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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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침묵에 분노, 광양시의회 강경모드 전환포스코그룹의 정비 자회사 설립과 지역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비난하며 강경모드에 전환한 광양시의회가 11일 광양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전격 접수했다. 연이은 성명서 채택과 입장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등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날 광양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서영배 의장과 정구호 총무위원장 등이 직접 광양경찰서를 방문해 광양제철소 본부 앞 일원에 대한 집회 신고를 접수했다. 집회 기간은 향후 30일간이다.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은 이날 뉴스공방과의 통화에서 “정비 자회사 설립은 업계를 넘어 물론 지역경제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지역사회와 한 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설립을 발표했다”며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이어 “지역상생협력 역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협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협력안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광양지역사회가 인내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의회가 성명과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했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그동안 포스코가 얼마나 광양지역을 무시하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포스코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포스코가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이제 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비 자회사 설립과 지역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포스코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집회신고를 접수한 광양시의회는 12일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앞서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정비 자회사 설립 관련 성명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존 각 협력사별로 20~50개의 물품, 장비 등을 납품하고 있던 수많은 지역 소상공인은 거래처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연쇄 도산, 폐업 등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포스코의 정비 자회사 설립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또 “광양시의회는 포스코가 기업시민으로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면서 “포스코는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뒤이어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상생협력협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포스코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생협력 합의문조차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포스코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다시 한번 포스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러면서 “포스코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상생협력협의회 탈퇴는 물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해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이처럼 광양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계, 시민단체, 광양시에 이르기까지 포스코를 전방위 압박하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관련기사뿔난 광양의회, 포스코상생협 탈퇴 가능성 첫 언급서동용 "포스코 일방적 정비 자회사 추진 우려"'뿔난 광양' 두고 생색내기 보도자료 뿌린 포스코광양시의회,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 반대 성명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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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도의원, 섬박람회 성공개최 협조 요청최무경(더불어민주당, 여수4) 전남도의회 의원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한국섬진흥원에서 열린 전라남도의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다.이번 간담회는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섬진흥원의 협조와 함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 김두용 전남도청 섬정책팀장, 서영란 여수시청 섬박람회기획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박람회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는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데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미래 섬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는 행사다.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최무경 의원은 이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전남도, 여수시와 함께 정부기관인 한국섬진흥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 여수시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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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산건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대원) 위원들은 지난 10일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과 백운유원지 명품둘레길 등 주요사업 대상지 2곳을 방문, 현장을 점검했다.위원들은 이날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물체험장을 찾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계획과 추진 상황 등을 청취한 후 물체험장 기계설비를 시운전해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했다.또 화장실과 샤워실 등 부대시설 정비, 수질개선, 물놀이 안전장비 확보 등을 검토해 개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위원들은 백운유원지 명품 둘레길 추진계획 등 현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광양읍 서천과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백운유원지 명품 둘레길로 이어지는 이들 현장의 연계 방안을 주문했다.최대원 광양시의회 산건위 위원장은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과 백운유원지 명품둘레길은 시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며 “오늘 제시한 사항을 잘 검토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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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송재혁 의원 만장일치 추대[더코리아-서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0일(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11대 전반기 새 대표의원으로 송재혁 의원(노원 6, 재선)을 만장일치 합의로 추대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일 공석이 된 전반기 대표의원의 보궐선거로, 송재혁 대표의원은 전임 대표의원의 잔여임기(약 1년 2개월) 동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게 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의원 사의표명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4선의 김기덕 의원(마포4)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다. 두 차례에 걸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칙’에 근거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표의원을 선출했다. 이로써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의원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새 원내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교섭단체 내 혼란을 수습하고 산적한 서울시의 현안에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신임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송재혁 의원은 참여정부 지속가능위원회 대통령 자문위원 출신 재선의원으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송 대표의원은 “거대 여당과 오세훈 시정에 합리적이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부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연구·학습지원 체계 등을 구축하여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대표의원은 “소통으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원팀으로 단결시키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소통과 협치, 발전적 경쟁관계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제 역할하는 야당으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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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일본원전오염수 방류 특별법 제정 촉구광양시의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7일 광양시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당장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광양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137만톤을 이르면 올 6월쯤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라며 “원전 오염수는 늦어도 1년, 빠르면 7개월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전 세계의 해양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당장은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양시의회는 “정부는 어업인과 수산업 붕괴 및 연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선박 평형수에 의한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가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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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도시 광양, 사회적 약자 욕구 반영해야”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지출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7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나 공공기간은 장애인을 위한 재정 지출에 대해 소수를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이는 불공정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인권이 지켜지고 각자에게 맞는 자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들은 특별한 대우도, 부담스러운 배려도 원하지 않는다. 동정은 더더욱 사절”이라며 “제가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목표로 물리적·제도적인 환경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환경의 변화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무장애화 할 수 있다. 낮은 경사로, 더 넓은 출입구, 안전 손잡이, 수어 통역사, 자막, 접근 가능한 기술, 음성 안내와 점자로 된 문서, 일할 수 있는 공간 등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장애인들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광양시는 곧 무장애도시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 선포식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가 잘 반영돼서 시민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체감하는 무장애도시가 구축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의 교육과 고용 문제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장애인들에게도 교육과 이동권, 직업 선택의 기회, 거주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한다. 문화와 여가에서도 장벽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관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복지예산이 특정한 소수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투자임을 증명하는 커브컷 효과를 마음에 담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무장애도시 광양시가 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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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광양의회, 포스코상생협 탈퇴 가능성 첫 언급광양시의회가 정비 자회사 설립에 이어 지역상생협력에 이르기까지 포스코그룹을 잇따라 정면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9일 포스코그룹의 정비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3일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를 향해 지역상생협력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광양제철소는 자동차 강판 생산 세계 제1의 제철소로 포스코를 세계적인 철강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막중한 역할을 해 왔다”고 밝힌 뒤 “그러나 지주사 출범과정에서 포스코는 경영상 결정이라는 이유로 지난 40여년 동안 포스코 발전을 위해 환경과 건강권을 희생해 온 광양시민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광양시민은 포스코의 백년대계가 곧 광양시의 백년대계임을 받아들이며 기업과 지역의 동반상생을 위해 광양지역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협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포스코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생협력 합의문조차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포스코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포스코는 2018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기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러나 최근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의 오염물질 바닷물 유입 등 여전히 환경오염을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사례를 보면 과연 기업시민과 ESG 경영이념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광양시의회는 “포스코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분노한다”며 “포스코가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윤리경영 가치를 실천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포스코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상생협력협의회 탈퇴는 물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해법을 강구해 나갈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말했다. 때에 따라 포항과 같은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등 포스코를 향한 강경모드에 돌입할 수 있음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포스코는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업체 활용,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등 기업시민 역할을 확실히 이행하라”며 “포스코홀딩스는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신사업 관련 광양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이전 결정 이후 전남도와 광양시, 광양시의회, 광양지역시민단체, 서동용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포스코그룹을 향한 불편한 속내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 결정 이후 그간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던 기조가 사라지고 포항과 비교해 광양지역을 홀대하고 있다는 저변에 인식이 수면 위로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포스코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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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포스코 일방적 정비 자회사 추진 우려"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포스코가 추진 중인 정비 자회사 설립에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계는 물론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 이어 정치권까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포스코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포스코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3일 서 의원은 최근 포스코의 정비 자회사 설립추진과 관련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스코의 일방적 통보 방식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추진이 지난해 대법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다. 서 의원은 이날 “포스코 측이 자회사 설립 목적을 정비기술력 축적과 체계적 운영, 설비관리역량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자회사 설립이 사내 하청 근로자의 포스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협력사 통폐합 후 정비 자회사 설립이 추진될 경우 일반 자재, 원부자재 및 공사설비 등의 구매에 있어서 포스코 계열사인 엔투비 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의무화된다”면서 “협력회사에 납품하던 지역의 영세업체는 경쟁력 약화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로 되돌아올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처럼 포스코 정비자회사 설립추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기한 내 기존의 업체운영을 중단하라는 일방적 통보만 있을 뿐 사업 추진과 관련한 그 어떤 진행 상황도 지역사회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키도 했다. 서 의원은 “포스코는 상생 협력 방안마련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지역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그간 광양 지역 협력업체가 꾸준히 요구하는 포스코의 지역구매부서 신설,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 지역업체 엔투비 등록 진입장벽 완화, 엔투비 지역 제한 확대 등 지역업체 상생 협력 방안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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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광양시의원, 선거법 위반 200만원 구형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한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식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3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가 진행한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비용 초과사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식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회계책임자 A 씨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신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1000여 만원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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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활용 학폭 집행정지 소송 매년 증가정순신 변호사가 활용했던 것으로 잘 알려진 학폭 가해자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을 무효화하기 위해 가해자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해자 측 인용률(집행정지 비율)은 62.1% 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학생 측이 징계조치의 집행정지를 요청한 행정심판 사례도 3년 간 1218건으로, 가해자측 인용률은 53% 646건으로 행정소송의 가해자 승소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정순신 전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는 자녀가 학폭으로 강제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자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재심의에서 강제전학 처분이 출석정지 7일 등으로 경감됐으나 ‘전체 징계처분이 가혹하다’며 불복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 정순신 전 검사 측의 발목잡기식 묻지 마 소송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으나 정 전 검사 자녀의 전학 조치도 1년 가까이 지연되는 등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도 불거진 상황이다. 정순신 전 검사의 경우처럼 가해학생 측이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행정소송 건수는 2020년 73건, 2021년 112건, 2022년 1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검사의 사례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징계처분이 중지될 경우 충분히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당한 징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보장돼야 할 행정소송이 법 지식과 가계소득 등 부모의 배경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돼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불거지는 대목이다. 서 의원은“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항해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이자 제도로 작동해야 할 행정소송이 정순신 전 검사처럼 법을 잘 아는 이들에게는 자녀의 징계를 늦추고 없애려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며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폭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오는 31일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라 강조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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