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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핵심사업들, 의회서 제동광양시의회가 이순신 장군 철 동상 타당성 용역 조사 등 정인화 광양시장의 핵심사업 예산을삭감하면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이 같은 배경에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정 시장과 광양시의회 사이 불통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제2차 회의를 열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1조1933억원을 의결했다. 이날 예결위는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모두 35건, 48억32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내용을 살펴보면△이순신 장군 철 동상 타당성 조사 3억원△문화예술진흥계획·문화예술재단 설립·문화원 건립 등 용역 1억5800만원△환경교육센터 운영비 6000만원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 10억8000만원 △망덕포구 카페거리·푸드트럭 및 주전부리존 조성 3억5300만원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음식콘텐츠 용역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복지재단 출연금(최소경비 제외) 9900만원 △군도6호선(옥룡 옥곡~옥곡 수평)개설공사 용역 1억4000만원 △군도11호선(굴박스~삼정지)구간 확장 공사 용역 1억원 등은 일부 삭감됐다. 예결위는 이처럼 본예산을 의결하면서 “사업계획 단계에서 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 의결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 사실 정 시장 핵심사업과 관련한 삭감은 상임위원회 심사 당시부터 예고됐던 상황. 상임위 삭감 내역이 나오자 정 시장은 뒤늦게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서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을 만나 협조를 부탁했으나 의원들은 물론 서 의장부터 관련 예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만큼 접점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의회와 공직사회 내부의 분위기다. 특히 이순신 장군 철동상 타당성 용역 등 삭감예산 사업 대부분이 총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좌초됐다. 정구호 총무위원장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순신 장군 철동상 타당성 용역 등 본예산 뒤에 숨겨진 예산에 주목해 꼼꼼하게 심사를 벌였다”면서 “이들 타당성 용역 후 대부분이 수백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어서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광양시의 의견을 대폭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비춰보면 예산 성립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송재천 예결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영배 의장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열린 제314회2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행정절차가 빠진 예산편성,행정절차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다소 이례적인 강경 발언이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정 시장의 행보가 의회와의 소통과는 상당한 간극을 보였던 데다 주요 사업추진을 두고 의회를 건너뛰고 독주하고 있다는 의회 내부의 불만이 결국 서 의장의 입을 통해 공개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번 본예산 심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사전경고를 내놓은 셈인데 정 시장이 의회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 시장의 첫 본예산 속 주요 사업들이 첫걸음부터 꼬이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한 공무원은 “민선8기 들어 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소통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예산 처리 시기가 오면 관련 공무원들은 물론 시장이 직접 의회를 찾아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거수기가 아닌 이상 의회 입장에선 추진해야 할 사업의 당위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사업을 두고 관련 예산을 승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의회는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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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자치경찰위 조례 개정15일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인권문제를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정기능인 위원구성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분야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임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돼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명품 치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도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지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자치경찰위의 민주성과 분권성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특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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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더불어민주당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입성 뒤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다. 서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논문 2건을 추가로 발견하며 위조·표절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또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일명 ‘멤버 유지’논문도 언론기사와 선행 연구데이터를 베껴 쓴 위조논문임을 밝혀낸 뒤 대학과 학술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발생 긴급대책마련 요구 △초중고 급식식품비 단가 인상 필요 △학교옆 공사장 통학로 점검 △코로나 이후 장기 미인정 결석 증가 △국립대병원 인력부족 △청소년 부모 지원 확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후속 조치 △대학 조교 처우개선 등 국민안전과 민생현안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서울대 법인화 10년을 되돌아본다’ 정책자료집을 발간헤 서울대 법인화 이후 서울대의 불투명한 회계·운영 관리, 서울대 구성원의 불합리한 처우 문제, 비효율적 대학 운영구조 등을 지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의미로 알고 민생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야당으로 치르는 첫 국정감사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위조 의혹 제기부터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까지 국정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였다”면서“문제 제기에서 끝나지 않고 법안 개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후속 조치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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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제주항공 여수공항 재취항 촉구2년 넘게 김포와 여수를 오가던 제주항공이 지난 10월 갑작스레 여수공항 취항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재취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은 10일 제주항공 관계자를 만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월 김포와 여수를 오가던 제주항공이 여수공항 취항을 갑자기 중단했다”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지역 경제와 발전 잠재력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재취항을 촉구했다. “항공사가 오직 이윤만 바라보고 수익성 높은 해외노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법에 명시된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공사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라면서다. 그러면서 “제주항공 담당자를 불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공헌’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여수공항 재취항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국토부에도 법에 명시된 ‘공공성’에 걸맞은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또 “이미 전남도는 여수공항과 무안공항의 ‘항공편 손실보상금’을 14억원으로 증액했다”면서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동부권 3개 시 또한 제주항공이 여수공항에 재취항한다면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전남 동부권 지역민이 한목소리로 여수공항 재취항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방문객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제주항공의 여수공항 재취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공항은 지난 2020년 여수공항에 취항해 하루 1편씩 여수~김포, 여수~제주 노선을 운영해 왔으나 국제선 추가 배치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 갑작스레 취항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공항이 운영해 온 김포 노선은 하루 5편, 제주 노선 3편, 양양 노선 1편 가운데 김포 4편, 제주 2편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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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도의원, 칡뿌리 수매제 도입 제안골칫거리로 전락한 칡넝쿨 제거를 위해 수매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강정일 전남도의회 의원(농수산위원회, 광양2)은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칡넝쿨 제거를 위한 칡뿌리 수매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때 구황작물의 대표였던 칡넝쿨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주위의 나무나 풀을 덮쳐 고사시키고 통행로까지 뻗쳐나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 정전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자체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해 지역 내 사유림을 대상으로 칡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칡뿌리를 수매하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칡넝쿨 퇴비화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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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사, 노사문화 우수기관 ‘국무총리상’광양시와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 노사문화 우수기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시상식에서다. 행정안전부 주관해 열린 이번 시상식은 올 한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한 기관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광양시 노사는 이번 평가에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힘써온 점과 코로나19 극복 지역 상생 연대 활동, 지역사회 봉사 협력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무총리상 수상으로 광양시 노사는 지난 2017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2019년 우수기관 선정, 2022년 국무총리상 수상까지 수상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박봉열 총무국장은 “국무총리상 수상은 2017년부터 3회 수상이라는 노사관계의 협력적 발전을 인정받은 성과이기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화합하고 소통하는 노사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은 2년간 효력이 이어지며 관계공무원에겐 국외 선진사례연구 정책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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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부의장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대표 발의도심 곳곳에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자투리땅이나 완충녹지가 ‘생활 속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광양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안’이 8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우수 생활 속 정원 선정 △생활 속 정원 평가단 구성 ‧ 운영 △생활 속 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주택가 사이나 도로변과 같은 도심 곳곳에 버려진 자투리땅과 완충녹지가 생활 속 정원으로 새롭게 탈바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심 미관이 개선되고 시민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날 조례안을 심의한 보건복지환경위는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 뒤 “전남도에서 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모델 발굴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김태균 부의장은 “전남도 내 자투리땅과 완충녹지를 활용한 ‘생활 속 정원’을 도심 곳곳에 조성한다면 도민의 환경복지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 속 정원이 ‘한평정원’과 같은 도심 재생사업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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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복지·안전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백성호 의원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 조항 등을 추가한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 발의했다. 백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서영배(옥곡) 의원이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타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예기치 못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민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했다. 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도권 중심으로 지원되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계기로 법령 밖 위험성이 높은 중위권 위기가정을 긴급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안영헌 의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했던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반계층 시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광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 발의했다. 이는 일반주택 60,67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주택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다. 안 의원은 ‘모든 주택이 화재로부터 대응 능력이 확보되어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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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참여연대, 사랑나눔복지재단 특별감사 촉구광양참여연대가 광양시사랑나눔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광양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광양시는 재단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라”면서 “광양시와 의회는 물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 감사팀 구성해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정구호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은△목적 외의 사업비 집행 △방만한 인건비 책정 △예산 집행 결재자의 결재권에 대한 모호성 △포스코 지정 차량 지원 사업 수혜기관 선정 평가 부적정 등 재단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면서 방만한 기관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규모 및 운영 기간을 비추어 볼 때 광양시 출연 없이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운영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재단이 자발적 모금과 합리적 배분으로 지역사회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길 바란다”면서 “광양시 역시 광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거해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양참여연대의 성명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다. 광양참여연대는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심각하다”면서 “광양시, 광양시의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특별 감사팀을 구성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본연의 역할에 맞는 재단 운영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복지재단으로 재도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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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어린이활동공간 출입금지될까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이를 위반한 사례가 한 해 수천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지난 국감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해 약 7천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3만 건 이상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돼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364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서동용 의원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등 2개 사안에 대해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는 물론 유치원, 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을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어린이의 활동이나 출입이 잦은 공간이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임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70%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현실에 제동을 걸고 재범의 위험 역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아이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인숙, 도종환 의원 등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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