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1.3.(화)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음

ㅇ「‘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22.8월에 발표한「‘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최초로 수립한 단년도 계획*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함

* 국가재정법 개정(‘21.12)에 따라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

※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개요

➊ (성과목표관리) 부처단위의 재정운용 성과 측정을 위해 도입(‘03년~)
→ 예산편성시 ‘성과계획서’, 결산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제출

➋ (사업성과평가) 성과에 기반한 개별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도입(‘05년~)
→ 기재부 등 6개 부처에서 10개 사업성과평가제도* 운영 중

* (기재부) 자율평가, 심층평가, 기금평가, 보조사업평가, 복권기금평가
(과기부) R&D사업평가, (고용부) 일자리사업평가, (균형위) 균형발전평가,
(행안부) 재난안전평가, (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

□「’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정운용 성과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및 성과관리의 효율화 추진

➊ (책임성) 개별 부처가 확실히 책임지고 재정사업의 성과 창출

➋ (투명성) 재정운용의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➌ (효율성) 형식적이고 중복되는 성과평가는 최소화하고 핵심성과에 집중

[ 중점 추진과제 ]

???? 성과목표관리

ㅇ 국민들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한 대표 성과지표 설정·공개(45개 부처, 105개 지표)

* 예시:(기재부) ➊1인당 GNI(원화 기준), ➋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복지부) ➊상대적 빈곤율, ➋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율, ➌노인돌봄서비스 이용비율

- 성과목표, 실적치 등을 ‘열린재정’누리집(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할 계획(‘23.1월 말~)

ㅇ 부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1천여개→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23.9월 국회제출)

ㅇ‘22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관리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23년 상반기)

* (기존) 결산시 각 부처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열린재정’ 누리집에 공개
(개선) 기존 + 기재부가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종합하여 국무회의 보고

???? 사업성과평가

ㅇ「1사업-1평가」 원칙 하에 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되었던 일자리사업 평가(고용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중기부) 대상 사업을 ‘23년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존) R&D평가, 재난안전평가, 균형발전평가, 복권기금평가 대상 자율평가 면제
(개선) 기존 + 일자리사업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대상 자율평가 면제

ㅇ 다만,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공통평가항목’을 도입*하여 지표별 작성 지침 및 양식을 통일함으로써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환류 및 개선노력 등

- 평가단위를 ‘단위사업’에서‘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개편

* 미흡등급 단위사업 내 준수한 성과의 세부사업까지 감액하는 ‘평가결과 – 예산
편성 간 괴리’ 문제 해결 기대

ㅇ 기존 자율평가에만 적용*하던 총 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全 평가제도로 확대**하고,

* ‘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사업 중심으로 1.57조원 지출구조조정

** (기존) 개별사업 단위 예산 삭감 또는 예산 삭감 원칙 없음
(개선) 기존 + 각 평가제도별로 평가대상 총 예산의 일정 비율 삭감

- 2년 연속 미흡사업의 제도개선 계획 마련 의무화, 3년 연속 미흡사업의 원칙적 사업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ㅇ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하여 단년도 성과관리가 아닌, 향후 5년간(‘23~‘27) 집행 점검-애로 해소-성과 관리-예산 편성 등 전 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 지원

- 국정과제, 23년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선정

* ➊사회 안전망, ➋사회적 약자 복지, ➌청년지원, ➍생활물가 안정, ➎지역균형발전, ➏반도체 육성,
➐핵심전략기술, ➑공급망대응, ➒중소·벤처·소상공인, ➓재난안전, ⓫국방·보훈, ⓬국격·외교

※ 추후 경제여건, 정책기조, 관리실익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관리대상 변경 가능

- 핵심재정사업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하여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 점검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기재부, 사업 소관부처 참여

ㅇ 각 핵심재정사업(군)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를‘열린재정’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ㅇ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23.1월~)

ㅇ 평가 주관부처,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성과관리포럼을 개최하여 성과관리 우수사례, 해외 성과관리 동향 등을 공유·논의(‘23.상반기)

ㅇ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워크샵, 교육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