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 국회 심사 과정에서△4.6조원*이 감액되고,3.9조원이증액됨에 따라‘23년 총지출이639.0→638.7조원(△0.3조원)으로축소 *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 포함 ㅇ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 * 국회 순증 규모(조원): (‘20예산) △1.2 (‘21예산) +2.2, (’22예산) +3.2, (‘23예산) △0.3 ????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세기본법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➋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2년 12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 9,470억 원이라고 밝혔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되었고, 7,988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되었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감액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증액사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의 「2023년도 예산 및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607억원(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으로 금년 예산(2,561억원)보다 1.8%(46억원)증액되었으며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안(2,555억원)대비52억원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방송통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4일(토)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정부안 101.8조원대비약 0.2조원 증액된 102조원으로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원 대비10조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2조원 중 1.5조원이 고등・평생교...
12월23일본회의서정부의세법개정안과2023년도예산안대한수정안의결을통해세종시는3대핵심사업과꼭필요한현안및숙원사업의국비를확보하여새로운10년으로나아갈동력을마련했다는평가다. 지난24일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당은“지나온10년이세종시의얼개를만드는건설,도로등의하드웨어에집중하는과정이었다”면,“이번에확보한예산은세종시의새로운10년을여는미래예산으로써시민의삶의질을높이는소프트웨어와콘텐츠등에집중됐다”라고전했다. 먼저,세종시3대핵심사업인국회세종의사당건립예산은정부안에는편성되지않았으나세종의사당건립계획확정후바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토지매입비(6,676억원)의...
민생경제특별위는 지난22일,전남도립미술관 회의실에서 전남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민생경제 회복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와 함께 이날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남도의회부의장인 김태균 위원장 등 민생경제특별위 소속 의원10명을 비롯해 전남도와여수‧순천‧광양시 관계자,지역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이차보전 지원,일자리 미스매치와 같은 민생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현안이 간담...
[더코리아-경남 하동]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22일 경남㈜하동케이블카와2023하동세계차엑스포(5. 4. ~ 6. 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료시설 연계할인 관광협약으로2023년5월4일(목)부터6월3일(토)까지31일간 열리는 행사 기간 동안 엑스포 입장권을 소지한 방문객은 하동케이블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으로는 일반탑승 기준 대인2만 원/1만6,000원,소인1만5,000원/1만1,000원으로 각각4000원이 할인된다. 하동케이블카는 남해안의 관광 명소...
[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취업으로 연계하고,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제주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 인재 취업 지원사업」이며, 신청대상은 제주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으로서 MICE 산업인 국제회의기획업, 전시기획 및 행사 운영을 하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지원 규모는 청년 30명 이내이다.참여기업은 만 18세부터 39세(1983.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이하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진행 6일차(12.21)까지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를 통해 총 3,002.8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다양한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을 통해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나눔을 통해 따뜻한 연말을 만들기 위한 행사이다. 21일까지의 매출실적(3,002.8억원)은 온라인 사전 기획전을 포함해 티브이(TV)안방구매(홈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