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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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법무부는 지난해 재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23. 3. 2.(목) ~ 4. 30.(일), 2개월간 - (참여 부처)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등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며,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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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도당 “3.1절을 친일절로...최악 기념사”2일 진보당 전남도당이 “3.1절을 ‘친일절’로 만들었다”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하듯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고 일제의 침략을 옹호하는 역대급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 못해 국권을 상실했던 과거’라고 일제의 침략을 미화했다”면서 “이명박, 박근혜도 차마 하지 못한 망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제의 침략에 맞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고 일제에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강제동원과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지워버렸다"며 "윤 대통령은 5분 남짓한 연설에서 첨예한 과거사 현안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조차 부정하며 되레 이를 문제 삼아 경제 보복 조치까지 취했고 여전히 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일조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런 참혹한 현실에서 일본에 사과조차 요구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또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일본과 미국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하고, 일본 전범기업을 배제한 체 ‘제3자 변제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매우 굴욕적인 협상을 추진하지 않을지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더니 ‘1호 실적’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아닌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올해로 항일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104주년이 됐으나 한 세기가 넘는 기간임에도 일제 강점기 민족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바로 잡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등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끝 매운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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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4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장,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청년기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 골자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빌라왕’전세 사기의 피해자 절반이2030청년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초년생인2030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피해자의70%가2030청년층이었다.피해자는30대가50.9%로 가장 많았고, 20대17.9%로 주를 이뤘다. 현행 청년기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사례들처럼 청년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 의원은“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전세 사기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면“부동산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류검토 등을 지원하고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법안이 빨리 개정돼 청년 대상 부동산 사기 등을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용민·김정호·김철민·김회재·도종환·문정복·박광온·신정훈·안민석·조승래·조오섭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손끝매운 뉴스공방 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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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올해 첫 우수사례 벤치마킹광양시의회가 포항시 등 타 지자체 기업사회공헌사업과 문화관광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포항시와 부산광역시를 다녀왔다. 이번 벤치마킹은 올해 실시된 첫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포항 스페이스워크, 포스코 파크 1538, 포항 해상스카이워크, 부산 시립박물관, 부산 시민공원 내 농협 기부숲 등지를 둘러봤다. 포스코 사회공헌사업으로 기부채납된 ‘포항 스페이스워크’를 시작으로 포항지역 명소로 소문난 포스코 홍보관 파크 1538와 함께 지난해 4월에 개장해 운영 중인 해상 관광시설인 포항 해상스카이워크를 방문했다. 포항 스페이스워크 방문은 포스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다. 최근 광양시가 추진 예정인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진행됐다. 현장에서 시설운영 현황과 운영비용, 방문객 유형 등을 청취 후 시설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포스코 ‘파크 1538’은 포항제철소 인근에 자리잡은 복합문화시설로, 아이들의 교육공간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광양에 건립될 포스코 광양홍보관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후문이다. 또 총 길이 463m에 이르는 국내 최장 거리 해상 스카이워크인 포항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현장을 체험하고 운영정보, 시설 설치 과정에 대해 청취했다. 벤치마킹 이틀째 부산 시립박물관을 찾아 구석기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부산의 모습을 관람했다. 이를 통해 광양역사문화관 활성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부산 시민공원 안에 있는 농협 기부숲 역시 기업사회공헌사업 현장이어서 일정에 포함됐다.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포항, 부산 벤치마킹은 기업사회공헌사업과 문화관광분야 우수사례를 보고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며“다양한 우수사례들이 광양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기업은 물론 집행부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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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조합장 대진표 결정...오늘부터 선거전광양농협 허순구, 광양동부농협 문정태 산림조합 송백섭 단독후보 '당선' 확정 내달 8일 치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광양지역에 출마하는 조합장 후보들이 확정됐다. 이들 조합 가운데 광양농협과 광양동부농협, 광양산림조합은 1명의 후보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다. 22일 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양농협은 허순구 현 조합장, 광양동부농협은 문성태 전 광양동부농협 전무, 광양산립조합은 송백섭 현 조합장이 단독 입후보하면서다. 이들 후보는 별도 선거전 없이 8일 당선교부증을 교부받을 전망이다. 이외 조합에선 2명 이상 후보가 등록을 마쳐 오늘부터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광양농협은 이명기 현 조합장이 기호 1번을 배정받은 가운데 이돈성 전 동광양농협 상무가 기호 2번을 배정받아 격돌한다. 동광양농협은 역대 선거에서 막판까지 혼전 양상이 빚어졌던 곳이어서 판세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진호 현 조합장이 3선 제한에 묶이면서 무주공산이 된 진상농협은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이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막판 후보간 합종연횡 등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상기 전 광양시의원이 기호 1번, 임대영 전 진상농협 전무가 기호 2번, 박상호 농업회사법인 신농인(주) 대표가 기호 3번, 강인숙 전 진상농협 여성복지과장이 기호 4번에 배정됐다. 다압농협은 전현직 조합장 맞대결로 관심을 받는 곳이다. 김종연 전 조합장이 기호 1번, 김충현 현 조합장이 기호 2번을 배정받아 격돌 준비를 마쳤다. 광양원예농협 역시 전현직 조합장 간의 맞대결이 성사된 곳이다. 장진호 현 조합장이 기호 1번, 김영배 전 조합장이 기호 2번을 배정받아 재대결에 나설 준비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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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전기요금 급등...정부, 농가 위기 외면"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난방비ㆍ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20일 주철현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업무현황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농촌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이어 난방비, 전기요금 인상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관심ㆍ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 폭등에 따라 서민 연료인 등유는 올 1월 현재 리터당 149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3%, 농업용 면세유는 39% 인상됐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3차례, 올해 1차례 등 4차례 인상돼 62.8%나 폭등하는 등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 상승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에 따라 추가된 농가부담이 시설원예 농가 997억원, 육계 농가 262억원에 이르고 전체 농사용 전기 인상에 따른 부담증가분도 23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농사용전기 약관에는 법정 용어도 아닌 농사나 농작물 등 용어가 혼재돼 있고 그 기준도 불명확하다”며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 애매한 농사용전기 이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 위약금 부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약관에 따라 농사용 전기 보관시설에 배추나 벼는 보관할 수 있으나 김치나 백미를 보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상식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농가 지원 대책이 담긴 추경을 즉시 편성하고, 한전의 농사용 전기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농산업'의 법정 개념 도입으로 농식품부의 미션과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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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환영'정의당 전남도당이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환영했다. 21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오늘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얼마 전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업무거부와 그 이전 ‘파워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노란봉투법 제정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면서 “하청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원청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이들의 파업은 업무거부라는 미명 아래 불법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노동자들은 파업 초기부터 ‘손해배상과 가압류 그리고 형사 고소’라는 협박에 시달리며 살얼음판을 걷는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며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과 하청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고 반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재벌과 경총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바쁘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순간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항 개정안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기업이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됐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및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환노위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사실상 단독 처리였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가 표결 처리 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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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데이터기반 행정 “잘했군 잘했어”2022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결과 광양시가 전남 시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남도와 목포시는 '미흡'하다는 박한 평가를 받으면서 대조를 이뤘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179개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기반 행정이란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등에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뜻한다. 행안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기술(ICT)·법·행정·경영 분야 민간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실태점검단을 꾸려 운영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기반 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를 설정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광양시는 전남 5개 시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나주시와 순천시, 여수시는 '보통'으로 분류됐으나 목포시는 미흡한 곳으로 평가됐다.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선 곡성군이 유일하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순군과 영광군, 진도군, 해남군 등 4개 군은 '보통', 장흥군과 강진군, 고흥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함평군 등 12곳은 미흡하다는 평가지를 손에 쥐었다. 공사와 지자체 산하기관 중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보통'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도는 '미흡'한 지자체로 분류됐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분위기가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다만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타기관과의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자료제출 최소화 등 점검 대상기관의 실태점검 부담을 완화해 데이터기반 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손끝 매운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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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본격 추진전남도가 남해안 광역관광개발을 위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해수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남해안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산·전남·경남 3개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한 바 있고 해수부 역시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들 지자체의 계획에 보폭을 맞춰왔다. 여기에 한 발 더나가 해수부와 3개 지자체는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개발하기 위해 이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역별 관광자원 활용과 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해수부와 3개 지역 합동으로 올해 안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정책협의회를 통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조성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이들 3개 시도 역시 지역별로 구상 중인 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장관은 "3개 시도와 해수부가 시너지를 발휘해 남해안이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해 안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며 "남해안을 시작으로 동해안, 서해안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해안 종합개발과 관련해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상태다. 남해안권 개발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국토교통부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 △환경부의 국립공원 관리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유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산림휴양과 식품산업 △행정안전부의 섬 발전사업 등 6개 부처가 남해안 개발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된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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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 동호안, 철강 외 신산업유치 가능해지나산업용지 부족이라는 광양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제한 때문에 철강산업 이외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 한가닥 햇볕이 스며드는 분위기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육성 등을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까닭이다. 17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국회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근거 규정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산업단지의 토지와 시설의 처분 등의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 매립목적 변경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여건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광양국가산업단지는 1989년 사업승인 후 동호안 부지에 공유수면 매립 후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그러나 개발 허가 이후 30년 이상 지나면서 국가 주력산업 변화와 탄소 중립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광양국가산업단지에도 철강산업 이외의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제약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내 이 같은 호소가 계속되자 서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내 신사업 유치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민간시행자에 대해 일정 기간 개발한 토지와 시설 등의 처분을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확대해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 중립 실현과 같은 공익목적의 사유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국가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미래 신산업 유치 등 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 의원은“지속 가능한 성장 및 탄소 중립 등 국가의 미래 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국가전략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탄소 중립 등 경제성장과 공익적 이익 증대될 수 있도록 산업 규제를 철폐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끝 매운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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