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포그래픽=법제처)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복지와 양육 지원도 강화됐다.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가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경우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도 마련됐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 근거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이 신설되는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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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해제면 백림사(주지 지웅스님)는 지난 21일 해제면 자원봉사단체 ‘해제사랑나눔회’에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에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지웅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신도들과 십시일반으로 마련했으며 약소하게나마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 해제사랑나눔회장은 “신도들의 진심어린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귀한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해제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장영규)는 지난 22일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을 맞이하여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중앙공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앙공원에 무성하게 자라 우거진 잡초 등을 제거하고,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및 적치물 등을 수거하여 경관을 정비하였다. 장영규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깨끗...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나민희 회장)는 지난 14일 가정의 달을 맞아 김산 군수를 비롯한 무사협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봄, 좋은 돌봄”을 주제로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좋은이웃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화장지, 김, 라면, 곰탕, 물티슈 등을 담은 생필품 꾸러미를 만들어 노인맞춤돌봄·좋은이웃들 대상자 120가구에 전달하였다. 나민희 회장은 “가족을 살피는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며...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상규)는 지난 20일 노인주간보호시설 백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활력있는 일상을 제공하고자 전통문화 공연 프로그램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을 운영하였다. 이번 사업은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분과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의 봉사자들을 통한 재능기부로 연계되었으며 전래동화. 민요, 장구, 숟가락 장단, 오카니아 등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을 선보였다 흥에 겨운 어르신들은 “이렇게 흥이 나고 즐거우니 오늘이 제일 좋은 ...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임신·출산 환경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요소 59%(418명), ▲저출산 해소를 위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신혼부부 56%(554명),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경제지원 51%(358명)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 외에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등 난임부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군은 임신·출산 환경조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