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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공항 예타 통과…화성∼서울 지하도로 예타대상 선정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제2명촌교 도로 개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전남대병원 신축 및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8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12월 중 조사를 마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먼저 국토부 소관의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인천 백령도에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여객선으로 4시간(편도) 걸리는 시간은 향후 공항을 이용하면 항공기로 김포공항까지 1시간 만에 이동 가능해진다. 또 백령도에서 수도권·충청권·경상권 등으로의 이동시간도 2시간 안팎으로 단축돼 전국 1일 생활권 편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사업으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뿐 아니라 비상상황 발생 때 대응능력도 향상돼 지역주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인만큼,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서해권역에 새로운 관광거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는 도심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태화강으로 인해 남북방향 교량(현재 7개)이 간선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국토부)은 신규 남북측 도로망 구축으로 울산시 남구·중구간 중심 상권을 연결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최근 울산지역의 활발한 도시·산업단지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기존 태화강 남·북 횡단교량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중구 반구동과 남구 삼산동을 연결하는 신규 교량(960m)을 건설한다. 이번에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국토부)은 교통이 혼잡한 인천대로(전 경인고속도로 구간) 가좌IC~서인천IC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상구간에는 인천대로를 따라 도시숲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인천시 동·서간 지역단절이 해소되고, 지하 대체도로 제공을 통해 교통혼잡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산림청)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전남 완도에 난·아열대 식물 연구·시험, 전시·관람, 교육 관련 시설 등을 갖춘 난대지역 국립수목원을 조성(현 공립완도수목원 부지 안)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생태축을 따라 국립광릉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에 이어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됨에 따라 기후·식생대별 수목원이 확충됨으로써 국가식물체계 완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체계적·선제적인 난·아열대 식물 연구 및 보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2022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해수부·교육부·농식품부 등 4개 부처의 8개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사업(국토부)은 동해선(부산~제진) 구간 중 선형이 불량한 삼척~강릉 구간(45.8km, 기존선 11.7km 활용)의 노후 철도를 개량해 고속화한다. 현재 동해선 전 구간 중 다른 구간은 이미 고속화되었거나 고속화 공사가 진행 중이나 삼척~강릉 구간만 일반철도(30~40km/h)로 운영중인 상황이다. 이에 삼척~강릉 구간에 준고속 철도망(200km/h 이상)을 구축함으로써 수도권·영남지역과 강원지역 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국토부)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 경산시(하양)와 영천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사업노선 주변 통행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대구광역권 형성에 따른 광역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26.1km) 하부에 왕복 4~6차로의 지하고속도로(23.6km)를 건설해 교통량 과다로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간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동항 건설공사(해수부)는 국내 최대 어항이자 전국 115개 국가어항 중 접안시설이 가장 부족한 국동항에 방파제 등 외곽시설과 어항이용에 필요한 계류시설·연결교량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국동항의 항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어항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교육부)은 기존 노후화되고 협소한 전남대학교병원을 단계적으로 철거한 후 해당 부지에 병원을 재건축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응한 광주·전남지역의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형 첨단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교육부)은 충북 북부지역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질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밀전용 비축시설 건립(농식품부)은 국제 곡물위기에 대응하고 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밖에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해수부)으로 호미반도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문화 체험·학습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한 8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선정과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를 본격 착수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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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80만명으로 20.3% 급증…15~69세 취업자 중 3%올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80만 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15~69세 취업자의 3.0%에 해당하며, 지난해 66만 명 대비 13만 4000명(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령별로는 40대(35.3%)가 전년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했고 30대(31.0%), 50대(21.5%) 순이었다. 이에 비해 15~19세(-57.19%)와 20대(-11.3%)는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했다.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2.2% 증가에 그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직종 등의 증가율은 89.3%를 보였다. 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등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 전문서비스 등도 일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현황의 경우 플랫폼 이용 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4%로 지난해 42.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월평균 근무일수(14.9→14.7일) 및 일평균 근무시간(6.3→6.4시간)은 지난해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 노동으로 번 월평균 수입은 146만 4000원으로 18.9%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로 17.3%p,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로 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이동 항목에서는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12.9%가 현재의 플랫폼 일자리가 본인의 첫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해 10명 중 1명 이상이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일자리에서 플랫폼 일자리로 이동한 1순위 이유로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62.6%),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의 선택이 가능해서’(18.0%), ‘일에 있어서 개인이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가질 수 있어서’(6.9%) 순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 동안 1년 전에 비해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0%로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인 24.7%에 비해 두 배 높았다. 직종별로는 배달·배송·운전 직종에서는 수입이 감소했다는 응답률이 55.0%인 반면 웹 기반형 직종의 경우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플랫폼종사자 중 이직 의사가 있는 비율은 54.0%였는데, 남성은 52.0%로 여성 46.0%에 비해 이직 의사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54.3%, 30대 52.2%, 20대 52.2%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가사·청소·돌봄 54.3%와 배달·배송·운전 53.8% 등 지역기반형 플랫폼 직종의 이직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정보기술(IT) 관련 서비스, 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과 같은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의 종사자는 이직 의향이 38~44%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종사자 규모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미술 등 창작활동, 전문서비스 등 그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노무제공 분야가 점차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배달·배송·운전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주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으로 플랫폼 노동이 양분화되고 있는 조사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플랫폼종사자의 법·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개정, 분쟁 해결시스템 마련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등 정책적 보호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 및 근무실태 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내년 1월에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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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 달 궤도 진입 성공…2시간 주기로 달 공전 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을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누리는 지난 26일 11시 6분 세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목표한 달 임무궤도인 달 상공 100km±30km에 진입해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은 달 궤도선을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궤도선의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이다. 당초 항우연은 다누리의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총 5회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1차 진입기동을 통해 다누리의 비행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기동운영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에 항우연은 남은 4회 기동에서 3차와 5차를 생략하고 2차와 4차를 수행하도록 계획을 변경해 지난 17일 1차에 이어 21일 2차, 그리고 26일 4차를 시행했다. 이어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도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지난 27일에 확인한 결과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 당초 : 1차 진입기동(12.17) → 2차 진입기동(12.21) → 3차 진입기동(12.23) → 4차 진입기동(12.26) → 5차 진입기동(12.28) → 달 임무궤도 진입 확인(12.29) ** 변경 : 1차 진입기동(12.17) → 2차 진입기동(12.21) → (3차 생략) → 4차 진입기동(12.26) → (5차 생략) → 달 임무궤도 진입 확인(12.27) 당초 계획했던 다누리의 지구- 달 전이 궤적(BLT)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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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국가 전략기술 5년간 25조 투자정부가 내년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착수하는 등 우주경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하고, 민관 합동의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과 신진급 1000명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새 정부의 민간주도, 선택과 집중, 일상생활 접목, 글로벌 선도 등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의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2032년까지 2조 132억원을 투입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또 내년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간 50억원의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갖추고,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히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을 내년 하반기에 제정하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추진한다. ◆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부처별·칸막이식에서 범부처·국가적 목표 달성을 고려하는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한다 양자·차세대원전 2개 착수 및 8개 선정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를 내년 2월 출범하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과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과 함께 미래의료연구센터 6개를 선정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입해 혁신형 SMR을 착수하고, CO2를 저장·활용하는 CCUS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자율주행·UAM 등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을 실증하고 실감콘텐츠와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 등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임팩트 강화를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 국민생활의 디지털 일상화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고 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국회와 스마트 법원 구축도 함께 지원한다.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배움터를 1000개 마련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 K-디지털 글로벌 확산 촉진 세계의 모범이 될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국제회의와 기구를 통해 뉴욕구상 확산과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한다. 내년에 4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로 세계최고의 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특히 K-디지털·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과 디지털 동반진출 프로젝트, 글로벌 OTT 어워즈를 내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교육도 지원한다. ◆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고자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 및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을 개발한다.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해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 디지털 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준비 청년 인턴십 확대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도입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및 확보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하고자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1만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민·관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한다.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영재학교 신설과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세대도 육성한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과 신진급 1000명 등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및 고도화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한다. 우선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와 지역대학-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도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하며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내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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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터 페스티벌’ 9516억원 매출…목표 19% 초과 달성정부가 추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하 윈·윈터 페스티벌)’이 목표치인 8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951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최종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4249억 8000만원, 지류 온누리상품권 판매 5266억 5000만원 등 총 9516억 3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윈·윈터 페스티벌은 온·오프라인 대규모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됐다. 중기부는 당초 온·오프라인을 통한 매출 3000억원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5000억원을 합한 8000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9516억 3000만원을 기록해 목표 대비 1516억 3000만원(19%)을 초과 달성했다. 고창풍천장어세트는 우체국쇼핑의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6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안동한우도 가치삽시다와 티몬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2000만원 이상 판매됐다. 제주 노지 조생감귤과 추풍령 지역 햅쌀도 온라인기획전을 통해 각각 1억 100만원, 13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25일까지 5266억 5000만원이 판매됐다. 특별판매기간(1~16일) 중 5138억 1000만원이 판매된 뒤에도 25일까지 일반판매를 통해 128억 4000만원의 상품권이 추가 판매됐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 9월 열린 ‘7일간의 동행축제’와 이번 ‘윈·윈터 페스티벌’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소비촉진기획총괄반’을 신설한다. 소비촉진기획총괄반은 소상공인정책관 소속으로 7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진행될 동행축제를 기획·총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소비촉진기획총괄반은 내년부터 동행축제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를 총괄하고 산하 공공기관·지자체·대기업 등이 주관하는 판매·촉진 행사와도 협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행사를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향후 동남아 등 해외 진출 판촉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윈·윈터 페스티벌이 목표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중·소상공인의 좋은 상품과 이를 알아주고 소비 촉진에 참여해 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신설되는 소비촉진기획총괄반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보다 부응하도록 향후 소비 촉진 행사를 알차게 기획하고 이를 통해 3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큰 보탬이, 국민에게는 득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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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언제든지 신청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이하 ‘공사’)는 12.29(목)부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상시 모집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유휴 항만시설에 신기술 시험장 부지, 건물 등 기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해양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입주해 각각 ‘스마트 자동화항만’과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구개발 시험장 117,130㎡와 연면적 7,825㎡ 규모의 연구사무실 8개 구역에 추가로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입주기간은 10년 이내,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50년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소 임대기간은 없다. 기존에는 기간을 정해 연 1~2회 공모를 진행해왔는데, 사업 시작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 상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입주 신청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공모부터는 입주를 원하는 기관·기업이 연중 원하는 시점에 입주 신청을 하면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공사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입주 자격도 확대한다. 지난 공모시까지는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영위하면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는 법인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공모부터는 연구개발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업 내용에 연구·실증·개발을 포함하면서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반영하여 공모 조건을 개선하였다”라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기관·기업들은 공사 누리집(www.ygpa.or.kr)의 신청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신성장사업실(☎061-797-4474)에 문의하면 된다. * (접수처)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월드마린센터 15층 신성장사업실(접수기간/방법) 연중 상시모집(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공사 방문접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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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56억원 규모 혁신제품&공공 현장 적용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156억 원 규모의 58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35개 정부?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5차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 선정 결과'를 12월 28일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공개했고 선정 제품들은 내년 1월부터 사용기관과 협약?계약 절차를 거쳐 각 기관에 공급되어 시범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용 혁신제품과 기관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국민의 생명?안전?보건?환경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혁신제품의 성능 검증 및 확산 구매로 연계될 가능성을 중점 고려했다. -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 예방 조기감지시스템'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공급되어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되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시민의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는데 활용된다. - '드론 및 조종기의 위치를 추적하여 대응하는 드론 탐지 주파수 스캐너'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설치되어 불법드론 촬영?충돌사고 방지 등 이용객 안전 보호 및 국가주요정책인 국가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 수행에 활용된다. ② 둘째,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혁신제품을 시험해 민간의 기술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을 선정하여 혁신조달 제도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45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기관 23개, 공기업 37개, 교육?기타기관 30개 등 총 135개 기관에 배정됐다. - 지역주민 밀착형 제품인 '스마트 생활형 돌보미'는 부천시, 인천 서구보건소, 서울 강남구 등에 거주하는 노인층의 투약관리는 물론 부모님의 일상을 자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 '도로정보 제공 기능을 포함한 지능형 차량과속경보시스템'은 동해시, 태백시, 서울 성동구의 사고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주민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된다. ③ 셋째, 공공기관에서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해당기관이 수요자제안형으로 제안하여 선정된 5개 혁신제품을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에 배정하였다. -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제안한 '선박 및 이동수단용 AI 연동 화재경보 융복합 소화기'는 화재진압과 대피가 어려운 해경함정에 설치되어 신속한 화재감지?진압?전파 효과를 테스트한 후 그 우수성이 입증될 경우 공공부문에 확산?보급을 지원하게 된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에서 제안한 '고장예지 및 데이터복구기술의 하수맨홀 악취저감장치'는 실증 플랜트 하수라인 등에 설치되어 지역 주민 악취민원 해소 및 스마트 하수관로 관리와 악취저감 효과를 테스트하게 된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은 조달청에서 구매한 혁신제품을 무상으로 사용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고, 일정 기간 시험을 거쳐 사용결과를 조달청과 업체에 알려야 하며, 사용결과 보고서는 혁신장터를 통해 공개된다. 임병철 혁신조달기획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되어 수요기관과 혁신제품 지정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구매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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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퇴직자에게 3,000개 경력형 일자리 지원50~69세 미취업자 3,000명에게 ’23년 1월부터 경력 활용형 일자리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이하,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하여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23년에는 123개 자치단체에서 455개 사업 3,000명 규모로 추진된다. 담당업무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농업 컨설팅,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등 다양하다. 만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담당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나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대 11개월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23년에는 주 평균 32시간 근무에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3년 1월부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kr.go.kr/senior)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사업내용, 참여자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3년에는 더 많은 참여자들이 공공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횟수도 생애 중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개편된다. 참여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수 있고, 자격증은 있으나 실제 업무 경험이 없어 재취업이 힘들었던 신중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5060 퇴직자들이 공공일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디딤돌 일자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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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포스코건설 시공 건설현장 방문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8일(수) 09:30,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1. 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이행 전략인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작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축한 건설사의 시공현장을 참관하고, 동절기 건설현장의 붕괴, 화재·폭발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으며,정부는 사업장 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건설업 사망사고가 건설기계·장비의 결함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방문한 건설현장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원·하청 구분 없이 모든 관리자가 참여하는 순회점검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위험요인 신고를 통해 현장 내 숨겨진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소작업 근로자의 안전대 체결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안전고리, 낙하물 위험을 감지하는 드론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재해예방 활동으로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한파와 폭설을 고려하여 동절기 건설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인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와 한랭질환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하여 건설 사업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토록 지도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잠정)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전국 시공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준수 등 붕괴 예방조치,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건설현장 내에 체온유지를 위한 천막형 쉼터를 설치하여 한랭질환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안전관리 활동 현장 참관에 앞서 이루어진 포스코건설 및 협력업체 노사와의 간담회에서 “매년 800여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스코건설과 같이 올 한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주요 대기업 건설사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불시 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인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화재·붕괴 등 핵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옥외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온용품 지급, 새벽시간 옥외작업 단축 등 한랭질환 예방에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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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완화(5차)기획재정부는「2023년경제정책방향(’22.12.21.)」에따라 ‘민생안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3년 12월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고시*를 12월 30일에 관보에 게재하여‘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29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4월부터 ❶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2/3 수준 인하*하고, ❷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❸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해 왔다. *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1%, 중소기업: 재산가액의 5%→3% 구 분 지원 내용 ➊임대료 인하 ▪(대상) 소상공인 : 재산가액의 3% → 1%중소기업 : 재산가액의 5% → 3% ▪(한도) 연간 2천만원 ➋임대료 납부유예 ▪(일반 사용자) 3개월 유예,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➌연체료 경감 ▪재산가액의 7∼10% → 5% <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 내용> 이러한 조치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등에국유재산사용자관련하여 총 108,374건, 약 1,277억원의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국유재산관리기관에통보하여국유재산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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