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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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용임 의원‘광주시 특혜와 결별해야’[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위원이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으로 셀프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운영하는 단체가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촌극이 발생했다.”라며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과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 부실의 결과이다.”라고 꼬집었다. 광주청년센터는 21년 운영 부실과 수탁기관의 내부 문제로 위•수탁계약을 종료했다. 21년 연말, 22년부터 23년 말까지 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수탁기관은 청년센터 아카이브로 대표자는 박은철이었다. 당시 청년센터 아카이브 대표는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다.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대표는 22년 1월 광주시 청년특별보좌관(이하 청년특보)으로 임명되었다. 광주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 청년특보가 참여하였던 광주시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광주광역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 등이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운영도 문제였다. 광주시 청년센터는 21년 센터장과 임직원이 중도 퇴사하면서 운영 부실로 ‘운영정상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다. 22년 새로운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했지만 위탁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계약해지하였다. 그러나 계속적인 문제에도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의결되었다.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개선은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을 심의하고 설계한 사람이 수탁 받는 것 자체가 특혜다.”라며 “광주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특혜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임 시의원은 “광주 민간위탁은 시장의 사무를 민간에 위임하며 민간의 참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이 목적이다.”라며 “민간위탁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 개선과 각종 위원회의 비위와의 작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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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기 광주시의원, 연간 700억 원의 지자체-대학 협력 지역혁신사업 부실 운영 지적[더코리아-광주]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16일 개최된 시정질문에서 수십억 보조금 횡령이 발생한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광주시의 주도적 참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박수기 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지자체와 대학이 지방의 핵심 산업 분아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취업 또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인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술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방 소멸, 지방대학 존폐라는 지역 위기를 해결하는 국가 중점 정책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특별·광역자치단체에 9개의 지역혁신플랫폼을 선정했고, 지방비(30%)를 포함하여 약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4차 연도, 2단계 사업을 진행중이며,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 1,900억 원, △광주시 400억 원, △전라남도 400억 원을 지원했다.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역혁신플랫폼 연차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이다. 플랫폼 1단계 사업기간 예산 집행률은 평균 76%이며, 해마다 110억 원의 예산이 이월되었다. 심지어 예산 불용에 따른 보조금 100억 원을 국고로 반납했다. 한국 연구재단은 △청년 취, 창업률 저조 △지역 핵심 산업 연계성 모호 △광주시 주도적 참여 요구를 매년 주요 핵심 사항으로 지적했다. 박수기 의원은 시정질의 과정에서 광주지역혁신플랫폼에 대한 광주시의 안일한 태도와 부실한 관리 책임을 지적하였다. 주요 질의 사항으로 광주시의 플랫폼 사업 실질적인 참여 방안, 사업비 회계, 성과 등을 관리하는 총괄운영센터와 사무처 기구의 인력 관리 개선 등을 촉구했다. 특히 4백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의 이월, 반납 등 부실한 예·결산 관리를 지적하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였다. 지방 재정 위기, 예산 삭감 등의 비상 재정시기에 수백억,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부정하게 사용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광주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수기 의원은 광주 미래 핵심 산업 육성,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분권 완성이라는 지자체 주도 대학 재정지원 협력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광주시가 대학 협력 지역 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기정 시장에게 직접 주문하며 시정 질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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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 “용역 부실 이유 있었다.”[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발주하는 용역이 발주부터 심의 계약 수행 그리고 정산까지 행정에서의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해 부실용역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창욱 의원(더불어 민주당 북구 5)은 시정질문을 통해 ‘용역’은 시정의 기초단계로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기에 자료 산출부터 심의, 계약, 수행 등이 특정인의 영향력이나 공무원 및 수탁사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좌지우지 된다면 행정적,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 시민을 불안하게 하며 우리시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신규 지산IC 신설과 관련하여 당시 지역주민들의 도로폭 감소에 따른 위험과 불편 민원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텐데 또 150억 원을 투입하여 1개 차로를 신설하는 등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이라면서 “트램 설치 또한 추진하다 용역 심의단계에서부터 부결된 것을 보면 강시장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수의 계약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심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작년 한 해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본청은 1,032건에 1,817억 원 사업소 및 직속기관은 2,285건에 금액은 854억 원 그리고 2인 이하 1인 수의 계약 또한 본청은 594건에 159억 원 사업소 및 직속기관은 951건에 544억 원이나 되어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쪼개기 발주 의심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이후 각종 계약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이 배제된 업체는 공사업체 12곳, 용역업체 2곳, 물품업체 8곳 등 작년과 올해 현재 32개 업체가 있었다. 그중 A업체는 2022년에 수의계약 체결 후 업체의 잘못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로 등록 되었으나 3개월 이후 2023년에 또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다시 계약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배제 업체 명단에 올랐다. 한편 심 의원은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수단이 겨우 수의계약 배제 3개월에 그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런 솜방망이 규제로 같은 업체가 작년과 올해 매년 계약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업체에 대한 규제수단이 겨우 수의계약 배제 3개월에 그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와 관련 조례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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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 “최대 세수 위기 예측 못해 악화 민선 8기 공약 포함한 모든 사업 재검토해야”[더코리아-광주] 부동산 시장과 경기침체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 광주광역시 민선8기 공약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는 세출구조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광주광역시 재정 현황에 대한 대책과 예산(국비) 확보 방안, 공약 재검토 등에 대해 질의했다. 명진 의원은 “재정위기를 초래 할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잘못된 계획으로 광주광역시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 되었다” 고 지적하고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등)과 국고보조금 등의 세수 감소에 따른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다음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이 계획에는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 단년도로 끝나지 않는 사업, 연계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예측하여 국가의 중장기 중점 재원 투자 방향과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 계획으로 예산의 필수 교과서라고 불린다 특히, 명진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재검토 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제안 했다. 또한 “국세 감소로 인해 국비 예산 확보가 절실한 만큼 소비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경제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꼭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산업, R&D 예산 등의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고배를 마셨으나 미래차,소재, 부품, 장비 등의 특화단지 선정으로 관련분야 기술연구와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기반시설 등의 추진을 위해 R&D 예산 등 국비 예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끝으로 명진 의원은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기정 시장의 오랜 정치적 경험을 살려 행정가로서의 리더쉽을 보여 줄 때” 라고 거듭 강조 하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해줄 것” 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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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광주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더코리아-광주] 제320회 광주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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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광주광역시의회 제4차 본회의(시정질문)[더코리아-광주] 제320회 광주광역시의회 제4차 본회의(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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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FC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더코리아-광주] 구단 역사상 1부리그 최다 승리·승점 기록을 모두 경신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를 지원하는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FC의 화려한 성적에 비해, 광주시의 안일한 구단운영, 예산, 홍보, 시설 및 인프라 등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채은지 의원은 “올해 예산 부족으로 30억을 차입한 광주FC를 위한 광주시의 24년도 예산 반영액은 23년과 같은 100억 원 규모”라며 “차입 상환과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될 경우, 현재 예산으로 구단 정상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FC에 1억 이상 후원하는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하고, 구단의 유니폼, MD상품 개발 등은 전무하다”며 “적극적인 스폰서 유치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수입원 확충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채 의원은 “승리를 이룬 순간에도 감독과 선수들은 훈련장 문제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며 “광주시가 훈련장 개선 대책을 서둘러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축구전용구장의 가변석 안정성에 이어 본부석 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축구전용구장에 인접해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본부석 건물 주변의 심각한 침하와 균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과 선수들의 구장이용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시체육회가 광주시에 수차례 피해 발생과 조치요구를 지속해서 요청했고, 광주시는 모래채움, 덧씌우기 등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를 조치해왔다”며, “광주시의 안일한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본부석 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점검과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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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시 대중교통 서비스는 뒷걸음 중”[더코리아-광주] 대중교통은 시민 편의가 최우선이지만 광주시의 안일한 교통정책으로 인해 시민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016년 운행을 시작하여 광주역과 송정역을 운행하는 셔틀열차가 노후화로 올해 폐차되지만, 광주시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내년 1월부터는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 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광주시는 운행중인 셔틀열차가 오는 12월에 폐차된다는 것을 알고 코레일과 협의를 했지만, 원만한 합의와 뚜렷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코레일에서 제시한 대체열차도 도입되지 못했다”며 “광주시의 협상력과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특히, “광주시가 셔틀열차 폐차에 따른 보조수단으로 셔틀버스 도입을 검토했으나 1년 운영예산이 13억 원 정도 투입되는데 광주시로서는 부담되어 검토 철회를 했다”며, “광주시가 대책방안에 고심하는 사이 광주-송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채은지 의원은 광주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전남혁신도시 등을 연계하고 나주혁신도시 활성화, 남구 에너지밸리, 한전공대 설립 등 미래수요에 대비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구축사업 문제점도 지적했다. 채은지 의원은 “1조 5,192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지만, 뒤늦게 광주시가 적자운행 및 사업 효과성 모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노선안에 제외됐던 효천지구를 노선에 포함되면서 전남도와 실무협의회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당초 노선에 인구 3만여명이 거주하는 효천지구를 포함 시켰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광주시가 뒤늦게 노선 변경을 요청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재통과 여부와 사업비 규모가 국비는 1,874억, 광주시 602억, 전남도는 200억 가량 증가됨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한정적인 예산으로 공공교통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광주시 교통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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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 “방향성 없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더코리아-광주] 민선 8기 역점사업 중 하나인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 대상이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취지에 맞는 역할과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시정질문을 통해 “경제고용진흥원과 상생일자리재단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일경험드림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위탁 업무의 혼란을 초래하고 2개월 정도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정인에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용역 결과가 변경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은 최종 검수 이후 지난 8월 31일 납품이 됐지만, 최종보고서 제출 요청에 광주시는 수정중이라며 제출하지 않았고, 추후 확인결과 문화경제부시장의 지시로 재단에서 용역을 직접 수정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용역의 객관성 침해는 물론 결론을 세워놓고 용역 결과 변경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은지 의원은 “재단은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진흥·고용·노사상행·일자리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기업지원과 노사상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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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18일 오전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제320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채은지, 최지현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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