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공동주택단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23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도민 주거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22년 발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택종류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87만 2천 호로 전체 130만 6천 호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기간 20년 이상 공동주택은 36만 8천 호로 전체 주택의 28.2%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규모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전문인력과 시설보수에 대한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기술·관리운영 자문과 함께 관리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주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노후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공동주택 관리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방식 등에 대한 갈등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계획을 보면,

첫째,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이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을 통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 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및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에 13억 3,400만 원(자부담 포함)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회계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희망단지를 2월 중 시·군을 통해 신청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공사단계에서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서 입주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점검뿐만 아니라, 골조공사 단계에서도 품질점검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구조체의 견실한 시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작년 조사결과 45개 단지가 품질점검을 희망하였고, 현재 일정에 따라 추진 중이다.

둘째,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이다.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작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상반기 완료하고, 하반기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전문가가 적정공법 등을 자문하여 보수공사의 적절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희망단지는 2월 중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이상 징후 발생단지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여 관리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셋째, 자치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지원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회계분야 등 민간전문가들이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치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희망 단지는 올해 중 시·군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운영계획인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을 통해 모범사례는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상호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모범단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관리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해 시·군과 협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관리노동자의 근무여건 등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도민이 갈수록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