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제도의 시행으로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의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임대차 신고 여건 조성을 고려해 계도기간 1년 연장을 결정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특성상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점을 감안해 현행 대비 과태료 하향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인만큼 주택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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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울산] 지난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2년 만에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이에 울산시는 5월 17일까지 관련 자치법규 30건을 전부 개정하고, 5개 구군에서도 자치법규 57건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국가유산 안내판 94건도 조속히 교체할 예정이다. 그간 문화재의 명칭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나, 자연물과 사람을 모두 문화재(財)로 표현하고, 유네스코 분류체계와도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유보통합 도입을 앞두고 충남 유보통합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충남 유보통합 브랜드(BI)를 공개하고"유보이룸&마주동행"을 선언하였다. ‘유보이룸’은 하나의 체계 안에 양질의 교육과 돌봄으로 아이중심의 행복한 충남 교육을 실현하는 충남 유보통합 추진을 상징하며, ‘마주동행’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협력과 상생의 유보통합 실현을 의미한다. 또한,마주동행에는 지역 실무협의체 간 유보통합에 필요한 이관 과정을 협의하는 멘토-멘티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현재 홍...
[더코리아-울산] 감성 발라드의 황태자인 울산 출신 가수 ‘테이’가 울산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울산시는 5월 17일 오후 7시 30분 왕버들마당 특설무대에서 개최되는 2024년 태화강국가정원 봄꽃축제 개막행사에서 울산출신 가수 테이 씨를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가수 테이는 본업인 가수뿐만 아니라 뮤지컬배우, 라디오디제이(DJ) 등 다양한 연예 활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어왔다. 특히 울산시가(市歌) ‘우리의 울산’을 불러 대중화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발한 공헌도 해왔다. ...
[더코리아-울산] 300만 송이 장미향이 울산을 가득 채운다. 울산시와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울산대공원 장미원 일원에서 ‘2024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심 속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잡은 울산대공원에서 열리는 장미축제는 지난 2006년 1회 개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62만여 명이 방문한 울산의 대표 꽃축제다. 16회째를 맞은 이번 장미축제는 ‘러브스토리 인 울산’을 주제로 5만 6,174㎡ 규모 장미원에서 265종 300만 송이...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은 성장과 배움의 수업나눔 확산을 통해 학생주도성과 학교현장의 교육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충남 수업혁신의 방향은 성장과 배움의 수업나눔 확산으로‘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올해‘수업나눔 전문가30+지원단’을 새롭게 운영한다. 교육청은‘수업나눔 전문가30+지원단’을 선정하여 학교현장의 선생님들과1:1연결을 통해 수업에 대한 설계부터 수업 디자인,수업 방법,전략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수업 전반에 걸친 나눔과 소통으로 실질적인 수업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5월17일(금)~18일(토)이틀에 걸쳐 열리는2024년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에 도내6개 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학생42명과 교사6명이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은2019년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되었다.충청권4개 교육청(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과 독립기념관 주관으로 개최하며,매년 충청권 역사동아리 고등학생들이 독립운동사의 올바른 이해와 투철한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6회를 맞이한 ...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는 이륜차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 단속 사각지대 불법 행위 근절과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소방서삼거리(00 방면) 등 6곳에 추가 설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해 12월에도 갈현삼거리 횡단보도(2개소), 문원동 회전교차로(장애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남태령지하차도 서울방면 입구 등 4곳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륜차는 번호판의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장비...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는 지난 14일 공무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 실시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했다. 이날 공습경보 발령에 따라 시청사 내 전 직원은 직장 민방위대원 등 안내요원의 유도 하에 신속히 대피 공간으로 이동했다. 대피 후에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과 방독면 착용 실습 등 재난·재해 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민방위 훈련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므로 앞으로...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천은숙)은 오는 17일 부산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공부직원, 사립학교직원 30명을 대상으로 ‘부산 바로 알기 3기’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기록으로 기억하는 부산 교육’을 주제로 부산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올해 3월 개관한 부산교육역사관을 방문해 부산교육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창조적 도시재생 모범 사례로 뽑히는 ‘감천문화마을’ 체험활동을 통해 부산 역사를 몸소 배워볼 예...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 갈현동은 지난 14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등 관내 사회단체와 함께 ‘줍깅(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이들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 단지와 거리 곳곳의 생활 쓰레기, 폐현수막 등을 수거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해 힘썼다. 지윤근 갈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줍깅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높이게 되어 기쁘고,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계획하고 있으니 과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원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신규 플랫폼 ‘독서로’와 연계해 독서체인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독서로’는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하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합·고도화한 독서플랫폼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함께 운영한다. 텍스트 중심의 독후활동에서 벗어나 사진·영상 등 멀티미디어 기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기반 도서 추천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교육청은 이 플랫폼과 연계해 ...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응급진료 협력병원 등과 함께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를 17일 개최했다. 과천시 보건소는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시 신고, 현장대응, 이송, 사후관리 및 예방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고 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자살 시도자가 증가하는 등 정신질환 관리 체계의 점검 및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가운데, 과천시는 협조체...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며, 산사태 예측정보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또,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과 관내 산림인접지역 등에 대한 순찰과 점검, 응급조치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위반여...
[더코리아-경기 성남] 성남시는 5월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나선다. 지역별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법정 조사다. 성남지역 조사 대상은 구별 무작위 선정한 표본 1364가구의 19세 이상(2005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 2728명이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의 조사원 15명이 각 선정 가구를 방문해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건강 지식, 구강건강, 정신건강 등의 건강...
[더코리아-부산]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지역의 인문·자연·환경 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독서 테마 소식지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는 독서 테마 소식지 ‘길 위의 독서’를 개발·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소식지는 독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애향심과 지역 이해도를 높이고, ‘책과 함께 걷는 길’을 통해 인성과 지성을 조화롭게 키우는 행복한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부산 지역 환경과 연계한 맞춤형 독서 체험 정보를 제공한다. 제1호 소식지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