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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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 전략 포럼 참석[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20일 군산스테이 관광호텔에서 열린「군산새만금신항 전략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군산시와 사)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군산새만금신항 전략 포럼」에서는 개회사, 환영사,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김영일 의장과 윤신애 의원은 축사에서 “올해 우리 군산시민들은 왜 새만금이 중요하고 왜 항만이 중요한지 인식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며칠 전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뒤로 하고, 오로지 본인들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제시장도 이에 호응하여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하여 공격적 태세로 적극 대응할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군산시에서 어려운 싸움을 했지만 내년부터 더 격화될 조짐”이라며 “2호 방조제가 김제 관할로 결정나니 이제 새만금신항만까지도 욕심을 내고 있다. 지난 100년이 넘도록 군산시에서 관리해온 행정구역이다.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과 시의원, 집행부가 논리를 개발하고 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대항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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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이한세 군산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과 이한세 의원이 지난 20일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발전과 기초의원 역량 강화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김경식 의원과 이한세 의원은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김경식 의원은 “이번 상은 군산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이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한세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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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김제의 관할권 공격에 더 강하게 맞서 나갑시다![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원들은 20일 군산시의회 송년회에서 김제의 관할권 공격에 더 강하게 대처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김제에 맞서 더더욱 똘똘 뭉쳐 맞설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송년사를 발표했다. 이날 송년사는 성명서에 준하는 것으로 최근 김제시의회가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김제시장과 함께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공격적 대응과 특별자치단체를 절대 설립할 수 없다는 예고에 즉각 대응한 것이다. 이날 김영일 의장은 “올 한해 우리는, 정초부터 시작된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도발과 전라북도의 방관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터전인 새만금을 지켜내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싸워왔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만금 SOC 대폭삭감과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유례없는 위기까지 겹쳐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먼 김제와 전라북도, 정부에까지 맞서 삭발투쟁까지 감행하며 맞서야 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위태로운 새만금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관할권 분쟁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제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냉대했다”며 “급기야 새만금 관할권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첫 회의에 ‘나홀로 불참’ 선언으로 회의를 무산시키고 말았다”고 했다. 특히 “김제는 바로 어제 19일 김제시의회 정례회에서도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공격적 대응을 예고하며 김제시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중앙분쟁조정위가 법과 원칙대로 결정해야 한다’와 ‘관할권부터 결정하고 다른 사안을 논의하자’는 이 김제의 두 가지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특별자치단체보다 관할권의 조속한 결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며 “김제시장은 특별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되어 있고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 동의 없이는 절대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등 전라북도와 새만금 발전보다 관할권 분쟁이 우선한다는 식의 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한 “5분발언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새만금신항, 만경 7공구 등 중분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관할권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집행부의 행정처리를 지적하였다”며 “새만금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격적 태도로 적극 대응해 새만금 동서도로를 포함한 새만금 신항 등 매립지가 김제로 귀속되도록 총력을 다하라며 관할권 갈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종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산은 새만금이 지체될 것을 우려해 정부의 ‘선 개발 후 관할권 결정 원칙’을 고수해왔는데 이 원칙은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가 당초 주장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새만금 사업을 위해 군산시민이 대대로 살아오고 생업을 영위했던 삶의 터전까지 포기하며 기꺼이 내어줬던 우리의 땅을 이들의 과욕에 어떻게 눈뜨고 빼앗길 수 있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의 새만금 위기는 김제가 자초한 것으로 정부와 언론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 요인을 관할권 분쟁으로 지목했다”며 “그동안 우리는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김제에 분쟁을 멈추고 통합 내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전북의 미래와 군산·김제·부안 간의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자고 수없이 제안하였지만 김제의 무분별한 선 관할권(소유권) 주장으로 정쟁에 정쟁으로 접어들어 새만금의 미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을 유발하는 김제는 전라북도에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함을 군산시민과 전라북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둔다”며 “새만금 갈등조정위원회를 김제가 무산시킨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3개 시군이 동시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끝없는 대립과 갈등은 이어질 것이며 새만금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제가 독단적 분쟁주장을 그만둔다면 상호 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가 끝도 없는 싸움을 지속하며 공격적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새만금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활을 걸고, 더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우리는 잘 대응해서 군산시의회는 물론, 군산시와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들이 하나되어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나서면서 그동안의 군산의 논리가 결코 억지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 둘 힘을 얻고 있다”며 “지금까지보다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논리적 대응은 물론, 시민들의 의지를 한 곳에 모아 김제의 관할권 공격에 더 강하게 맞서 누가 봐도 군산 땅인 새만금을 사수하여 반드시 군산 관할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며 내년에도 군산시민들과 똘똘 뭉쳐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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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이경애 부의장, 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 이경애 부의장이 19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완주군 유희태 군수와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완주군사회복지사협회 유재현 회장, 전북사회복지사협회 박주종 회장, 지역 사회복지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경애 부의장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권익증진, 전문성·신분보장 강화 및 지위 향상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게 됐다. 특히, 이 부의장은 도민의 행복을 지키는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의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경애 부의장은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도 항상 군민들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과 권리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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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 군산시 수산식품 소비촉진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은 20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군산시 수산식품 소비촉진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우종삼 의원은“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정부는 8월에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9곳 등에서 환급행사를 시작했으며, 우리 시도 최근까지 수산물종합센터를 비롯해 전통시장 3곳에서 지역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지자체 중 경상남도가 지역 단체 등과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좋은 결과물을 맺고 있다”며“7월에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굵직한 기업들이 협회원으로 있는 한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판매와 홍보 등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11월에는 도내 대기업과의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구내식당에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납품 지원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이에 그치지 않고 예비비 21억 원을 편성해 온라인과 대형마트에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협과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열고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우리 군산시도 수산물 판로개척과 지역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지역 내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알리기 위해 국내외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부스비 및 비품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과 미디어 홍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 알리기 및 타 도시와 교류를 통한 직거래장터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라며 “앞의 사례처럼 홍보 정책을 뛰어넘어 대형마트 및 도내 대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기획전과 판로개척 등 다양한 루트로 수산물이 촉진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했다. 특히 “수협, 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지역 내 유통 가공업체가 주관하는 축제를 지원하여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 구매할 수 있는 자립형 활성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방사능과 세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지역 내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를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알려,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내 수산물 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야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모티브로 방송 미디어 매체와 연계한 다양한 기획 이벤트를 준비했으면 한다”며“기후변화로 어획량 연간 4조5천억 원의 피해와 그에 따른 고용·취업에서도 약 3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 유관단체와 지혜를 모아 관내 수산물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종삼 의원은“이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활성화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군산시와 유관단체가 손을 맞잡고 공격적인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이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치며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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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 선정 및 관리·감독 철저![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20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지방보조금 사업 대상 선정 및 관리·감독 철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영자 의원은“행정사무 감사와 2024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를 하면서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관리 미흡함을 볼 수 있었다”며 “이에 군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는 최근 3년간 2021년 (385건) 121억 5,262만 원, 2022년 (370건) 111억 4,300만 원, 2023년 (362건) 130억 3,600만 원 총 1,117건의 사업에 대해 363억 3,162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했다”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민간보조와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되어 그동안 많은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중한 군산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이 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잃은 단체들이 있다”며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고,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지방 보조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재원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방분권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다”며 “지방보조금 운영만 잘한다면 군산시민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부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며 “첫째,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기득권이나 외부 압력을 완전히 배제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외부 압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점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전문화다”며 “현재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분과별 구분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심도 있는 사업분석이 어려우므로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 철저한 사업 정산과 평가다”며 “몇몇 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평가도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검토되었다”며 “우리 군산시도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보조금 관련 서식을 한데 모아 전주시처럼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며, 사업평가 시 담당자들이 사업을 직접 확인하여 사업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자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군산시민의 소중한 혈세”라며 “이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및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조금에만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 선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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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건의안 채택[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청에서 남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34km, 일반도로 약 45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고군산군도’는 선유도를 포함해 신시도, 무녀도, 방축도 등 63개의 섬이 펼쳐져 있는데 그중,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진‘고군산 8경’을 포함한‘고군산군도’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과 CNN이 선정한‘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명소’중 한 곳에 선정됐다”며 “특히, 군산 8경 중 하나인‘장자어화’는 어업보다 관광업으로 전환하는 어선이 많아, 지금은 볼 수 없는 경관 중 하나로 그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현재 장자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건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해안가 제방 2,286㎡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세우고 수익사업을 해온 불법 점유자들로 인해 공익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은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 건물들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의 복잡함과 불미스러운 상황들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산림청과의 토지를 맞교환하여 장자도 환경을 정비하려는 군산시는 늦게나마 불법 건물들에 대해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2019년부터 해당 토지의 불법 건물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있으나 철거 집행 권한이 있는 산림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공문을 토대로 건축법 제8조3항의 삭제를 근거로 들어 2006년 개정 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로 보아 7동의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6조 2항2호와 제7조에서 행정재산은 엄격하게 개인이 점유나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대해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해당 건축물이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장자도에 있는 산림청 소유 해안가 임야 2,286㎡에 대해서 산림청은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환경을 보존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전도 아닌 2006년 개정 전의 조항을 근거로 불법을 불법이라 부르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는 군산시와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산림청의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사업장이 필수로 명시되어 있지만,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도 수수방관만 하는 세무서의 무책임한 태도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적법한 토지와 건물에서 영업하는 수많은 주변 소상공인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불법건축물이 있는 채로 토지교환이 이뤄진다면 군산시에서 10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 철거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고의성을 갖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보상을 해준다면 무질서한 사회가 도래할 것은 분명하고 우리 미래세대는 위법과 편법이 난무한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며, 자연환경은 불법을 자행하는 특정인들만 누리는 장소가 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와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은 장자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할 것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수조사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 ▲정부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기준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법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 ▲정부는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법들을 정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한민국국회의장, 산림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북부·동부·남부·중부)지방산림청장, 전국시군구, 전국시도의장, 전국시군구의장, 전국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청장, 전국세무서장에게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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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23년도 의사일정 최종 마무리[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3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5분 자유발언, 건의안,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4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445억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58 건에 54억 750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2024년 본예산을 1조 6,390억원으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글로벌 전쟁 지속 등 대내외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예산심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5차 본회의에서는 우종삼, 김영자 의원의 5분발언과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우종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8월에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9곳 등에서 환급행사를 시작했으며, 우리 시도 최근까지 수산물종합센터를 비롯해 전통시장 3곳에서 지역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중 경상남도가 지역 단체 등과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좋은 결과물을 맺고 있어 7월에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굵직한 기업들이 협회원으로 있는 한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판매와 홍보 등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또한 11월에는 도내 대기업과의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구내식당에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납품 지원하는 성과도 올렸는데 우리 군산시도 수산물 판로개척과 지역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부스비 및 비품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과 미디어 홍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 알리기 및 타 도시와 교류를 통한 직거래장터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삼 의원은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며 ▲수협, 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지역 내 유통 가공업체가 주관하는 축제를 지원하여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 구매할 수 있는 자립형 활성화 정책도 고려할 것 ▲방사능과 세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지역 내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를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알려,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할 것 ▲전통시장 내 수산물 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야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모티브로 방송 미디어 매체와 연계한 다양한 기획 이벤트를 준비할 것 등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 김영자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군산시는 최근 3년간 2021년 (385건) 121억 5,262만 원, 2022년 (370건) 111억 4,300만 원, 2023년 (362건) 130억 3,600만 원 총 1,117건의 사업에 대해 363억 3,162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민간보조와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되어 그동안 많은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군산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이 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잃은 단체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방 보조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재원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방분권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로 지방보조금 운영만 잘한다면 군산시민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영자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부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전문화, ▲철저한 사업 정산과 평가를 제안하며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 선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서동완 의원은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진‘고군산 8경’을 포함한‘고군산군도’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과 CNN이 선정한‘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명소’중 한 곳에 선정됐는데, 현재 장자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건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해안가 제방 2,286㎡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세우고 수익사업을 해온 불법 점유자들로 인해 공익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권한이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은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 건물들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의 복잡함과 불미스러운 상황들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장자도에 있는 산림청 소유 해안가 임야 2,286㎡에 대해서 산림청은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환경을 보존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로 만약 불법건축물이 있는 채로 토지교환이 이뤄진다면 군산시에서 10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 철거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성토했다. 서동완 의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와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은 장자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할 것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수조사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 ▲정부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기준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법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 ▲정부는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법들을 정비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올 한해 군산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갑진년에도 군산시의회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지혜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행복과 군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군산시의회 최초로 시민의정감사장을 시민 23명에게 수여하였다. 시민의정감사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을 각 의원들이 추천하여 격려하는 상이다. 한편 군산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2024년도 예산안(수정가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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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최초, 시민의정감사장 수여[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20일, 군산시민 23명에게 시민의정감사장을 수여했다. 시민의정감사장은 군산시의회가 최초로 실시하는 포상으로, 각각의 의원들이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를 추천하여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군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수여식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직후 종무식에서 개최되었으며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한 뜻깊은 자리인 만큼 의원들은 수상자들과 함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날 시민의정감사장을 받은 시민들은 “군산시의회가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감사장을 수여하고, 자리를 함께하니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며 “군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군산시의회와 함께 군산 발전에 기여해야겠다는 열정이 생긴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시의회 의원 한 명, 한 명이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시민 여러분들을 추천해주셨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군산시가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더 힘차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 군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함께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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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19일 행사 참여 이모저모[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19일 금강노인복지관 3층 어울림마당에서 열린「금강노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 감사의 밤」행사와 더파티스타에서 열린「군산국악원 총회 및 송년국악인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금강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한 「금강노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 감사의 밤」행사는 내빈소개, 축사, 축하공연, 표창 전수 등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김영일 의장은 「금강노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 감사의 밤」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후원자와 봉사자분의 지난 1년간 활동한 모습을 영상으로 보니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보인다”면서 “여러분의 후원과 봉사 덕분에 올 한해 우리 군산시민과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기쁜게 보낸 것 같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군산시민 모두 즐겁고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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