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안건 발의에 앞서 광양시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행안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2~3곳의 시범실시를 통해 광양형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12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전환”이라며 “시범실시도 하지 말라는 광양시의회의 독단적인 부결 형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감임과 동시에 지방자치 실현의 최일선 현장인 기초의회에서 이번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 포기를 자임한 것”이라며 “의원 대표 발의를 해야 할 중대한 현안문제임에도 행정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시의회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에서 해마다 꾸준히 요청한 주민자치회 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과 활동도 없이 먼 산만 바라보다가 조례가 올라오니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것은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맞는지,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또 “다른 지역 의회는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초의회의 역할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는 모범사례도 있었다”면서 “유독 광양시의회만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말로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는 행태 자부심보다는 허탈감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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