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지난 5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관리 운영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73년에 완공돼 50여 년이 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직접 찾아 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정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이 위치한 주변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여러 규제로 인해 경제적 희생과 잦은 안개에 따른 건강 문제, 일조시간 감소로 농작물 생육 부진 등 공통적인 피해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를 구성,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과 주권 확보 법제화, 지역주민 지원금 확대,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에서도 지난해 12월 댐 건설․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송부하는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갖고 주민 애로사항을 전달,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영균 위원장은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운영체제를 마련했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금 출연비율 상향과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특위는 이날 소양강댐 주변지역 현장 시찰과 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전남과 강원도 간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대책이 미흡함을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와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등 법적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동 협력․연대를 통해 정부가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는데 뜻을 모았다.
정영균 위원장은 “댐 건설에 따른 각종 혜택은 많은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누리고 있으나, 정작 댐이 건설된 주변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는 경제발전의 최대 공신인 댐의 명암을 진단해야 할 때다.”며, “앞으로, 양 지역 간에 공통적인 문제를 공유하면서, 주민들의 권리 확보와 제도 개선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는 정영균 위원장(순천), 김호진 부위원장(나주), 강정일(광양), 강문성(여수), 박문옥(목포), 김재철(보성), 류기준(화순), 정철(장성), 김주웅(비례), 박원종(영광)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제도와 규제 개선 건의 등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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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8일 향남읍 소재 도원체육공원에서 5월 20일 제17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2024 화성시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내외국인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들이 주체가 돼 각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이며 국적, 세대, 성별 구분 없이 소통하는 대화합의 장이 됐다. 행사에서는 16개국이 참여한 국가별 국기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6만 7천여 외국인과의 화합을 상징하는 국기 퍼포먼스, 세계문화 전통공...
[더코리아-광주] 월곡중학교가 제44주년 5·18 민주화 운동을 맞아 재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이 함께하는‘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을 주제로 세대와 세대가 공감하는 오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월곡중학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실제 5·18을 겪은 초대 손님과 함께 진행하는 토크콘서트 ▲연극 ‘오빠의 모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5·18 민주화 운동의 인권과 평화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은 ▲ 초대 손님 홍금숙님(1980년 5월 23일 주...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7일 한국기술사회와 교육시설사업 업무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관내 교육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교류를 통해 기술력을 증진하고 전문성 있는 기술 자문 및 품질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교육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 교류 및 협력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 컨설팅 지원과 기술 자문 ▲각종 위원...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1월까지 학생 보호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녀 성교육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보호자 교육’을 총 51회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생 보호자의 사춘기 자녀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 지도와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받으며 성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학생 보호자가 갖추어야 할 성인지감수성 ▲사춘기 자녀의 심리적·신체적 변화에 따른 올바른 이해 ▲자녀가 궁금해하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