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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본격 추진전남도가 남해안 광역관광개발을 위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해수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남해안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산·전남·경남 3개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한 바 있고 해수부 역시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들 지자체의 계획에 보폭을 맞춰왔다. 여기에 한 발 더나가 해수부와 3개 지자체는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개발하기 위해 이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역별 관광자원 활용과 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해수부와 3개 지역 합동으로 올해 안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정책협의회를 통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조성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이들 3개 시도 역시 지역별로 구상 중인 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장관은 "3개 시도와 해수부가 시너지를 발휘해 남해안이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해 안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며 "남해안을 시작으로 동해안, 서해안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해안 종합개발과 관련해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상태다. 남해안권 개발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국토교통부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 △환경부의 국립공원 관리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유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산림휴양과 식품산업 △행정안전부의 섬 발전사업 등 6개 부처가 남해안 개발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된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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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 동호안, 철강 외 신산업유치 가능해지나산업용지 부족이라는 광양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제한 때문에 철강산업 이외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 한가닥 햇볕이 스며드는 분위기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육성 등을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까닭이다. 17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국회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근거 규정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산업단지의 토지와 시설의 처분 등의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 매립목적 변경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여건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광양국가산업단지는 1989년 사업승인 후 동호안 부지에 공유수면 매립 후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그러나 개발 허가 이후 30년 이상 지나면서 국가 주력산업 변화와 탄소 중립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광양국가산업단지에도 철강산업 이외의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제약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내 이 같은 호소가 계속되자 서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내 신사업 유치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민간시행자에 대해 일정 기간 개발한 토지와 시설 등의 처분을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확대해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 중립 실현과 같은 공익목적의 사유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국가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미래 신산업 유치 등 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 의원은“지속 가능한 성장 및 탄소 중립 등 국가의 미래 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국가전략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탄소 중립 등 경제성장과 공익적 이익 증대될 수 있도록 산업 규제를 철폐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끝 매운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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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김회재 의원, 대학병원 두고 '제 갈 길' 행보17일 김회재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순천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에 대해 제안설명했다 여수를 지역구로 하는 두 의원이 대학병원 유치를 두고 같은 듯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당시 약속이었던 전남대 대학병원 건립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여수을 김회재 의원은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를 전제로 여수에 대학병원, 광양에 간호대학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김회재 의원이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하 순천의과대학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순천의과대학특별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의과대학은 순천대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간호대학은 광양에 설치해 전남동부권의 열악한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김 의원은 “이 법안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여수에 대학종합병원을 설치해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전남도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정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ㆍ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5%인데 반해 전남도 지역은 9.7%에 달하고 있다”며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남도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의정협의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필수 의료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전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의대 신설 및 의료인력 확충을 논의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역 언론사가 전남도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2.2%, 전남동부권 응답자 90.8%가 순천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며 “전남 동부권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설치되면 전남 동부권뿐 아니라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연계해 남해·하동·사천 등 경남 서부권 지역주민도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복지 사각지대인 전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 지역주민 총 105만여명이 혜택을 받아 남해안남중권 시민들의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서 “전남도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은 여수지역에 설립해 전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행보와는 달리 주철현 의원은 여수대-전남대 통폐합협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의 대학병원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통폐합 당시 협약서대로 ‘여수 전남대병원 설립’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통폐합 당시 협약서 대로 여수 전남대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그 첫 단추로 전남대와 여수시가 즉각 ‘여수 전남대병원 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정치인, 시민단체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하나 된 목소리로 ‘여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립’이라는 여수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며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에 맞춘 여수 대학병원 유치에 본격 뛰어든 김 의원의 행보를 우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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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광양시의회 의원, 90만원 선고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하고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시의회 의원 A(61) 씨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8만6000원이 선고됐다.이에 따라 A 의원은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오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B(29)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해 엄격히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비용을 초과하고 선거사무실을 무상 임차하고도 회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다만 “선거비용 초과액이 5.9%만 초과돼 지출 규모가 크지 않고 내용에 있어서도 명함, 현수막 등 합법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해 사용했다”며 “위법성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적고 반성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르면 당사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A 의원은 9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손끝 매운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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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교육부, 규정위반해 현직검사 보좌관 임명"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가 직제규정을 위반해 현직검사를 정책보좌관에 임명했다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일 교육부가 장관 법무 정책보좌관으로 현직검사인 우재훈(창원지검 검사) 보좌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교육부 직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직제규정을 확인한 결과 이주호 장관은 취임 이후 권통일, 황보은 정책보좌관 외 우재훈 법무 정책보좌관까지 총 3명의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법무보좌관’이라는 직제 자체가 없는 데다 장관 정책보좌관 2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 3인의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의 지적처럼 현 교육부 직제 규정은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장관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사회정책협력관, 디지털교육기획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보좌관 제도가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2인으로 정한 정책보좌관 수를 어긴 셈이다. 서 의원은 “검사를 파견받아 직제에도 없는 법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이주호 장관은 규정 위반의 경위를 소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최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등 막중한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장관 정책보좌관 자리”라면서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 소통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직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현직검사의 교육부 장관 보좌관 임명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 11년만”이라며 “파견검사가 검찰과 외부기관 간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개혁 과제해결 때문에 임명했다는 교육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그토록 중시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규정까지 위반해 가며 현직검사를 파견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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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곽상도 뇌물 50억원 무죄’ 놈놈놈 모두 한통속”"뇌물 준 자, 뇌물 받은 자, 부실수사한 자, 봐주기 판결한 자 모두 한통속" 13일 진보당 전남도당이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곽상도 대장동 50억원 무죄 판결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13일 진보당 전남도당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목포지원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과 정의를 송두리째 짓밟은 ‘곽상도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면서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을 즉시 실시로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 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상식과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짓밟은 폭거이며,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로 ‘유검무죄’를 만든 검찰 카르텔이 빚어낸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냐는 국민의 장탄식이 터져 나오고 ‘뇌물 준 자, 뇌물 받은 자, 부실 수사 한 자, 봐주기 판결한 자’ 모두 처벌하라는 국민적 공분이 치솟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수수한 50억원 수수가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 이후에도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다”면서 “마지못한 수사도 녹취록과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결국 부실 수사, 부실 기소로 귀결되어 사법 참사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화천대유가 전문성도 없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고용하고 6년 근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50억원을 지급한 것이 과연 고위 검사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아니었다면 성립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대가성이 없다’는 판결 또한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경제적 독립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궤변일 뿐”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자녀에게 ‘우회뇌물’을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황제 퇴직금 무죄 판결은 서민과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고 특권층에게만 향하면 무뎌지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사법부의 방탄 판결이 낳은 합작”이라고 진단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유검무죄’ 검찰 카르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 외에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등장한다”며 “(그런데도)검찰은 곽 전 의원 외에 로비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수사도 뭉개고 있다”고 다시금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아 챙기고도 무죄를 받아낸 곽상도와 50억원 클럽의 첫 판결은 준 자와 받은 자 수사한 자 판결한 자 모두가 한통속임을 그들 스스로 증명했다”며 “비적들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비적이 법비라고 했는데 오늘날 검찰과 법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했다”고 비꼬았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선택은 명확하다. 특검을 즉시 도입해 대장동 50억원 클럽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이 ‘검찰 카르텔’ 해체의 시작,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는 출발”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면서 “지금처럼 법복을 입고서 도적떼들을 비호하고 또 스스로가 도적떼가 돼 법질서를 문란케하며 국민의 등골을 빼 먹는 만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번 곽상도 대장동 50억원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항의하는 서한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순천지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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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 선임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첨단산업특위)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정책을 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투자촉진,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지원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됐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3일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라 같은 해 11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를 개최해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3대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ㆍ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올해 11월 30일까지 활동한다. 특위위원으로 선임된 서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 ‧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차전지와 수소환원철강 등 광양이 국가첨단산업의 새로운 전략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첨단산업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 며 “ 국가 미래먹거리 육성은 물론 국가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가 수도권 집중이 아닌 광양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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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민원서비스 "나름 괜찮았다"광양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나’등급으로 분류돼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다. 비록 최상위등급인 ‘가’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지만 전남 5개시 가운데 ‘나’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곳은 광양시와 순천시뿐이었다. 13일 권익위와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6곳, 시·도교육청 17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등 모두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민원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분야는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기관 유형별로 평가등급을 결정했다. 평가등급별로는 가등급 10%, 나등급 20%, 다등급 40%, 라등급 20%, 마등급 10% 등이다. 평가결과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담양군이 전남지역에선 유일하게 ‘가’등급 평가를 받았고 광양시와 순천시는 ‘나’등급으로 분류됐다. 군단위 가운데선 곡성군과 무안군, 영광군, 해남군, 화순군 등 5곳이 ‘나’등급으로 분류됐다. 나주시와 여수시는 ‘다’등급 평가를 받았고 목포시는 ‘라’등급 평가를 받아 5개시 가운데 가장 낮은 성적표를 손에 쥐게 됐다. 군단위를 살펴보면 보성군과 영암군, 장성군, 함평군 등 4곳이 보통인 ‘다’등급 평가를 손에 쥐었으나 강진군과 고흥군, 구례군,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등 7곳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라’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은 모두 ‘나’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손에 넣은 것으로 분류됐다. 권익위와 행안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서비스가 미흡한 곳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각급 행정기관의 전반적 민원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끝 매운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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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즉각 수용" 촉구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국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국민의힘 등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가 기록된 날은 2010년 11월 1일이고, 주식거래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인다”며 “이는 모두 법원이 인정한 주가조작 기간 내의 거래”라는 설명과 함께다. 그러면서 “명백한 통정매매의 기록이 있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300여 차례가 넘는다.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한다”며 “이제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은 순한 양에 불과하다. 검찰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살아있는 권력에게 수사의 그물망을 펼칠 의지조차 부재한 검찰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특검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법치주의를 말하려면 생떼 쓰지 말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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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의원, 보금자리 사업 이자 지원 확대 요구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8일 인구청년정책관실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 보금자리 이자 지원 확대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2030년까지 32.9%로 증가해 전남도 인구의 약 3분의 1가량을 고령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임 의원은 “전라남도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빠른 자연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출생이 뒷 받침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남도가 절박한 심정으로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세대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생활안정 지원이나 유입된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보금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는 인구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홍보나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다 많은 인구유입과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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