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 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3년 예산은 ➊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➋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➌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되었고,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도 문화재 예산이 올해보다 1,494억 원(12.4%) 늘어난 1조 3,50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421억 원), 고도 보존 및 육성(21억 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 원), 문화재 재난예방(21억 원) 등 지역의 문화재 보존·활용 강화 및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573억 원이 증액되었다.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는 문화유산 분야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재정...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는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장 : 금융위 부위원장)」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12.2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 추진 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ㅇ ‘23.2.27(월)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 제출 서류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공고문 첨부), △관...
□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보상금은 ’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5.5% 인상 • 참전명예수당 4만원 인상(35만원 →39만원) □ 보훈문화 확산 • 보훈정신계승발전 5.4배 인상(32억원→173억원), 청소년・교사 등 연수교육 강화, 첨단기술과 접목한 보훈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 및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 ’호국영웅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귀국정착금 현실화(50~79백만원 → 89~153백만원) □ 의료접근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질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仲裁)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도입 이후 중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시장이장우)는2023년도국비를역대최대인4조1,485억원확보하여,국비4조원시대를열었다고밝혔다. 이는올해확보액3조8,644억원보다2,841억원(7.3%)증가한규모로시가요구한주요사업대부분이반영됐다. 과학기술R&D분야,문화체육예술분야,녹색환경과교통분야예산반영으로과학수도대전으로서의위상강화뿐만아니라기업하기좋은도시,살기좋은도시,일류도시대전으로도약할수있는디딤돌이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국가균형발전을위한기관이전사업인▴방위사...
[더코리아-충남] 민선8기 ‘힘쎈충남’이 출범 6개월 만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신규 사업을 대거 담아내며 충남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힘’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638조 7000억 원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9조 58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정부예산은 도정 사상 최대이자 9조 원을 처음 넘어선 것이며, 올해 최종 확보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 대한항공이 한국 출발 편 국제선 프레스티지 클래스로 여행하는 고객 대상으로 한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를 1월 1일부터 도입한다.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는 원하는 기내식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1시간 30분 미만 운항하는 인천-후쿠오카, 인천-다롄 등 일부 노선 제외한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전 노선에 적용된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기 출발 60일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