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 위원 일동은 5일 윤석열 정부의 새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표기가 삭제된 것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2월 22일 확정 고시한 초·중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정 전 일곱 차례 기술되었던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모두 삭제됐다” 며 “이는 ‘5·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와 무게를 도외시한 시대착오적 만행이다”고 규탄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은 6월 민주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며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아이들에게 오롯이 계승되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5·18민주화운동’ 지우기 시도에 대해 모든 교육공동체와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을 비롯해 김진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5),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 등 총 10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월 22일 초·중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면서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 일곱 차례 기술되었던 ‘5·18민주화운동’ 용어를 모두 삭제하였다.

정부는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4·19 혁명, 6월 민주 항쟁과 함께 기술되었던 ‘5·18민주화운동’만 전부 삭제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와 무게를 도외시한 처사로,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과 민주주의 정신의 훼손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만행이다.

초·중등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정 발전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야 하는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역행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는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은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민주주의의 시련을 이겨내고 6월 민주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껏 불의에 항거하고 민주개혁을 통해 정통성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에게 오롯이 계승되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만행을 규탄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1월 5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