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19.(월)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및 4개월 연장, ②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③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연장등으로,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 '22.12.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조치는 국민들의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4.30.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 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결방 시에도 방송제작진(스태프)의 임금 지급,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방송사들에 요청했다. 박보균 장관은 한국문화(케이)-콘텐츠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화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태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동안 국정감사(정의당 류호정 의원), 관련 업계 간담회 등에서 방송제작 현장에 여전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하고 편법적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정부는 ’22.12.19.(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음 *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23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음 총인건비 (인상률) ’23년도 공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9일 오전 김해센텀 두산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단지를 찾아 입주자 대표 등 아파트 관계자, 지역구 국회의원(김정호 의원), 김해시장, 경남도 담당자, 정보통신 전문가와 지능형 홈네워크 및 아파트 해킹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 장관은 해당 아파트의 감시제어반실 등을 방문하여 정보통신 전문가, 입주자 대표로부터 홈네트워크 시스템 체계,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관련 문제를 보고 받은 뒤,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여 경남도·김해시의 홈네트워크 추진현황과 홈네트워크 제도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투자사(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1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모집한다.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 선정평가 후 기술개발(R&D),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팁스에 참여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순 투자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통상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의 기업결합에 대해 ‘패스트 트랙’에 해당하는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절차가 확대적용 된다. 향후 기업들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자원을 주민에게 창의적으로 개방․공유하고 국민생활 편익을 높인 우수 지자체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홍보, 서비스 품질개선, 우수시책추진 4개 영역을 평가하여 종합우수분야 8곳, 우수시책분야 8곳을 각각...
(투자액) 평균 약 32억원, 업종별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순으로 높음 (전담인력) 평균 약 9.3명, 업종별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순으로 높음 (업종별 1위 기업) 제조업 삼성전자, 정보통신업 케이티, 도·소매업 쿠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12월 20일(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활성화및 이용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2022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이란? 소위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
서울·경기 광역버스 3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 4000여석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개최하고 서울시·경기도와 광역버스 추가 증차에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증차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따른 혼잡 상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및 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번 증차 결정으로 전세버스 28대, 정규버스 30대가 추가로 투...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라고 답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996년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8번째 조사이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