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1.3.(화)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음
ㅇ「‘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22.8월에 발표한「‘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최초로 수립한 단년도 계획*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함
* 국가재정법 개정(‘21.12)에 따라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
※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개요
➊ (성과목표관리) 부처단위의 재정운용 성과 측정을 위해 도입(‘03년~)
→ 예산편성시 ‘성과계획서’, 결산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제출
➋ (사업성과평가) 성과에 기반한 개별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도입(‘05년~)
→ 기재부 등 6개 부처에서 10개 사업성과평가제도* 운영 중
* (기재부) 자율평가, 심층평가, 기금평가, 보조사업평가, 복권기금평가
(과기부) R&D사업평가, (고용부) 일자리사업평가, (균형위) 균형발전평가,
(행안부) 재난안전평가, (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
□「’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정운용 성과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및 성과관리의 효율화 추진
➊ (책임성) 개별 부처가 확실히 책임지고 재정사업의 성과 창출
➋ (투명성) 재정운용의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➌ (효율성) 형식적이고 중복되는 성과평가는 최소화하고 핵심성과에 집중
[ 중점 추진과제 ]
???? 성과목표관리
ㅇ 국민들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한 대표 성과지표 설정·공개(45개 부처, 105개 지표)
* 예시:(기재부) ➊1인당 GNI(원화 기준), ➋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복지부) ➊상대적 빈곤율, ➋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율, ➌노인돌봄서비스 이용비율
- 성과목표, 실적치 등을 ‘열린재정’누리집(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할 계획(‘23.1월 말~)
ㅇ 부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1천여개→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23.9월 국회제출)
ㅇ‘22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관리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23년 상반기)
* (기존) 결산시 각 부처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열린재정’ 누리집에 공개
(개선) 기존 + 기재부가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종합하여 국무회의 보고
???? 사업성과평가
ㅇ「1사업-1평가」 원칙 하에 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되었던 일자리사업 평가(고용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중기부) 대상 사업을 ‘23년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존) R&D평가, 재난안전평가, 균형발전평가, 복권기금평가 대상 자율평가 면제
(개선) 기존 + 일자리사업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대상 자율평가 면제
ㅇ 다만,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공통평가항목’을 도입*하여 지표별 작성 지침 및 양식을 통일함으로써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환류 및 개선노력 등
- 평가단위를 ‘단위사업’에서‘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개편
* 미흡등급 단위사업 내 준수한 성과의 세부사업까지 감액하는 ‘평가결과 – 예산
편성 간 괴리’ 문제 해결 기대
ㅇ 기존 자율평가에만 적용*하던 총 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全 평가제도로 확대**하고,
* ‘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사업 중심으로 1.57조원 지출구조조정
** (기존) 개별사업 단위 예산 삭감 또는 예산 삭감 원칙 없음
(개선) 기존 + 각 평가제도별로 평가대상 총 예산의 일정 비율 삭감
- 2년 연속 미흡사업의 제도개선 계획 마련 의무화, 3년 연속 미흡사업의 원칙적 사업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ㅇ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하여 단년도 성과관리가 아닌, 향후 5년간(‘23~‘27) 집행 점검-애로 해소-성과 관리-예산 편성 등 전 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 지원
- 국정과제, 23년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선정
* ➊사회 안전망, ➋사회적 약자 복지, ➌청년지원, ➍생활물가 안정, ➎지역균형발전, ➏반도체 육성,
➐핵심전략기술, ➑공급망대응, ➒중소·벤처·소상공인, ➓재난안전, ⓫국방·보훈, ⓬국격·외교
※ 추후 경제여건, 정책기조, 관리실익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관리대상 변경 가능
- 핵심재정사업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하여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 점검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기재부, 사업 소관부처 참여
ㅇ 각 핵심재정사업(군)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를‘열린재정’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ㅇ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23.1월~)
ㅇ 평가 주관부처,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성과관리포럼을 개최하여 성과관리 우수사례, 해외 성과관리 동향 등을 공유·논의(‘23.상반기)
ㅇ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워크샵, 교육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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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인천 서구]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장창덕)는 지난 11일 검단산업단지 ㈜신광플라텍(대표 송창화)과 ㈜큐테크(대표 송강)가 설을 맞아 이웃을 위한 라면 20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200박스를 꾸준히 기부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장창덕 동장은 “명절마다 잊지 않고 기부로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히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주시는 ㈜신광플라텍과 ㈜큐테크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해주신 따뜻한 정이 이웃에게 잘 전달되...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호원1동주민센터(동장 조복현)는 1월 12일 별하금오합기도 교육관 호암도장(관장 정귀모)에서 라면 800여 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라면은 별하금오합기도 호암도장 원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관내 취약계층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별하금오합기도 관장은 “아이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은 라면이다. 작은 정성이지만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해...
[더코리아-인천 서구]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구가 전액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기업별로 제품인증을 획득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해 소요된 경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는 NEP, NET, KS, CE, UL, FDA, DIN 등 국내·외 제품인증 획득 경비를 300~5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구 내 공장...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13일부터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대표적인 중심상가지역 일대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서부권은 의정부2동 신시가지와 의정부서부역, 동부권은 민락2지구 로데오 거리 일대를 쓰레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1995년경 상권이 형성된 의정부2동 신시가지와 민락2지구가 입주하면서 2019년경 형성된 민락 로데오거리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완화 등으로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무단투기 및 가로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불편과 도시미관...
[더코리아-인천 서구]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 가족 연말정산 제도’ 알리기에 힘을 쏟는다. . 치매 가족 연말정산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장애인) 범위에 포함돼 해당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월 12일(목)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만나 의정부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일정을 위해 들렀다가 공식 일정 전에 의정부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견학했다. 이에 김 시장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복지관 시설을 직접 소개하고 함께 둘러보면서 담소를 나눴고 최근 의정부시 교육 현안인 송산권역 학교 이전, 서울시 위탁교육 확대(중학생 전학),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식산업센터 관련 민원에 대해 교육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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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의정부]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월 12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 이한준 사장 면담 자리에서 의정부고산 및 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市 현안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한준 LH사장은 의정부시가 요청한 현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실무진에게 의정부시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LH가 의정부시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바쁜 시간을 내주...
[더코리아-인천 서구]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12일 청라에 초등생 돌봄시설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설치하는 시설로 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청라동 린스트라우스 아파트 내 설치된 센터 6호점은 비영리법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이 운영을 맡는다. 센터는 정기 이용 또는 일시 돌봄이 가능하며 아동들에게 급식, 간식을 제공하고 숙제 지도, 신체활동, 특기 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12일 KD운송그룹(대표 허상준)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이웃돕기 창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KD운송그룹 권오성 본부장 및 우정식 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1,000매를 기탁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운수업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시는 KD운송그룹에 진심으로...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 소사본동(동장 이주형)은 지난 12일 MJ컨벤션 웨딩홀(대표김판수)에서 라면 170상자(400만원 상당)를,소사본 마을자치회(위원장 최창규)에서한과 세트 20세트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각각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받은 물품은 설 연휴 전 홀몸 어르신 등 관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저소득 가정에 배부될 예정이다. 김판수 MJ컨벤션 대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지역의 어려운이웃을 위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창규 ...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 범안동(동장 장환식)은소사제일교회(담임목사 전용완)에서 지난 12일 새해를 맞아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해 떡국 떡 세트 150상자를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탁 받은 떡국 떡 세트 150상자는 홀몸어르신·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소사제일교회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범안동 관내를 비롯해 부천시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떡국 떡·생필품 세트를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용완 담임목사는 “새해...
[더코리아-경남 거창] 거창군은 2022년도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등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주민의 골질환 예방을 위해 골밀도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소리 없는 뼈 도둑으로 불리는 골다공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골다공증 환자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거창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거창군 인구 6만387명 중 골다공증 발병 고위험군에 속하는 50대 이상의 인구가 약 3만4372명으로 전체 인구의...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 대산동(동장 정해웅)은 지난 11일 국제로타리 3690지구 북부천 로타리클럽(회장 이석배)의 기증으로 생필품 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매년 명절마다 생필품 꾸러미를 기증해 온 북부천로타리클럽은올해도 10가구에 15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지산성결교회에서는 10kg 백미 100포를 기탁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예원참된교회에서도 레토르트식품 7종 80세트를 기부하는 등...
[더코리아-인천 중구] 영종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심규홍)에서는 지난 12일 영종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최태근)에서 관내 불우이웃에게‘생활용품’ 3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영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태근 바르게살기위원장, 한은식 여성위원장, 심규홍 영종동장, 바르게살기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쌀, 식용유, 감자, 휴지, 설탕 등의 생활용품들을 영종동 바르게살기위원들이 직접 지역 내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최태근 위원장은 “설날을 앞두고 관내 불우이웃들이 모두 따듯하게 지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