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 학교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나 식품비 분담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전국 초중고 급식 식품비 단가는 각 2,629원, 3,125원, 3,203원인데 반해, 광주시 식품비 단가는 2027원, 2517원, 2490원으로 600~700원 가량 차이가 난다”며 “전국에서 제일 낮은 단가의 급식을 먹고 있지만 현재 식품비 분담비율 구조로는 식품비 단가 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지난 9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간담회를 마련해 전국 최하위인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고, 이에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10월 18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상급식 식품비를 인상한 바 있다.

인상안의 세부적으로 보면, 유·초·중·특수학교는 2.95%, 고등학교는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상 적정 영양 공급을 위해 5.9% 인상하고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지원단가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된 전통장류 구입비를 지원하는 Non-GMO식품 단가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광주시 초중고 급식단가는 각 2,687원, 3,153원, 3,163원으로 전국 평균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최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단가 인상으로 급식비를 전국 평균으로 맞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62:5:33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의 분담비율을 어느 한쪽이 과중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향후 안정적으로 급식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향후 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무상급식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인 학교급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TF팀을 구성해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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