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지출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7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나 공공기간은 장애인을 위한 재정 지출에 대해 소수를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이는 불공정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인권이 지켜지고각자에게 맞는 자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
광양시의회가 정비 자회사 설립에 이어 지역상생협력에 이르기까지포스코그룹을 잇따라 정면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9일 포스코그룹의 정비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3일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를 향해 지역상생협력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광양제철소는 자동차 강판 생산 세계 제1의 제철소로 포스코를 세계적인 철강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막중한 역할을 해 왔다”고 밝힌 뒤 “그러나 지주사 출범과정에서 포...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포스코가 추진 중인 정비 자회사 설립에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계는 물론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 이어 정치권까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포스코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포스코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3일 서 의원은 최근 포스코의 정비 자회사 설립추진과 관련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스코의 일방적 통보 방식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추진이 지난해 대법원 근로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한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식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3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가 진행한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비용 초과사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식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회계책임자 A 씨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신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1000여 만원 초과해 사...
정순신 변호사가 활용했던 것으로 잘 알려진 학폭 가해자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을 무효화하기 위해 가해자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해자 측 인용률(집행정지 비율)은 62.1% 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 학교폭력 관련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29일 서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포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삭제한 건은 정군의 경우를 포함해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학을 칭하는 8호 조치를 삭제한 경우는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가 유일했다. 반포...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27일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진흥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지난 2018년 4076만 달러 적자 등 2010년부터 11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2...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학령인국 감소로 인한 교원 수급과 관련 “교육환경을 생각하면 이제는 질적 변화의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교원 감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다. 23일 민주당 교육특별위는 민주연구원과 함께 교육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교육특위와 민주연구원이 준비한 연속 교육토론회 시리즈 세 번째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미 전남도의회 의원(광양4)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명함과 현수막 등에 기재한 사회복지·경영학 박사라는 표기가 사회복지 박사, 경영학 박사 두 개의 학...
대학병원 설립을 두고 주철현, 김회재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수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22일 김회재 의원 측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3시 여수시민회관에서 ‘여수 대학병원 설립,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대토론회는 주철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분원 설립 방안과 김희재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 방안을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고 여수시민들의 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