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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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체 수출액 큰폭 증가3년여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21년 기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수, 매출액, 수출액 등 사업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번 사업체 실태조사는 광양경제청이 업종별 입주실태 파악과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하는 핵심사업 유치 성과를 측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해 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기준 5인 이상 사업체와 1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현황,고용현황, 매출액, 경영상태 등 69개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2020년과 비교해 입주사업체는 645개로 58개 8.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 1만9479명으로, 1887명 10.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역시 8조9782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8745억원 10.8%가 증가했다. 특히 생산액의 경우 4조968억원으로, 114억원 0.3%가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1조29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50억원 30.9%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개발과 투자유치 전략 등 기업지원에 대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체 주업종은 제조업이 218개사로 33.8%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 123개사 19.1%, 요식업이나 숙박업 40개사 6.2%, 건설업 39개사 6%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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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내년 국비 광명권 292억원, 광명 광역교통망 4,874억원.. 총 5,166억원[더코리아-경기 광명]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민주당/예산결산특위)이 2023년에 광명권에 292억원, 광명 광역교통망에 4,874억원 등 총 5,166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올 한 해 지역구인 광명·철산동의 교육환경개선과 SOC, 각종 정비사업 등에 600억원이 넘는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다. 내년에 국비가 투입되는 주요 지역사업에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104억원, 목감천 정비사업 150억원, 철산동 건강생활지원센터 2억원, 스피돔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센터 4억원, 광명경찰서 신축 8억원, 영회원 정비 3억원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철산동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임오경 의원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증액되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광역교통망 국비예산 사업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2,301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920억원,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1,502억원 등이다. 임 의원은 광명 관련 예산 뿐만 아니라 당초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3,525억원, 광명시 약사회가 요청한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26.9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47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82억원 등의 국비 추가 증액 성과를 함께 만들었다. 임오경 의원은 “올 한해 국회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광명 필요 예산과 국민 민생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3기 신도시, 교통체계 개편 등 풀어야 할 광명의 현안들 해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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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년! 2023년도 정부예산 9조 183억 원[더코리아-강원] 강원도는 2023년도 정부예산을 전년 대비 9,006억 원이 증가한 9조 183억 원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정부예산안에 반영한 국비 8조 7,758억 원을 지키고 국회 단계에서 2,425억 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다. 이로써 강원도는 국비 8조 원 시대를 연 지 불과 1년 만에 국비 9조 원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되었다.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반영된 강원도 핵심 사업은 Œ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200억 원(장비구입비), 서면 대교 건설 10억 원(설계비), Ž 춘천 ~ 속초 철도 건설 207억 원(공사비),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 21.5억 원, 양양 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사업 3억 원(시설확충 사전타당성 용역비), ‘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등 이모빌리티 3종 사업 50억 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강원도의 민선8기 주요 핵심 현안사업이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신규사업으로 대거 반영되어 현안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향후, 강원도는 12. 26. (월) 11시에 김명선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3년도 국비 확보 결과에 대한 세부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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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 !◈ (여건) 정부의 재정기조 변화(확장재정→건전재정)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 지형변화 등으로 정부안 예산반영과 국회단계 증액이 순탄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 국가직접사업 3조 4,328억원, 국고보조사업 5조 7,267억원 ◈ (의미있는 신규사업) 주력산업 체질 개선과 미래 신산업 선점,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균형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분야별 의미 있는 신규사업 427건 4,618억원 확보 향후 전북발전의 새로운 성장생태계 조성 동력이 될 총사업비 6조원 규모 사업추진 단초 마련 ◈ (국회단계) 정치권‧시군‧도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끝에 국회심의 단계에서 주요사업 1,047억원 증액, 새로운 전북시대 견인 ◈ (주요 역점시책) 전북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기반조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재양성 등 산업‧경제분야 예산, 전년대비 17.8%(1,277억원) 증가한 8,465억원 확보로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역점시책 고도화 ◈ (새만금 SOC)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에 이어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예타 통과 및 ‘23년 예산확보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가속화 기대 정부 재정기조 변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양과 실속 다 챙겨! - (‘22년) 8조 9,368억원 대비 2.5%(+2,227억원) 증가 ◈ 의미 있는 신규사업 대거 반영 및 대형사업 예타통과로 미래 먹거리 마련 - 향후 총사업비 6조 835억원 규모 사업의 시작으로 지속 성장 발전의 탄탄한 토대 마련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군산항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 대형사업 예타통과로 2028년 까지 국비 1조 6,201억원 투자 확보 ◈ 전북 경제의 도약과 민생회복,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갈 분야별 내실 있는 예산확보 - 산업생태계 체질 혁신, 농생명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 새만금 개발과 균형 있는 SOC 구축,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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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8.9조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8조 8,686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24.(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18조 5,737억원 보다 2,949억원(1.59%) 증액된 규모로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분야인 ①미래 혁신기술 선점, ②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③디지털 혁신 전면화, ④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도 29.8조원에서 0.9조원 증액된 30.7조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단위: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구개발(R&D) 예산 24.2 27.4 29.8 30.7 (증가율, %) (18.0) (13.1) (8.7) (3.0)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공공 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➊ (미래 혁신기술 선점 : 2.2조원, ’22년 대비 14.2%증) - 반도체 공공연구시설의 노후‧공백장비 보강과 대학(원)생 실습환경 개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고용량 데이터센터 구축(실증) 추진 * 반도체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 : (‘23신규) 120억원 *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 사업 : (‘23신규) 64.8억원 *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 : (‘22) 41 → (‘23) 125억원 -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SMR(Small Modular Reactor) 핵심기술과 세계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 (‘23신규) 31억원 * 6G 핵심기술개발 : (‘22) 308 → (‘23) 327억원 - 양자분야 연구‧산업 생태계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국내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강화 *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 : (‘22) 100 → (‘23) 120억원 *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 (‘23신규) 76억원 * 양자기술 상용화 기반조성 : (‘22) 30 → (‘23) 40.5억원 -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바이오R&D 연구환경 구축, 마이크로바이옴‧뇌과학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개발과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투자 확대 * 데이터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산업 : (‘23신규) 37억원 * 마이크로바이옴기반 차세대치료원천기술개발 : (’23신규) 55.5억원 *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 : (‘23신규) 68억원 * 유전자 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 개발 (‘23신규) 50.5억원 - 한국형발사체(누리호) 반복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Korean Positioning System) 구축을 정상 추진하고, 첨단 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원 * 차세대발사체 개발 : (‘23신규) 290억원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 (‘22추경) 264 → (‘23) 675억원 * 뉴스페이스 투자지원 : (‘23신규) 50억원 *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 (‘23신규) 14억원 ➋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 7.8조원, ’22년 대비 6.6%증)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양성으로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초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지속적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 (‘22) 413 → (‘23) 547억원 *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 (‘22) 38 → (‘23) 105억원 * 개인 및 집단 기초연구 : (‘22) 20,014 → (‘23) 20,501억원 * 허준이 펠로우십 : (‘23신규) 8억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인재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사업과 기업이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SW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ICT신기술 분야 고급인재 양성도 확대 추진 * SW중심대학 : (‘22) 765 → (‘23) 838억원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 (‘22) 1,075 → (‘22) 1,283억원 * SW전문인재양성 : (‘22) 77 → (‘23) 170억원 *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화이트햇스쿨 교육훈련) : (‘23신규) 28억원 ➌ (디지털 혁신 전면화 : 1.9조원, ’22년 대비 10.4%증) -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 : (‘23신규) 35억원 * 국가데이터서비스연계 API기반 구축 : (‘23신규) 15억원 *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 (‘23신규) 20억원 *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 (‘23신규) 70억원 * 디지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 (‘23신규) 90억원 * 데이터레이크 운영 : (‘23신규) 16억원 - 인공지능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사회‧경제 전분야로의 인공지능 확산을 촉진하고, 최근 일상‧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며,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 *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 (‘22) 371 → (‘23) 499억원 *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 (‘22) 388 → (‘23) 600억원 *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글로벌경쟁력 강화 : (‘22) 48 → (‘23) 64억원 * 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 (‘23신규) 7.5억원 ➍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 6.7조원, ’22년 대비 10.5%증) - 全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개선도 강화 *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 (‘22) 788 → (‘23) 895억원 - 신체·인지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ICT융합기반의 디지털 포용기술 개발(R&D)에도 착수 * ICT융합 디지털포용 기술개발 : (’23년 신규) 45억원 -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이전‧사업화, 치안‧소방‧관세‧복지 등 현장의 사회문제해결, 지역혁신역량 배양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차세대 유망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 (‘23신규) 48억원 * 고기능성소화탄 및 무인능동진압 기술개발 : (‘23신규) 20억원 *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 (‘23신규) 77억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실증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에도 기여 *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3050 : (’22) 90 → (’23) 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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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 지자체 13곳 선정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저신용자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 지원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는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ꞏ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 되었다. 이번 심사는 금융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1차 서면심사(정량평가, 정성평가)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지자체의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였다. 먼저, 서면심사는 지역사회 참여도, 저신용자 집중지원 정도, 자부담 수준 등을 중점 평가하여, 발표심사 대상 지자체 13곳을 선정하였다. 지자체 팀장급 이상 공무원의 발표로 진행된 2차 발표심사는 금융지원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연계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지자체 4곳을 선정하였다.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최우수 지자체의 영예는 대전광역시, 광주 북구, 전남 해남군, 경북 상주시에 돌아갔다. 대전광역시는 시와 5개 주요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무(無)이자, 무(無)보증료, 무(無)담보, 무(無)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은행 방문만으로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편의를 개선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광주 북구는 3무(無) 특례보증, 이차보전과 같은 직접 금융지원 사업 외에 맞춤형 금융교육, 찾아가는 금융상담,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영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해남군은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지역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고금리 기조에도 금융기관을 설득하여 금리를 동결한 점, 비대면 보증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다년간 노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상주시는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전업, 창고업 등 경영 부담이 적은 업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 점, 저신용 소상공인의 상주시 주민등록 요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 지자체 > 구분 선정기관 최우수 (광역) 대전광역시 (기초) 광주 북구, 전남 해남군, 경북 상주시 우수 (광역)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기초)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광주 광산구, 경북 구미시, 경남 남해군 이번에 선정된 13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총 30억원)가 지원되며, 최우수 지자체 및 유공 공무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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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예규 제도개선.. 입찰업체 부담 완화◈ 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ㄱ업체는 선금을 지급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자치단체에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서류 준비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할애해야 했다. ⇨ 앞으로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어 업체들은 계약목적물 완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ㄴ업체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장기 계속 1차 공사가 중단되어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발주기관이 해당 차수 공사를 중도 해지하는 바람에 공사중단에 따른 현장관리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 앞으로는 장기계속 공사에서 간접비 지급 회피 등을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업체의 비용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ㄷ업체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처음 참여했는데 계약 예규의 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해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발주기관과 규정 해석에 대한 다툼으로 인한 행정비용도 발생하였다. ⇨ 앞으로는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통폐합되고 내용도 간소화되어 입찰 참가업체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되어 복잡한 내용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 규정상 자치단체로부터 선금을 받은 업체는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더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증빙서류 준비를 위한 지역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②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자재공급 등이 지연되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에게 현장관리비용 등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③ 학술연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을 일원화한다. 계약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등급’만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영리법인은 ‘재무비율’로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비영리법인에게 불리한 면이 있었다. * 평가 요소 및 범위 등의 차이로 인해 대체로 신용평가 방법이 재무비율에 비해 점수 낮음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상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낙찰자 결정과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는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신용평가 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복잡한 지방계약 예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방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 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계약 예규는 그 수가 7개에 이르고 수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예규 간에 내용이 유사·중복되고 규정이 복잡하여 입찰업무가 익숙지 않은 중소업체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계약목적물(공사,용역,물품)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하고 간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제도 이해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입찰 진입장벽도 낮아져 공공 발주 참여 활성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도 기대된다. < 지방계약 관련 예규 개편(안) > 분 야 현 행 개 편 계약일반 (2→1) 공통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통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별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낙찰자 결정기준 (5→2) 공통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통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별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별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별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별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계약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계약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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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한 축인 지방세외수입*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창의적인 노력·운영의 결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기준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33.9조 원으로 동년 지자체 자체세입(지방세, 지방세외수입) 146.7조의 23%를 차지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은지방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21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 약 96.6%,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약 85.8%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변화된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산해 평가하였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 회계연도 분석․진단 결과 지방세외수입은 징수액*과 징수율**이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체납액의 정리 수준도 향상***되는 등 지방세외수입의 운영이 질적으로 향상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19년 29.4조 원, ’20년 29.9조 원, ’21년 33.9조 원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19년 84.3%, ’20년 83.6%, ’21년 85.8% ***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19년 17.3%, ’20년 19.3%, ’21년 19.8% 이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지역 실정을 반영한지방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도로점용료 통합관리를 통해 세외수입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강원도, 개별시스템의 체납자료를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경기도 연천군, 폐차장 현장 조사를 통해 압류된 폐차 대금을 징수한 대구 달서구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우수 사례 > 지자체 내 용 강원도 전주 및 통신주의 도로점용, 연결 허가제도를 개선(개별→통합관리)하여 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 도로점용료 부과, 세외수입 200% 증가 경기 연천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개별시스템 체납자료를 전 부서에서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증대 (86%→94%) 대구 달서구 체납자가 폐차 대금을 수령하고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차장 현장 조사, 압류된 체납액 징수(세외수입 등 107건, 14백만원 징수) 아울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243개 중 224개, 92.2%)는 산불 피해 등 재난및 재해로 어려움에 직면한 납부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 감면,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여최우수·우수단체로 선정된 26곳의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과재정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하여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관심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우수 지방자치단체 현황 > 구 분 광 역 시 군 구 최우수 광주광역시 강원도 경기 수원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경기 연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장흥군 강원 고성군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우수 경기 성남시 전남 여수시 경기 여주시 강원 속초시 경북 칠곡군 전남 신안군 강원 양양군 전남 곡성군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 또한,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개별 자치단체 분석표를 제공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체 진단·개선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규모는 약 34조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약 23%에 해당할 정도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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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연말정산 간편국가공무원 연말정산 방식이 정부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 e-사람)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간편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와 국세청 홈택스를 연계한 ‘연말정산 자료연계 서비스’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 72개 중앙행정기관(한시위원회 포함) 38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인사·복무·급여 담당 체계 지난해 인사처는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국가공무원 인사업무를 관리하는 전자인사관리체계에서 연말정산을 단번에 시행할 수 있는 ‘연말정산 자료연계 서비스’를 개발했다. 그동안은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은 후 인터넷망에서 업무망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올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무원 본인과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를 통해 각 기관이 자동으로 자료를 일괄 제공받아 단번(원클릭)에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일괄 제공 서비스는 부처 간 관련 데이터를 연결하고 자동화해자료의 정확성은 물론 처리 절차 단축과 이용자 편의성 등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인사처는 업무 처리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32억 원의 행정비용*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 공무원 38만여 명, 행정지원인력 5만여 명 등 연말정산 대상 약 43만 명, 절차 간소화(30분→10분 소요, 시간당 평균 단가 22,329원: 1~9급 10호봉 봉급표 /월 평균 21일 근무/ 1일 8시간) 32억 원 행정비용 절감 이뿐만 아니라 이번 서비스로 경찰청, 국세청 등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기관도 내부망에서 연말정산 처리가 모두 가능해 사용자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작업 자료 이관이 없어져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 보안성이 강화되고, 연말정산 집중 이용 기간에 홈택스와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접속량을 줄여 시스템 부하 개선에도 큰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서비스 이용 절차와 일정을 각 부처로 안내하고, 내달 첫 주 급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현 정부의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기조 아래 현재 재구축 추진 중인 3세대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를 중심으로 ’인사데이터의 거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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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성균관대학교, 신성장 IT 분야 인재 육성 위해 ‘AI 계약학과’ 협약삼성전자와 성균관대학교가 인공지능(AI) 특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인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신설… 2024년부터 채용 연계 맞춤 교육 삼성전자와 성균관대는 22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박학규 사장, 성균관대 신동렬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설치 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는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내 학·석사 5년제 통합 과정으로 운영되고, 성균관대는 2024년부터 매년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AI·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 3.5년간(7학기) 학부 수준의 이론과 실습 교육, 1.5년간(3학기) 석사 수준의 심화 교육을 통해 석사급 AI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삼성전자 입사로 연계되며 △재학 기간 등록금 전액이 산학장학금으로 지원된다. 또한 △삼성전자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삼성전자 해외 연구소 견학 △해외 저명 학회 참관 등 다양한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신설은 AI 분야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에도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박학규 사장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AI 인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성균관대와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AI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신동렬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프트웨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 협력의 교두보를 놓게 됐다”며 “전 세계를 선도할 소프트웨어 인재 배출과 계약학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성장 IT 분야 산학협력, 글로벌 AI 연구 역량 확보 지속 삼성전자는 AI, 차세대 통신 등 신성장 IT와 반도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가운데 인재 양성과 더불어 기술 역량 확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모바일, TV, 가전, 네트워크, 반도체 등 전 사업 부문에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AI 전문 인력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전 세계 7개 거점 지역의 글로벌 AI 센터를 통해 선행 기술을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을 통해 국내 신진 연구자들의 혁신적인 AI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AI 센터: 서울, 미국 실리콘밸리·뉴욕, 영국 케임브리지, 캐나다 토론토·몬트리올, 러시아 모스크바). 세계적인 AI 석학과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매년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삼성AI포럼’, 소프트웨어 교육 CSR 프로그램인 ‘삼성청년SW아카데미’ 등 AI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류의 삶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AI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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