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가 2023년 새해를 맞아 한층 더 개선된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다.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부천시민은 부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및 농협 접수창구 방문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기부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이다. 이렇게 해서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 지원·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선정기준에도 변화가 있다. 종전에는 만 20세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만 60세 미만 청각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이 바뀐다. 또한 사업량 초과 신청 시에는 저연령 대신 저소득순을 기준으로 삼아 우선 선정 고려하도록 했다.
현행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선돼 시행된다.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영아를 지급 대상으로 하며, 0~11개월 영아는 월 70만원 현금 지원(시설이용 영아는 바우처+현금 지원), 12~23개월 영아는 시설 미이용 영아 대상 월 35만원 현금 지원된다.
종전 월 35만원이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위탁보호·아동복지시설 퇴소)이다.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 대상이 아파트 거주자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단독·다가구·연립·빌라 거주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내년 3월 1일부터는 아파트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만 75세 이상 1인가구를 대상으로 낙상 예방 등을 목적으로 주택안전 무상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이 오른다. ▲생계급여(중위 30%) 1인 583,444원→623,368원(39,924원 증가), 4인 1,536,324원→1,620,289원(83,965원 증가) ▲의료급여(중위 40%) 1인 777,925원→831,157원(53,232원 증가), 4인 2,048,432원→2,160,386원(111,954원 증가) ▲교육급여(중위 50%) 1인 972,406원→1,038,946원(66,540원 증가), 4인 2,560,540원→2,700,482원(139,942원 증가)으로 각각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지원액이 향상된다. ▲1인 가구 583,400원→623,300원(39,900원 증가) ▲4인 가구 1,536,300원→1,620,200원(83,900원 증가)으로 각각 오른다.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 가공업소(식품제조·가공업 등)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새롭게 실시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그동안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사이에 있었던 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화로 환경·경제적 편익증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 적용된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 2023~2029년 사이에 단계별로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무상으로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상취득(상속은 제외)을 할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효과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를 위한 체납자 실태조사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2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실태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과 최고를 했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분 세액 공제율이 축소된다. 1월 연납분 납부 시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7%로 줄어든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선정기준이 변경된다.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현행 46%에서 47%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 976,609원(81,995원 증가) ▲4인가구 2,538,453원(182,756원 증가) 등으로 선정 문턱이 높아지며, 지원된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전월세 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주택 수선, 기준 보수비 범위 내) 등에 쓰인다.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기준임대료가 인상된다. ▲1인가구 255,000원(2,000원 증가) ▲4인가구 394,000원(3,000원 증가) 등 주거급여(임차급여) 기준임대료가 오른다.
임산부 바우처택시가 내년 5월부터 신규 운영된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병원 이용 시 택시 이용요금이 지원된다.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에 변화가 있다. 종전에는 ▲30일 이내 2만원 ▲30일 이후 3일마다 1만원 가산 ▲최고 50만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30일 이내 5만원 ▲30일 이후 3일마다 5만원 가산 ▲최고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2023년 5월부터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율체계가 조정된다.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의 요금 적용 구간이 기존보다 간소화되며, ㎥당 단가에도 변화가 있다. 공업용(원수)은 ㎥당 단가가 다소 오른다. ▲가정용은 구간 구분 없이 ㎥당 450원 ▲일반용 0~100㎥ 구간은 ㎥당 890원, 101㎥ 이상은 ㎥당 1,160원 ▲대중탕용 0~1,000㎥ 구간은 ㎥당 720원, 1,000㎥ 이상은 ㎥당 870원 ▲산업용 0~500㎥ 구간은 ㎥당 760원, 501㎥ 이상은 1,080원 ▲공업용(원수)은 ㎥당 260원이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새해 1월 1일부터는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감면과 자가검침 감면이 폐지된다.
복지감면(생계·장애·유공자) 대상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이 추가 감면된다. 기존에 적용되던 상·하수도요금 월 5㎥ 감면은 그대로 이어진다. 만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게는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10%가 추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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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9천333건, 6억1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시는 이번 등록면허세...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지난 12일 ㈜여수레저개발(대표이사 송용민)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용민 대표이사는 시청을 직접 방문해 정기명 여수시장에게 후원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관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희망2023 나눔캠페인」 성금으로 1500만 원, 돌산읍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 5백만 원이 각각 쓰일 예정이다. 송용민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의 정성이 어려운 ...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에서는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네 번째 토요일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림책 작가를 만나는 ‘그림책학교’를 운영한다. 그림책학교는 수강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그림책도서관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그림책과 친숙해지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70여 명의 그림책 작가들이 함께했으며, 작년 한 해 259명의 부모와 아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 그림책학교는 작가가 들려주는 그림책 속 비밀 이야기, 체험활동 등 작가와 참여자들이 책으로 소통하는 ...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납 서비스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이달 31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74...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역문화유산과 향토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담은 ‘디지털여수문화대전’을 최신 콘텐츠로 현행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여수의 역사, 문화 등 관련 현황을 수정‧증보하였다. 특히 사업 3년 차인 2022년에는 2021년 7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관련하여 여순사건을 유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되짚어보는 특별영상도 제작하였다. 여수...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짓눌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경기침체를 딛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이하 사업)은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 차액을 보전받는 제도이다. 순천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로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당 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2년 동안...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장치(LED 투광기)를 올 상반기에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458개소에 1,008개의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를 설치했으며,올해 교통취약지인 자산교, 충무맨션 등 주변 횡단보도 24개소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 63개를 추가 설치한다. LED 투광기는 야간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높이기 위한 조명장치로 야간 및 우천 시에 보행자를 쉽게 인식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더코리아-강원] 강원도는 환경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악취 등 생활관련 집단 환경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행정기관과 환경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강원도 환경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강원도 환경정책과·민원발생 시군 환경부서,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5개 기관 7개 부서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여 각종 환경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시멘트 분진, 수산물 가공공장, 축사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빈발에 따른...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12일 설 연휴 시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보고회’를 갖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주재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설 연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들이 이어졌다. 시는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설 명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6개 반 총 350명의 공무원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또 연휴 전...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제일교회가 지난 12일 광양읍사무소에서 설 명절맞이 2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은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종호, 민간위원장 허형채)에 지정 기탁했다. 후원금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현금으로 기탁됐으며, 지역 내 저소득층 25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재일 광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
[더코리아-전남 광양]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2018년부터 6년째 지역 내 보육시설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난감 세척·소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광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재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보육시설 148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은 물론 영유아들이 직접 사용하는 장난감과 교구의 위생관리를 위하고 보육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더코리아-전남 광양] 호남정맥을 완성하고 섬진강 550리 물길을 마무리하는 광양은 해발 1,222m 백운산을 중심으로 자연과 역사와 사람이 어우러진 4대림을 지켜가는 생태도시다. 광양시가 서울대학교 학술림, 옥룡사 동백림, 백운산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생태와 경관을 자랑하며 웰니스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4대림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 남부학술림은 산림과학 및 생태 연구, 학생 실습, 연구 결과 보급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울대 학술림의 지방학술림 중 하나로 지리산과 백운산에 걸쳐 있다.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난 9일과 12일(이틀간)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과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해 신규사업 211건을 비롯한 공약, 역점사업 등 1,057건을 보고해 실행방안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으며, 민선 8기 본격적인 시민 감동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올해 시정의 7대 핵심방향은 ▲민생경제 활력과 신산업 육성 ▲품격 있...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200만 전남도민의 숙원인 도내 국립의대 설립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김승남․서삼석․김원이․서동용․소병철․주철현 국회의원, 박우량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강필구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군의원, 수도권 향우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 ...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국제교류처(처장 손완이)는 겨울방학을 맞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PR’ 특강을 실시했다. 비교과인 ‘꽃길만 걷자’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1월 13일 오후 학문관 응급구조학과 실습실에서 열린 이날 특강에는 외국인 유학생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폐소생술(CPR) 교육은 이태원 참사 등 위급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강에 나선 호남대 응급구조학과장 이효철 교수는 타국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에게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