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표=법무부.)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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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 단원보건소(소장 정영란)는 지난 22일 단원보건소 3층 단원문화실에서 안산시 관내 5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관련감염병이란 의료행위 중 발생하는 감염을 뜻하며, 6종의 감염병(MRSA, VRSA, MRPA, VRE, MRAB, CRE)을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해 전수 및 표본감시로 관리하고 있다. 그중 CRE 감염증(2급 법정 감염병)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인...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 단원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1일 진행한 We All Together 콘서트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해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안산시 세계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롱앤민보컬’의 음악 공연과 ‘화려’ 공연팀의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댄스타악 퍼포먼스가 이...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안산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단독·공동주택의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다. 시는 2013년부터 1,533세대에 491kW를 보급, 세대별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온실가스 30만 7천387㎏CO2eq를 감축해 30년생 소나무 3만 8천 그루의 식재 효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7천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단독·공동주택 약 7...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7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교육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후 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추진됐다. 관내 환경·에너지 단체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공무원 및 일반시민 등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 위기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 ▲안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