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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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원 맨발 길, 올해 32개소로 확대 조성[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연말까지 관내 공원·녹지에 황톳길, 흙길 등 맨발 길 32개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맨발 길은 면역력을 높이고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원 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관내 공원에 조성된 맨발 공원은 연수구 승기공원과 동춘공원 내 황톳길 등 8개소다. 시는 올해 24개소를 새로 조성해 시민들이 집 근처 가까운 공원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새로 조성한 인천대공원 황톳길은 그늘막을 설치해 기존 맨발 길과 차별화하고 세족 시설과 안전 펜스, 신발장까지 갖췄으며 무엇보다 아름다운 호수를 전망하면서 맨발로 걸을 수 있어 최고의 건강 증진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시는 공원 내 맨발 길을 비롯해 꽃길, 건강 길, 숲길, 자연을 이용한 유아숲체험원, 숲 해설, 축제, 음악행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인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incheon_parks), 페이스북(incheonparks)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인천시 누리집(incheo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공원시설을 많이 설치해 인천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수도권 최고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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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30년까지 말라리아 발생률 제로 선언[더코리아-인천] 인천시가 2030년까지 말라리아 발생 제로를 선언했다. 시는 이를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퇴치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질병관리청 및 관계기관 등은 19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 퇴치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지원단, 학계‧의료계 전문가, 군구 보건소장 등으로 구성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기술지도 ▲정보제공 ▲자문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발생 통계에 따르면 인천 2023년 말라리아 발생자 수는 125명으로 전년 대비 98.4% 증가했다. 이는 폭염, 폭우 등 기후 위기가 모기의 생식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모기 매개로 인한 질병 위협 증가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야외 활동 인구 증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올해 재퇴치 전략을 논의했다. ▲23년 말라리아 발생 현황 ▲국내 말라리아 특성 및 현황 ▲23년 보건환경연구원, 군구 사업 추진 결과 ▲24년 사업 추진 계획 ▲인천시 말라리아 새로운 관리방안 등 올해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올해는 말라리아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에 말라리아 진단 및 진료 안내서 배부, 기존의 관행적 방제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제로 전환하기 위해 일일모기감시장비를 활용한 방역전문가 컨설팅 도입, 방제 실무 매뉴얼 제작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는 보건소 및 지역사회 중심의 조기 진단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 말라리아 인지도 향상 및 의료진의 인식 개선에 힘써 진단 소요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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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와 함께 자원순환센터 인식개선·주민 소통방안 논의[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에 걸쳐 강화도 화도면 소재의 리조트에서 시와 군·구가 함께하는 자원순환정책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월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체계 정상화 발표에 따라 시-군·구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센터 인식 개선 및 주민 소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시와 군·구 자원순환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자원순환센터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의정부시의 소각시설 입지 결정을 위해 공론화를 직접 주관한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대표가 첫 강의 주자로 나서 당시의 공론화 경험을 공유했으며, 경인여자대학교 범봉수 교수는 ‘자원순환센터 국내·외 사례와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기피시설의 갈등 해결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주민소통 전략과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와 군·구는 자원순환정책 추진방향을 상호 공유하고 다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담당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철수 환경국장은 “이번 워크숍의 키워드는 ‘주민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 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시, 군·구, 그리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과 협업으로 수용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월부터 주민들과 본격적으로 소통에 나설 계획으로, 군·구 설명회와 토론회 개최, 타시·도 견학 등 주민들의 자원순환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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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페이퍼 컴퍼니 근절 나서[더코리아-인천] 인천시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페이퍼 컴퍼니 근절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상수도사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시정혁신단 위원과 상수도사업본부, 건설심사과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상수도사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상수도사업본부 운영 활성화’를 시정혁신과제로 선정한 시 시정혁신단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해 자문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급수공사 페이퍼 컴퍼니 근절, 안정적인 전문인력 운영 기반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인천에 등록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는 427개 사로,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 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며,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지역자본 유출, 무자본경영 임금체불, 불법커미션,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페이퍼 컴퍼니 업체들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올해 2월부터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개찰 선 순위자를 대상으로 상수도본부와 사업소가 합동으로 페이퍼 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제출 기간(개찰 직후 7~14일)을 활용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격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ㆍ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는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상수도 급수공사의 품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을 추진해 부실시공을 예방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혁신단은 민선 8기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천․발전시켜 나가고자 2022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했다.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을 위해 관련 부서,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정혁신과제의 발굴 및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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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율 정책연구모임‘혜윰’6기 출범[더코리아-인천] 인천시 공직자 정책연구모임 ‘혜윰’6기가 본격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 인천시는 정책연구모임‘혜윰’6기 출범식을 19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2019년 1기로 활동을 시작한‘혜윰’은 시, 군·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모임으로 시정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혁신의 장인‘혜윰’에는 올해 18팀 83명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2024년 인천의 시정목표인 ‘부인안민’ 구현을 위해 민생경제, 생활안전사고 예방, 글로벌 도시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벌써부터 풍성한 연구과제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연구 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부터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혜윰이 만들어 내는 과제들을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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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회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 개최[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4월 19일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제1회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래 일대의 기본구상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세계적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공감대 확보에 집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시민, 전문가와 함께 공원 조성 과정 이벤트화를 위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10월 구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첫 번째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는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공원페스타 추진단, 시민 추진단, 공원조성 추진단 등 3개 분야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2024년 10월에 개최될 공원페스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문할 공원페스타 추진단은 서울대 배정한 교수가 단장을 맡아 총 7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다. 조경분야에서는 서울시립대 김아연 교수, 기술 사사무소 이수 서영애 대표, 성균관대 최혜영 교수가, 도시․건축분야는 인천대학교 유영수 교수, 언론분야에서는 동아일보 김선미 기자,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은 환경과조경 남기준 편집장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시민참여, 대시민 홍보 및 여론형성 등을 담당하는 시민 추진단은 서울시립대 한봉호 교수가 단장으로, 총 8명 내외의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인천지속협,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남동구지속협이, 전문가에서는 인천연구원 권전오 연구위원이, 간사에서는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센터 곽정인 박사가 참여한다. 시 도시균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원조성 추진단은 국가도시공원 사업추진의 행정 절차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각 분야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으로 5월 국제 석학(티모시 비틀리)과 함께하는 바이오필릭 시티와 국가도시공원 토론회, 7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을 주제로 하는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10월 국내 최초 공원 페스타를 내실 있게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추진위원회가 소래를 세계적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발이였던 만큼 소래의 가치를 증명하고 국가급 도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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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고위험 시설 590개소 집중안전점검[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안전대전환 추진과 관련해 오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시 관련부서, 군·구, 공사·공단·체육회와 함께 노후·고위험 시설 전반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해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는 재난대비 활동이다. 올해 점검대상시설은 590개소로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낚시어선 등의 시설과 주민들이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대상에는 어린이 이용시설을 필수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을 점점해 어린이 안전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발생한 영흥도 선재대교 하부공간 전력케이블 화재로 영흥도 주민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 교량 점검 시에는 하부공간 시설물까지 꼼꼼히 점검해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박덕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4월 23일 집중안전점검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해 참여기관의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시설은 관리주체와 분야별 재난안전전문가로 구성된 152명의 헬프미 안전점검단과 시민단체가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안전점검 시에는 사물인터넷(IOT) 감지기 계측자료도 활용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가정용과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해 시민들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토록 해 집중안전점검의 이해와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공공시설물은 예산을 활용해 즉시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이며,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요청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시설로 보수·보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등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난위험요소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위험요인 해소 및 안전관리실태와 점검 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을 행복하게 인천은 안전하게’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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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이민원 대응해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나선다[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 특이(악성)민원(이하 ‘특이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시민 응대 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마련해 책임있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나선다. 그동안, 인천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제정 ▲웨어러블 캠·비상벨 등 안전장비 보급 및 보호장비 운영지침 마련 ▲의료비·심리상담비 지급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시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인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언·폭행과 같은 특이민원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다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등 알권리 보장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해 왔고, 유정복 시장은 지난 3월 ‘안정적인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특별 지시’를 했다. * 인천시 정보공개 청구건수 : (????21) 8,271건 → (????22) 8,303건 → (????23) 10,720건 ** 1년 100건 이상 청구인의 청구 건수 비중 : (????21) 9.3% → (????22) 13% → (????23) 21.5% 이에 인천시는 책임있는 민원행정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첫째로, 책임있는 민원행정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단수인 정보공개심의회를 복수로 늘려 교차 운영하고, 대면(영상)심의를 확대하며 월 2회로 정례화해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주심제를 도입해 위원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보공개업무 분야 법률 전문인력을 시 민원담당 부서에 배치해 공개결정에 전문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법률 자문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검토 및 상담 등을 담당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적극 노력한다. 둘째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민원 응대 공간을 조성한다. 청사별로 전용민원실을 지정해 업무공간과 민원공간을 분리하는 고 이를 위해 시 청사 방호 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1일부터 청사 출입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민원 대응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팀장급 이상 직원의 배석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인천시는 이달 중 민원 및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특히 정보공개 오·남용 청구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시는 민원제도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 4월 3일 시 행정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TF)를 구축했다. 전담반은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피해공무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원공무원 인사우대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반은 이달 중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민원처리 제도개선 전담반을 발족해 5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4대 전략과 8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4월 19일 시 집행부에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통합 전담기구 설치 ▲중앙부처 협력 강화 ▲공직자 보호 결의대회 개최 ▲민원공무원 업무집중 환경 구축 ▲‘정보공개법’ 개정안 활용 ▲실태 설문조사 실시 ▲청사출입 시스템 확립·정착 ▲제도 보완 장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민원환경 및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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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위한 법률 지원방안 마련[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이민원 법률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특이(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 시 법률자문 및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한 밀착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발대상 주요 유형은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반복적으로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 성희롱, 상해,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업무방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해당된다. 한편,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수행일 경우, 유죄 및 패소 판결 시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직무관련 사건 중 형사사건의 범위에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까지 확대 지원해 피소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책임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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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 자치법규 속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점검 나선다[더코리아-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 소속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은 인천시 자치법규 속 장애인 차별적 용어 모니터링 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앞서 지난 2021년 권익옹호기관이 진행한 ‘인천시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조사 연구’ 후속이다. 당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자치법규 개정 여부를 살핀다. 연구 기간은 4월~10월이며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모니터링 범위는 시 자치법규와 대표적인 시 장애인 정책이다. 4월 현재 시 자치법규는 1천115개로 2021년 연구 당시 963개에서 150여 개 증가했다. 신설 자치법규는 장애 차별적 용어나 문구가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시 장애인 정책은 ‘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등 장애인복지 정책 전반을 모니터링한다. 이번 연구는 세 가지 점검 기준을 적용해 자치법규와 정책상에 장애차별적 용어나 문구가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첫 번째 기준은 자치법규에 장애를 자격 박탈, 활동 불가 사유로 포함하는지다. 다음은 장애를 열등의 상징, 보호의 대상, 비정상이나 극복의 대상 등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준으로 차별적 표현 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합리적 편의 미제공, 광고상의 차별, 장애관련자 및 보조견과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등의 차별 영역을 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자치법규 내 어휘, 문구를 검토한다. 연구진은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듣고 결과에 담아낼 예정이다. 여기에 인천시의회 의원, 군‧구의원과 간담회도 준비한다. 자치법규 제‧개정 시 반영해줄 것을 독려하고 ‘(가칭)장애인 자치행정 정책형성과정 참여를 촉진하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를 맡은 전지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시 자치법규 상 장애 차별적 표현과 용어를 개선하고 장애 포괄적이며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장 의견을 들어 대처할만한 단어나 표현을 찾아 개선 요구안을 보고서에 제시해 앞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손쉽게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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